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변화는 신뢰에 바탕” 차성수 금천구청장 신년 기자간담회

“모든 변화는 신뢰에 바탕”

차성수 금천구청장 신년 기자간담회 

지난 2월6일 차성수 금천구청장은 지역신문과의 신년간담회를 개최했다. 차 청장은 2시간 넘게 다양한 질문에 답을 했다. 2010년 당선 이후 7년간의 교육투자에 대한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평가할 수는  수치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수치를 만드는 순간 왜곡된다. 이게 공공통계의 함정”이라고 말하면서 각종 지표통계에서 강남중심, 서울대 중심으로 줄세우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금천구가 가지고 있는 열패감은 힘 있는 사람이 살지 않아서가 아니다. 기업체를 뺀 적십자모금에서 성금을 내는 주민의 비율은 금천구가 1등이다. 그것으로 자부심을 가지자. 그 만큼  공동체성이 강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모든 변화는 신뢰에 바탕한다”고 말했다.

차 청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과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세월호 때  경종과 시그널을 보냈다. 그런데 경보음이 울렸음에도 바뀌지 않고 있다. 지금  최순실 사태는 두 번째 경고음”이라고 규정했다.

올 해 내새운 ‘협치’에 대해서는 “동원을 자제하고. 참여의 폭을 어떻게 늘리고 심화시킬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구체적인 메뉴얼을 만들고 있다. 마을 총회 거치면서 매뉴얼이 만들어지면 정보공개고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협치라고 하면 플랜, 집행, 평가를 다하는 것이라고 보지만 주민들에 따라 다르다. 누구는 집행만 원하거나, 누구는 기획만 원한다. 각자가 원하는 방향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2018년 지방선거 출마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끝까지 끌고 가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즉답을 피했다. 금천구의 구청장으로서의 어려움도 토로했다. 

이성호 기자

2010년 첫 당선 이후 ‘교육’을 전면에 내선지 7년이 지났다. 성과지표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 어떤 것이 변화되고 있는가?

정확한 평가지표는 없다. 양적인 계산은 어렵다. 교육에 대해서 공교육 회복이 첫 출발이었고 약속이었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활동이 2기 혁신교육지구로 나타나고 있고 타 자치구와 다른 것은 교육의 빈자리를 마을생태계에서 해결하겠다는 것이 2기의 목표다. 

그럼에도 우리의 처음 출발인 공교육 회복이 중요하다. 이것은 주민들이 평가해야 한다. 교육활동과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학부모나 주변사람들, 활동가들이 늘어났는지 지표를 만들 수 있겠지만 그 이상 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두 번째 약속은 학교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학부모 만족도 높아지고 교사들이  자긍심 갖고 있는가가 핵심인데 확실히 과거에 비해 나아졌다고 본다. 

세 번째 목표로는 소득격차가 학력격차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보자는 것이다. 부모의 지위와 재산이 자녀들의 교육적 지위를 결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혁신교육지구의 궁극적 목표다. 이게 얼마나 성과를 이뤘는지 보는 사람마다 다르다. 서울대에 얼마나 가냐 계산할 거냐? 아니면 중하위권의 성적 향상의 지표를 중요하게 볼 거냐? 에서 후자가 중요하다. 중,하위권 성적을 높여 그 결과로 상위권을 성적으로 높이게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중하위권 성적이 놀라가고 있다. 또 기초학력미달 학생 수가 가장 많이 감소했다. 

‘서울대 몇 명갔나?’로 평가하는 것은 동의 어렵다. 학생들을 줄 세우기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레미제라블 뮤지컬학교를 통해 자신의 진로를 몇 명이나 찾았는가가 더 중요하다. 그 변화는 신뢰에서 비롯된다. 학생과 학부모의 믿음이 공교육 체계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다 변해야 되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 

특목고 중심 고교 서열화의 교육체계는 매우 심각하다. 그 많은 학생들이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관내 인문계 고교들이 낸 성과는 높게 평가받을 만하다.

평가를 하겠다고 수치를 만들기 시작하면 학부모가 얼마나 참여했냐를 비롯해 참여인원이 된다. 공무원은 실척을 최대한 가져온다. 내부적으로 평가할 수는 있지만 수치적으로 내오는 순간 왜곡된다. 공공의 숫자는 그렇게 왜곡된다. 

대한민국을 망치는 곳은 강남이다. 대한민국의 해를 끼치는 범죄는 어디에 있는가? 저축은행 고의적 부도로 수 천 억원의 파산을 시켜 수 십명이 자살하게 만든 곳이 어디냐. 강남인데 이런 통계를 내보내진 않는다. 강남은 부끄러워야 함에도 강남 중심의 줄 서기를 하고 있다. 

금천구가 가지고 있는 열패감은 힘 있는 사람이 안 살아서가 아니다. 기업체를 뺀 적십자모금에서 성금을 내는 주민수는 금천구가 1등이다. 자부심을 가지자. 공동체성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과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세월호 때 그런 경종과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애 들이 있을 때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좋다는 경보음이 울렸음에도 바뀌지 않고 있다. 지금  최순실 사태는 두 번째 경고음이다. 

내년이 지방선거다. 

정치인의 운명은 내 의지와 주민들의 뜻이 맞으면 결정한다. 주민들의 뜻에 따라 시대교체와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최선을 다해 끝까지 끌고 가는 것이 핵심이다 

금천구는 여건상 구청장 하기 어려운 동네다. 자연적으로 500평이상 구청 땅이 없다. 중앙정부나 시는 사업비는 줘도 땅값을 주진 않는다. 두 번째로 노원구, 송파구는 국회의원 3명과 시의원이 6명씩이다. 금천구는 국회의원 1명, 시의원 2명이다. 가져올 수 있는 예산의 규모가 다르기에 쉽지 않다.

협치를 전면에 내세웠다.

동원하지 말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발생한다. 이번에 마을총회를 하는데 주민을 동원하면  업무지시를 어기는 것으로 간주하려 한다. 동원을 자제하고. 참여의 폭을 어떻게 늘리고 심화시킬 것인지 고민한다. 구체적인 메뉴얼 필요하다고 보고 만들고 있다. 마을 총회 거치면서 매뉴얼이 만들어지면 정보공개고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할 예정이다. 어떤 사람이 협치라고 하면 플랜, 집행, 평가를 다하는 것이라고 보지만 주민들에 따라 다르다. 누구는 집행만 원하거나, 누구는 기획만 원한다. 각자가 원하는 방향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 

일반적인 주민의 참여보다는 수요자별로 셋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 중심으로, 여성을 중심으로, 노인중심으로 주민일반과 수요자별, 영역별 사업별 협치를 다양하게 만들어 갈 것이다. 동원 자제 할 것이다 

종합병원 유치는 어떻게 되는가?

땅값이 1천만원이하로 되어야 하는데 부영이 거부하고 있다. 대형병원들이 진료를 통해 흑자가 없어 병원을 짓지 않고 있다. 유치에 몇 번 실패 하면서 언제까지 되겠다고 확신하기 어렵다. 다만 공공병원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많고 건강의료보험공단이 20조의 흑자를 내고 있으니 공공병원을 들여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강남 한전부지 1조를 매각하면서 기부체납한 재원을 각 자치구의 숙원사업을 푸는데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구청장협의회에서 요구하고 있다.

대한전선 부지는 준공업지역이다. 그 땅의 40프로는 공장시설을 짓는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것은 시장과 위원 설득해 병원을 산업시설로 인정받은 것이다. 그래서 병원부지가 들어서는 것이 유지가 되는 것이다. 그것을 바꿀 수 없다. 이것을 바꾸려면 서울시 준공업 관리지침을 바꿔야한다. 

금천구의 브랜드가 없다

동의한다. 공단 갖고 있음에도 금천벨리로 가져가지 못했다. 브랜드 만들기 어렵다. 자기 브랜드 있는 곳이 쉽지는 않다. 새로운 생각이 되어야. 앞으로 5-10년 이후 지자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고민하다.

아마도 주민들의 역량만큼 변할 것이다. 기초단체장 할 수 있는 것은 3가지다. 첫째가 문화고  둘째는 복지, 셋째 교육이다. 이 3가지가 핵심이다. 경재개발과 일자리는 광역에서 한다.

금천구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지금까지 제일 잘하고 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찾동 사업)’도 우리만큼 잘하는 곳이 없다. 서울시과 전국에서 금천구에 오고 동장은 시범사업 강사로 강의를 나간다. 그런 것들이 쌓이면 브랜드가 만들어 질 것으로 본다.

복지예산이 늘지만 의미 없다

복지 예산이 많아도 의미 없는 것이 많다. ‘기초예산 수급자’ 예산이 많지만 우리구에는 아무의없다. 전달과 관리만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늘리지 않고 희망복지, 틈새, 사각지대로 퍼붓는다. 그러지 말고 한꺼번에 줄 사람 주는 것이 낫다.  

보편복지는 국가에서 알아서 하자. 국가엔 돈이 있다. 금천구는 우리에게 맞는 복지정책이 필요한데 더 이상을 할 수 있는 복지예산을 짤 여지가 없다. 

신뢰를 쌓는 것이 제일 큰 목표

100% 만족하는 정책은 없다. 아무리 잘해도 빛과 그늘이 있다.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제일 큰 목표이며 그 첫 번째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서 화가 나는 것은 아무도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최순실 사태의 책임은 누구인가? 부끄러움 모른다. 부끄러움을 알아야 적폐가 청산된다. 

공무원조직에도 오래된 적폐가 있다. 구청장은 4년제 비정규직이고 공원은 40년을 일한다. 공무원이 기득권이다. 구의회를 폐지하자 이야기 하는데 그럼  공무원이 말을 듣는가?

최대한 견제와 감시가 있어야하고 언론의 역할도 필요하다. 작년 시설관리공단의 청탁비리가있었다. 이러 문제는 막연히 비판하지 말고 정확하게 지적해주길 바란다. 원하시면 제보를 좀 하고 어느 과라고 만이라도 공개적으로 이야기 해줘야 한다.

이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