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예산조례 내용반영 미비속 통과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주민참여예산조례가 마침표를 찍었지만 많은 아쉬움들이 표출되고 있어 향후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5월17일 마무리된 151차 임시회에서 통과된 주민참여예산조례는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의 토론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인 반영되어 있지 못했다.
당초의 원안에서 바뀐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참여예산 위원회 구성에 있어 기존 20명에서 40명으로 늘리고 그중 20명을 공개모집. 각 동 자치위원회 추천 20명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분과위원회와 각동별 지역협의회등을 설치할 수 있게 하였으며 그 세부적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하게 만들었다.
이는 기존에 시민단체 쪽에서 요구하던 지역회의 구성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호씨(`이음` 소장)는 금천구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공개모집을 동 추천과 동수로 구성한 것은 좋으나, 그 선정기준이 전문가 중심이나 지역대표로 되어 있어,  공개모집이 지향하는 일반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서의 의미가 거의 없어진 듯합니다. 자격보다는 세금 미납 등 자격 없는 범위만 설정하고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라며 의견을 밝혔다.

더불어 "일반 주민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도록 하기 위한 개방적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고유한 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며 주민참여에산위원회의 고유역할을 주문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김영섭 의원(독산2,3,4동, 민주)의 반대로 찬성9, 반대1로 거수투표를 통하여 통과되었다.
김의원은 “위원회를 40명 만든 조례는 참여예산제의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했다. 진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려면 100여명이 구성되어야 한다. 구로구만 보더래도 100명으로 만들어 놓았다. 또 다른 이유는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이 상정되었을때 어떤 구의원이 거기에 칼을 대겠는가? 나는 의원으로의 본분에 맞게 삭감할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삭감할 것이다”며 반대이유를 설명하였다.

한편, 이번 회기중 17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6월 정례회에서 진행될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 일정을 결정하는 회의였지만 상임위원장인 류은무의원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방청하지 못했다.

이번 본회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13일 제1차 본회의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 결의

16일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강구덕)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강태섭)
▲치수방재과로부터 풍수해대책과 관련하여 업무보고

1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을 심사 처리

18일 제2차 본회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

           <사진 제공 :금천구의회 홈페이지>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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