[후보에게 듣다] 더불어 민주당 이 훈 후보

본 지와 라디오 금천은 이 훈 후보와 3월24일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게시합니다. 본 인터뷰는  네이버 밴드 '라디오금천'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고 , 밴드에서 '라디오 금천'을 검색 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금천에 연고가 없다.

그래서 쉽지 않았다. 1~2년 미리 와서 선거를 준비하는 것이 보통의 일인데 두달 채 못된 시점에서 왔습니다. 결정하기 쉽지 않았고 결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금천구였기 때문입니다. 전 전남에서 태어났지만 서울 강북 삼양동에서 자랐어요. 거긴 벽산 5단지 처럼 거의 고바위였어요. 어렸을때 하는 일이 물통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봉천동 고개를 살게 됐고 그 후 면목동 산자락에 살았는데  제가 옛날 살던 곳과 금천구가 크게 다르지 않았고 이 분들과 호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다음 큰 이유는 정권교체에 기여하고 싶은 것이 큰 데요. 많은 문제들이 많은데 정권교체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계기가 되야합니다.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김대중 민주세력과 노무현 대통령이 사랑하는 분들이 화합하고 단결하는 것이 핵심적인 일이고  거기에 꿈을 가진 분들이 함께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을 이룬다면 정당정치에서 화합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박근혜정부의 3년 평가

(잘한 점) 아직은 잘 못 찾았어요.  개인적으로 대통령들이 잘해주길 바랍니다.  대통령이 실패하면 그 피해로 국민이 힘들어진다.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대통령은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쉽다. 

(못한 점) 박근혜정부는 국민행복시대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행복하다고 느끼는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의 의지와 다르게 지금 국민의 행복과 많이 떨어져있다.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두 배로 늘어났는데 임금 인상률은 반의 반 토막 나버렸습니다.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 “걱정했던 것만큼 나쁘지는 않은 수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국민이 느끼는 것과 완전히 동떨어진 인식입니다. 기업들이 초비상이고, 국가부채, 가계부채, 청년실업, 전월세 모두 역대 최악의 상황입니다. 수출부진은 세계경제 침체 탓을 하고 내수부진은 국회 탓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의 경우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가 추진해왔던 남북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평화공존 모색을 폄훼하고 한반도 평화공존의 희망은 점점 멀어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정부는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여전히 불통과 무책임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 ‘헬조선’ 현상에 대한 분석

헬조선 현상의 핵심은 현 정권과 새누리당의 실정을 대표하는 집약된 표현이라고 봅니다. 

‘금수저, 흙수저’ 역시 따로 볼 수 없습니다. 지옥과 같은 한국 사회, 실력으로 극복 할 수 없는 신분제, 공부해서 대학에 가도, 노력해서 기술을 갖춰도, 남는 것은 빚, 실업, 박봉에 허덕이는 삶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자신들의 삶을 풀어낸 말이라고 봅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한 말씀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말입니다. 부조리한 한국 사회 바꿔야 합니다. 정치부터 바꿔야 극복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것이 이 시대가 가져야 할 정신입니다. 정치를 바로잡으면 해결 될 수 있습니다. 그 선두에 “이훈”이 함께 서겠습니다.

■ 청년세대의 위기다. 대안?

앞서 말했듯이 ‘헬조선’과 ‘금수저, 흙수저’ 청년들이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모습입니다. 청년고용, 청년소득, 청년주거 등 청년정책 포기한 ‘삼포 정권’에서 개인의 노력이 정의로운 결과를 가져 오지 못하고 경제적 부의 분배가 평등하게 이뤄지지 않고, 사회·경제적 지위상승이 힘들고, 세월호 사건 등의 국가 안전망이 흔들리며 ‘가만이 있어라’라고 말하는 기성세대로 이어지는 불신들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봅니다. 

극복해야 하는 정책과 내용은 사회적 계층이동의 확대를 위한 정책,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등 경제 정책과 사회 안전망과 정의를 추구할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남북관계 (사드를 배치 찬반,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한 해법)

우리 당은 그동안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충분한 여론 수렴과 신중한 판단을 강력히 요구해 왔습니다. 대미 방어용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2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구입 비용과 유지에 따를 천문학적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 정부와 여당은 그 어떠한 국민들의 이야기 보다 경제, 경제가 우선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우리의 경제가 지정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동북아 안보와 대북 정세에 민감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기정사실처럼 말하는 정부와 여당은 그 어떤 이유 인지 모르겠지만 동북아 안보 및 대북 정세를 위기로 몰고가 안 그래도 어려운 국내 경제에 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토의 안보와 평화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과 고도의 전략적 판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를 위한 가장 중요한 해법은 화해와 대화라고 생각합니다.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가 추진해왔던 남북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평화공존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프로레스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것만이라도 실행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 인구절벽이 시대 대안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219위에 해당하는 최저 수준으로 현재 인구가 유지될 수 있는 출산율 2.1명보다 한참 낮은 1.2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인구절벽의 해결책으로 먼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재정적 지원 임신과 출산, 보육, 교육에 이르는 과정에서 공공의 경제적 지원을 확대, 가계의 부담을 경감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율 회복의 대표적 모범사례로 꼽히는 프랑스는 출산율 대책에만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3%가량을 쏟아붓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1% 내외에 불과하다 합니다. 가계의 직접적 경제적 지원이나 세제혜택을 통한 간접적 지원이든 대규모의 돈이 투입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거시적으로 출산 이후의 보육과 교육문제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사교육의 필요성을 줄이려는 시도를 통해 가계 비용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인식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노동력 감소는 심각한 사회·경제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숙련 근로자 은퇴, 신규 노동인력 부족 등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줄고 결국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구매력 높은 노동인구가 줄면서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는 등 내수시장도 위축됩니다. 반면 사회보장 부담은 증가합니다.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 고용, 노동시간 단축, 일과 가족생활 양립,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더불어 민주당의 대표적 공약

일단, 정의로운 사회를 꿈꿉니다. 결과가 정의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분열되고 상호간에 불신하고 계층간 갈등이 심한 것을 통합된 사회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 두가지 부분을 지향하기 위해서 가진 정당인으로서 애쓰고 싶다. 이는 사회의 기본적인 방향을 바꿔야한다.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정치는  국민기본권 확장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 특히 노동권과 교육권에 대한 고민이 많다. 

김대중 대통령 재임시기 많은 일을 했지만 마지막까지 못한 것이 서민층에 대한  문제다. 그 분의 철학과 정책을 잇겠다는 입장에서 서민층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 금천구 지역현안 1순위는?

지역 현안 1순위는 묵은 숙제들입니다. 공군부대 이전, 시흥유통상가 개발, 독산동 중공업 단지 환경개선, 금천구청 역 역세권 종합개발, 독산·시흥동 구 주택 단지 환경개선, 동서 간 도로 확보 등, 하고는 싶었만 정부 각 부처들과 이해관계 때문에 또는 예산 때문에 이루지 못하고 있는 금천의 많은 숙제들이 있습니다. 안으로는 차성수 구청장님과 함께 밖으로는 저의 국정경험을 통해 얻은 정부 부처의 많은 지인들을 통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당선시 가고 싶은 상임위는?

기획 재정위원회 상임위다. 이유는 금천구가 발전하지 않는 이유는 예산문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라서 중앙정부의예산을 가져오기 너무 어렵다. 서울에 중앙정부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려하는데 그러다보니 금천구는 지방 중소도시만도 못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어  바꿔내야 한다. 

인터뷰어 조애자, 남현숙, 이성호

정리 이성호 

사진 이훈 선거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