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칼날 없는 주민참여예산제, 본래의 취지를 찾자

[기자수첩]칼닐 없는 주민참여예산제,  본래의 취지를 찾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공청회가 개최됐지만 구청이 제안한 개선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다. 

우선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 지금의 방식 또는 개선된 방식이 구민 아이디어 공모와 뭐가 다를까 싶다. 다른 것은 모바일투표를 통해 사업을 정한다는 것 정도가 아닐까?

주민참여예산제는 참여와 감시를 통해 행정의 예산을 감시해 낭비성 예산을 줄여내고 주민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구청이나 시의 참여예산제도는 전체 예산의 ‘감시’보다는 사업제안에 무게중심이 잡혀 있다.  예산편성권의 일부를 주민들에게 주는 것도 의미는 있다. 하지만 2017년 금천구 전체 예산 3000억 중 7억(삭감 전 9억)이다. 그럼 나머지 2993억의 예산은 전적으로 공무원들에 의해서 편성된다. 금천구청은 구의회 심의로 확정되기 전까지 구체적인 예산안을 주민들에게 공개한 적이 없다.  

다음으로는 참여의 폭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의 부분이다. 지금 제도운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은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부분이 있다. 흥행으로 본다면 주민참여예산제는 참패다. 참여하는 주민들이 적고 잘 알지 못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주민참여예산은 어디까지나 사업의 ‘제안’이다. 집행은 구청에서 알아서 한다. 반면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은 사업의 기획, 제안, 집행, 평가 및 정산까지 모두 주민들이 직접한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겠는가? 물론 마을공동체 공모사업과 주민참여예산제의 선정 사업은 그 규모와 내용면에서 절대적 비교를 하긴 어렵지만  구청과 서울시가 내세운 ‘협치’의 시대에 사업제안‘만’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흥행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것 역시 사실이다.

구청이 제안한 모바일투표를 용이하게 하고 제안자에게 사례금을 준다는 것은 본질을 외면한채 변죽만 올리는 방안일 수 밖에 없어 진한 아쉬움이 나오는 공청회였다.

이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