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연구소‘구청장, 구의회 의장 업무추진비 문제 있다’

100년 연구소‘구청장, 구의회 의장 업무추진비 문제 있다’

구의회, 정보공개청구에 영수증 상호, 주소 수정액으로 지워서 공개

100년 연구소(소장 방종태)가 차성수 금천구청장과 정병 재 금천구의회 의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정보공개를 통해 사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12월 6일 금천구의회 앞에서 열었다.

방종태 소장은 “올 금천구청 앞에서 메아리 없는 1인 시위를 하는 모습이나 서민들의 아픈 목소리가 많이 들렸다. 구청장이 어떻게  일을 해서 서민들의 아픈 목소리를 내도 듣지 않는지 알아보고자 업무추진비 내용을 찾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100년 연구소는 정병 재 금천구의회 의장의 업무추진비 내용에 대해서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추진비 사용 내용이 담긴 영수증의 업소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수정액으로 다 지워서 보냈다. 이것이 개인정보 보호라는 한다. 구 의장이 쓴 것은 거의 식대와 주류다. 2016년 1월~6월까지 구 의장은 총 217건을 사용했으며 공휴일에 33건, 19시 이후에 87건, 23시 이후에 2건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차성수 금천구청장의 같은 기간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구청장의 1년 업무추진비가 7천만 원으로 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비용인데 그 비용이 모두 식대 주류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년 연구소 측은 공개된 영수증을 바탕으로 몇 군데 실사를 다니면서 한 곳에 대해 조작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5월 38명이 오리고깃집에서 밥을 먹었다고 되어 있지만, 거긴 테이블 7개로 들어갈 수 없다.”면서 이는 조작의 증거라고 밝혔다. 또한 “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해야 하므로 7시 이후에는 쓰여서는 안 되고 휴일이나 금천구 이외의 권역에서는 쓰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천구청 행정지원과 담당자는 “5월 38명이 들어선 것은 낮에 전기차 보급사업을 진행하고 저녁 식사가 진행된 곳으로 40명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 업무 외 시간의 사용에 대해 “업무시간에는 업무를 봐야 하기 때문에 각종 간담회를 진행하기는 어렵워 저녁시간이나 또는 부득이 주말에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무추진비는 금천구의회 의장 월 330만 원, 부의장 160만 원, 상임 및 특별위원장 4명 각 110만 원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금천구청장은 1년간 7,810만 원, 부구청장 5,610만 원, 국장 33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다. 금천구청은 홈페이지(공개행정→재정정보→업무추진비)를 통해 매월 결산해 공개하고 있지만, 금천구의회는 공개하고 있지 않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은 [행정자치부령 제23호]에 규정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도 규정해 놓고 있으며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다과를 비롯해 시책 또는 지역홍보, 학술문화예술체육활동 유공자 격려, 각 종 회의 간담회 행사, 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등을 할 수 있다. 

지방의회 의장 등 역시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 지원, 의정활동 및 지역홍보, 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업무추진의 위한 각종 회의, 간담회,행사, 교육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방의회 의장의 경우 축의금과 부의금도 사용할 수 있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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