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공청회 열었지만...

주민참여예산제 공청회 열었지만...

운영위원회 신설, 심사자의 제척, 회피제도 도입, 투표시 동별 모바일도우미 배치 제안

참여예산에 대한 구의회 삭감이 새로운 화두로 떠올라

 

2월20일 2017년 주민참여예산 공청회가 금천구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기획예산과 예산팀장을 발제를 통해 3가지 개선방향을 제시했으며 5월까지 조례를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출된 개선 방향은 우선 사업제안자가 심사도 하게 됨으로써 공정성의 논란이 일었던 것을 바탕으로 제안자가 심사에서의 제척과 기피,회피할 수 있는 규정을 뒀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운영에 있어 위원장체계에서 각 동 1명씩 총 10명의 운영위원을 선정해 전체 운영을 할 것을 제안했다. 

다음으로는 주민참여사업이 실제 집행될 때 제안자의 의도와 달리 변경되는 것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집행 부서와 사업제안자의 워크숍을 의무화 시킬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사업투표에서 좀 더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위해 각 동별 모바일 투표도우미를 배치하고 서울시모바일 투표시스템과 연계해 좀 더 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구청이 제안한 것에 대해 독산2동 김성심 씨는 분야별로 비율을 한도를 정해놓은 것은 장단점이 있다. 매우 좋은 사업이지만 한도에 막혀 선정되지 못한 것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청측은 “제안된 사업들이 실생활에 가까운 공원의 문제나 안전의 문제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사회복지나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이 소홀해지고 있어 2015년부터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결정된 예산에 대해 구의회에서 삭감된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시흥동 한 주민은 “작년 주민참여예산 선정됐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1월에 구의회이서 삭감되면서 사업이 사라졌는데 충분한 이유와 설명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구청 측은 “의회와 참여예산의 불일치를 최소하는 것이 구의 역할인데 많이 부족했다.”면서 향후 구의회에서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 

장제모 주민참여예산위원 역시 “사업 선정방법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어떻게 위원을 선정하면 신뢰를 얻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또한 구의회와의 관계 규정도 해야한다. 구의회의 심사권도 존중하지만 조례로 규정된 주민참여예산사업도 존중되어야한다. 제도의 충돌이라고 볼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신환 위원 역시 “주민들이 심의하고 검토해서 올린 사업을 어느날 싹 잘라버린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통보를 해줘야 이해를 할 수 있다. 앞으로 명확한 서명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의회에서 참여예산 삭감에 대해 김경완 구의원은 “주민참여예산은 참여와 협치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럼에도 의회는 의원마다의 생각과 정치철학이 다르다보니 어쩔수 없이 삭감하는 부분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경옥 구의원은 “금천구의회 10명의 의원 중 의장을 제외한 9명이 예산결산에 다 들어간다. 주민참여예산은 편성을 하는 것이고 의회는 심의를 한다. 의원마다 심의의 기준과 방향은 다르다. 의원들이 사업을 심의할 때 주민참여예산사업이냐 아니냐가 아닌 사업으로 올라 그리고 사업예산이 올라올 때 주민참여예산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오지 않고 일반사업과 똑같이 올라온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각 의원은 자신의 기준으로 예산을 심의한다. 저 같은 경우 효율성이 떨어져 보이거나 인건비가 과다 책정되거나 기대효과가 예측되지 않을 때, 또는 사업은 좋으나 그 효과를 만들기위한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경우 등이다.”고 설명하면서 주민참여제도의 참여도가 더 높아져야 하고 풀뿌리에 근거한 사업들이 제안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결코 의회와의 충돌이 아님을 설명했다.

시흥1동 이은춘씨는 사업선정 투표 시 동별 투표소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현재 서울시내 4개구에서 직접 투표하고 있다. 동 주민센터에 기표소 만들어 자연스럽게 하면된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 1명의 투표와 모바일 1명의 투표는 같지않다. 예산위원 40명의 투표도 50%, 모바일로 2000명이 투표해도 50%라면 주민참여예산 위원 1명의 표는 50명의 투표와 같은 등가치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수원시 참예예산제에서 운영하는 상설적 예산학교, 연구위원회 등의제도를 가져오자고 제안했다.

공청회를 하기 전에 다양한 의견이 제출될 수 있는 토론회가 먼저 되었어야 하고 늦었지만 도론회를 가져야한다는 제안도 제출됐다.

이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