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포항 요양원화재! 금천구는?

지난 11월12일 포항의 노인요양원의 화재로 10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불은 사무실 한칸을 태우는데 그쳤다. 하지만 요양원에는 혼자서 거동이 불편한 중증 환자들이 거주하고 있고 새벽시간이라 노인환자들이 대피하지 못하고 질식하여 피해가 컸다.

한국사회 고령화 사회로 접근하고있는 것은 이제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가 어떻게 실생활에서 나타나는지, 금천구는 그 속에서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금천구의 노인인구(65세이상)는 2000년 12,020명에서 2010년 22,141명으로 2배가 늘었다. 반면, 금천구 전체인구는 266,431명에서 244,835명으로 2만명이 줄어들었다. 전체인구중 65세 이상의 비중이 5%에서 10%로 급격하게 늘어 난 것이다.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주기	유년부양비	노년부양비	노령화지수
2000년	25.8	5.9	22.9
2001년	25	6.3	25.3
2002년	24.5	6.8	27.7
2003년	23.4	7.2	30.7
2004년	23	7.8	34
2005년	22.1	8.5	38.4
2006년	20.7	9.1	43.9
2007년	19.3	10	51.6
2008년	19.4	11.1	56.9
2009년	18.2	11.8	64.5
1) 유년부양비=(0~14세 인구/15~64세 인구)*100
2) 노년부양비=(65세이상 인구/15~64세 인구)*100
3) 노령화지수=(65세이상 인구/0~14세 인구)*100

전국적으로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그간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 중풍등 노인등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요양의 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한다는 사회연대원리가 화두로 나섰고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통과됨으로 미약하나마 노인복지의 폭이 넓어졌다.

장기요양관은 시설에 입소하는 서비스와 요양사들이 방문하는 방문서비스(방문목욕,방문요양)으로 나뉘게 된다. 이번 포항 화재사건이 난 인덕노인요양센터는 입소시설등에 해당한다.

포항화재에 성명서를 댔던 대구의 ‘우리복지시민연대’ 은재식 사무국장은 전화인터뷰를 통하여 ‘기본적으로 노인 및 장애인등의 복지시설에 대하여 일반 근린생활시설과 구분해서 모든시설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노인시설에 맞는 소방훈련 및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더불어 양질의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한다. 현재 법률적으로 2.5명당1명으로 되어 있지만 이는 턱없이 부족하다. 1명이 24시간동안 2.5명이면 맞교대로 1명이 5명을 봐야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게다가 야간에는 근무자가 적을 수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화재등의 긴급사황에 대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덧붙여 장기요양보험이 2007년 제정되어 2년정도가 지남에 따라 이런 시설들이 어느 한 순간에 많이 지어졌기 때문에 공공적인 연착륙에 있어 과정과 경험, 인식이 안된 속에서 인프라가 구축되었기 때문에 그 운영상의 문제가 나타났다.

시행 2년이 넘는 이 시점에서 요양시설에 대한 총제적인 점검을 할 시기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민주노총 공공노조 박지영 조직국장 역시 전화인터뷰를 통하여 요양센터, 요양원의 근본적 문제는 인력의 문제라고 밝혔다. 박국장이 공공노조 소속 조합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잘해드리고 싶어도 긴 노동시간과 격무에 시달리다보니 어렵게 된다는 하소연이 많다는 것이다. 이런 인력의 문제는 요양센터등의 대부분이 민간영역에서 진입하다보니 영리를 추구할 수 밖에 없고 그런 조건에서 노인요양센터등이 높은 질의 보편적 공공서비스로 들어서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병원과 같이 수익금에 대한 다른 용도의 전환을 제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시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수는 407개, 재가방문서비스는 1781개 업체가 있다. 그중 금천구에는 시설수는 21개,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하는 곳이 55개가 등록되어 있다.

금천구는 관내 21개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 (분기별 1회, 소방안전이 포함) 과 지도점검(회계 및 운영전반, 년1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포항화재 이후 11월 22일부터 구로소방서와 공동으로 점검계획을 잡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