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컨퍼런스로 쓰레기문제 고민 모아


금천구와 서울시, 쓰레기줄이기시민운동본부과 협업하여 자원순환 컨퍼런스 개최 

지식산업센터 재활용 90% 전략과  독산4동 재활용품 전면 거점수거 체계(재활용정거장) 성과 공유




지난 6월15일 금천구청 대강당에서 자원순환 컨퍼런스가 개최됐다.  금천구는 그 동안 서울시에서 개최하던 자원순환 컨퍼런스를 유치해 금천구 현안 정책에 대한 설명 및 개선방안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자원순환 컨퍼런스란 자원순환 사회를 위한 갖가지 정책들을 소개하고 그 정책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을 통하여 더 나은 정책을 발굴하는 열린 회의의 장이다.

  이번 컨퍼런스 주제는 지난해 6월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해 온 ‘지식산업센터 재활용 90%전략을 통한 생활폐기물 제로화 빌딩 만들기’와 지난해 1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독산4동 재활용 전면 거점수거체계’였다. 

  지식산업센터 재활용 90%전략의 발제자로 이태홍 청소행정과장이 나서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 배출실명제, 가연성폐기물 연료화 사업 등 생활폐기물 감량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이어 독산4동장 황석연동장은  ‘재활용품 전면 거점수거 체계’의 성과와 운영 과정을 공유하고 독산4동을 넘어 서울시 전체로의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 좌장은 유미호 서울시 쓰레기줄이기 시민운동본부 공동위원장이 맡는다. 토론회에는 강신환 독산4동 주민자치위원장,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사회연구소장, 이동현 에코시티서울(SR센터) 대표이사, 이호신 금천구 재활용선별장 운영대표, 박영식 한라시그마밸리 관리소장, 서경식 SJ테크노빌 운영센터장, 최홍식 서울시 자원순환과장 등이 전문가 및 사업당사자로서의 애로점과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발제자들은 금천구에서 시도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전략과 독산4동 재활용정거장 도시광부의 활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개선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


이성호 기자



발제 이후 토론 본문



사회자

서울의 생활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쓰레기 함께 줄이기’ 등 시민운동3년차이다. 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구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이끌어야 한다. 구를 순환하며 지역의 컨퍼런스 열게 됐고, 문전수거 뿐만 아니라, 지역 자원 순환 컨퍼런스를 금천구가 처음하게 됐다. 오늘 토의되는 내용을 시작으로 서울시 내 20구의 생활쓰레기가 제로가 되는 시작의 역사를 가졌으면 좋겠다.


독산4동 주민자치위원장 강신환

: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말하겠다. 쓰레기 관리가 잘 되는 곳은 잘 되나, 종업원들의 의식이 아직 변화되지 않은 곳도 있다. 사업주에 대한 홍보 및 교육으로 임직원 및 점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말로만으로 변화가 힘들다. 민주주의 사회이지만 변화를 위해 제재 강화 필요하다. 


 사회자

: 지식산업센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양 6800여 톤이라 앞서 발표됐다. 금천구민이 3-4만명이고, 직장인 10만명이다. 국민들이 충분히 실천하는 내용이 공감되고 마을을 재생하겠다는 의지들이 같이 실천되어야 하는데 지식산업센터에 있는 다른 구민들에게도 필요하다면 강제적인 실천이 필요하지 않나하는 제안으로 알아듣겠다.


자원순환경제사회연구소장 홍수열

: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오피스를 만들자는 시도는 좋다. 지속가능한 모델로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 실험들이 의미 있는 성과로 전국에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 발표내용을 들으며, 의미 있는 시작이라 평가한다. 하지만 보완했으면 좋겠다. 첫째 현재 모델은 입주자들에게 수동적인 측면을 요구한다. 좀 더 능동적 측면을 요구해야한다. 입주민들이 추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좀 더 분명한 메시지 전달 필요하다. 가령, 종이와 비닐류는 무조건 종량제 봉투에 넣지 말고 분리해 관리하자는 단순한 목표를 반복해서 각인 시킬 필요가 있다. 행동을 이끌 인프라 마련도 필요하다. 즉, 종이류와 비닐류를 종량에 봉투에 넣지 않아도 될 인프라 필요하다. 두 번째 인센티브 방안도 좋다. 재활용품으로 발생한 수익을 활용해 보상, 혜택 등을 줘 참여 권고하자.


사회자: 지식산업센터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금천구 전체 생활쓰레기가 27프로다. 지식산업센터에서 노력해주면 쓰레기 제로가 될 수 있지 않나?


 자원순환경제사회연구소장 홍수열

: 분리배출만으로는 제로가 불가능하다. 그나마 실행 가능한 모델로 간다는 것은 배출자의 노력 가능성과 배출자가 할 수 없는 것은 구가 도와주는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서 의미가 있다 것이다. 이 모델이 자칫 잘 못 될 수 있다. 구의 미흡적인 기술적 대응이 분리배출을 와해 시킬 수 있다. 즉 분리배출자의 노력을 최대한 끌어내서 그 노력이 헛되지 않게 기술적인 것을 뒷받힘 해야한다. 배출 제로에 가까이 가야한다.


 금천구 재활용선별장 대표 이후신

: 분리배출 제로 확신한다. 쓰레기의 3-40프로는 재활용 가능품이다. 나머지는 종량제 봉투로 넘겨져 매립 소각이 된다. 사실 그 이상 분리 배출을 더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여기서10-20퍼센트만 가능할 것 같다. 앞선 발표된 내용이 기술적으로 실행이 된다면 당연히 100프로까지 재활용 가능할 것 같다. 현재 매일 18톤 가량의 종량제 봉투가 들어오는데 3프로의 불연성이 있다. 나머진 가연성. 그렇다면 연료화, 순환자원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식산업센터에서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 이제는 안정적으로 연료 순환화가 될 것 같다. 지식산업센터에서 재활용 분리수거 및 종량제 봉투로 버리는데, 종량제 봉투로 보내는 것도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해줬으면 좋겠다. 


 박영철

: 지식산업센터에서 쓰레기 제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강력하게 줄여야하는 입장이다. 처음에 2009년에 지식산업센터에 왔을 때 제로 환경설비가 설치가 안 되어 있었다. 당시 주차장에 주차구획 다섯 면을 불법적으로 재활용장을 만들어서 쓰레기를 집하하다보니 각 입주사에서 인테리어 폐기물 등을 버려 힘들었다. 가정과 다르게 종량봉투 외에 재활용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계약 업체가 실어간다. 작년에 금천구청 관계자가 나와서 회의를 거쳐 분리수거가 안 된 종량봉투에 대해 수거 거부했더니 한 때 300개의 쓰레기봉투가 쌓인 적이 있었다. 구의 과태료 부과 등으로 30프로의 쓰레기를 줄이는 효과 있었다. 입주자 직원들이 분리수거를 하다 보니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이 들어간다. 그래서 관리실에서 종량제 봉투를 판매할 때 실명제(입주사 호실 기재)로 분리수거가 되지 않는 경우 입주사에 연락해 재 분리수거를 이끈다. 효과가 크다. 현장에서는 90프로 제로화 된 것 같다. 200개 입주사들(2500여명의 상주인원)과 전문가, 현장이 협력해 분리수거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시범사업은 올 3월부터 했다.


 SJ 테크노빌 운영센터장 성영식

: 재활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분리수거는 예전부터 했다. 하지만 시범사업으로 좀 더 세분화해서 입주사에게 홍보하고, 직접 현장에서 분리수거하는 법을 교육시켜서 좀 더 많은 분리수거가 되고 재활용증대 효과가 있었다.

특이 사항은 종전에는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종이컵과 커피일반쓰레기를 버렸는데. 그런 것들의 분리수거가 잘 됐다.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문제인식이 부족한 사무실의 경우 비좁은 사무실에서 굳이 분리수거를 해야 하냐는 항의 등이 있다. 그래서 이런 시절부터 분리수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타는 쓰레기를 많이 모은 사업장에 종량제 봉투를 제공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바라본다.


 사회자: 지식산업센터 입주자들의 문제 인식 등의 문제는 해결돼야 한다. 교육, 제재 등 모두 필요하지만 구민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감동을 입주자들에 줘 보자. 


서울시 자원순환과장 

: 발표 자료를 보니 감동스럽다.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유럽은 이미 매립장을 폐쇄 했고 서울에는 매립장이 있을 수 없다. 여러 여건으로 서울시는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발표된 좋은 사례를 다른 구, 다른 건물 등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계속 고민을 하겠다.


 사회자

: 금천구에 입주한 사무실의 규모가 큼에도 쓰레기 제로화를 이뤄낸다면 좋은 모델로 벤치마킹 가능할 것 같다. 비록 두 개의 지식산업센터를 통한 사례지만 69개동으로 확산함에 있어 입주사와 구가 더 협력해 이뤄내야 한다.


독산4동 주민자치위원장  강신환

: 도시광부와 함께 출발했고, 같이 행동한 일인으로 요구사항, 애로사항, 겪은 일 말하겠다.

처음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컸다. 심지어 욕설도 있었다. 설득의 과정을 겪으니 7~80프로까지 개선 됐고 광부들에게 주민들의 호의도 생겼다. 우리 마을이 살아나고 있고 살고 싶은 마을이라는 희망을 준 것 같다. 주민과 융화될 수 있는 도시광부들의 노력을 찬사한다. 하지만 도시광부들의 요청사항은 많다. 쓰레기 무단투기자들에 대한 범칙금등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다. 도시광부 또는 주민들이 단속을 하면 강력한 제재가 없어서 개선이 안 된다. 주민들에게 자유만으로는 역부족이다. CCTV 설치가 되어 있지만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전혀 없다. 사진인화로 경각심을 높이자. 피드백이 없어서 카메라가 설치돼도 무단투기가 생기고 있다.


 사회자 : 주민들, 도시광부들 강력한 제재에 동의하시나? (방청객  호응의 박수 보냄.)


: 쓰레기 종량제 실행한지 20년 정도 됐다. 좋은 시스템이지만 두 가지 방점이 있다.

하나는 쓰레기 개인주의화, 재활용 품목에 대한 혼란으로 재활용되는 것까지 종량제 봉투에 버리게 되었다. 이로 인해 골목길이 더러워졌고, 재활용물품을 정리하고 선별하는 작업자들의 여건이 힘들어 졌다. 독산4동의 모델은 주민참여와 공동체주의로 문제를 극복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포스트 종량제를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사업이다. 주민참여에 대한 마을 자율화 시스템까지 확산되어 좋은 모델이 나오길 바란다.


 사회자 : 부끄럽지만 솔직히 드러내 놓고 실천 가능한 체감형의 대안을 형성해야한다. 기초질서를 세워야한다.


에코시티 대표 이동연

: 독산동 재활용정거장을 두고 다른 평가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이다. 지금까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유의미하다.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의 마을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재활용정거장이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누가 주체인가로 알 수 있다. 다른 구는 경직된 모습이었지만, 독산4동은 도시광부 등 많은 자원활동가들과 마을 주민들 모두에게 적용된 사례다. 이런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대 되었으면 좋겠다.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겠지만, 주민의 의제가 되고 우리의 일로 인식하는 것이 많아져야한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변화를 스스로 느끼게 되고 공유되는 것이 성공적인 독산동의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제안을 하자면 독산동 주민들만의 노력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예산분배에 관한 검토를 해야 한다. 자원순환이 이뤄지는 과정을 보면 분리배출 된 자원을 관리, 처리 하는 곳(현재 금천지역자원센터재활용 사업단)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자활사업단지로서 시스템을 계속 가져가려면 처리단계에서부터 확대가 고민되어야 한다. 도시광부 등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역사업에 대한 비전을 계속적으로 구체적으로 제시 돼야 한다.


 서울시 최용식 과장

: 서울시가 2013년도에 재활용정거장 실시하고, 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시행 초 주민 반발로 초기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재활용 정거장, 주민참여 사례가 마을 공동체로 변해가는 바람직한 모습을 보면서 확산의 여지가 충분하다 판단된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례를 소개하면 실무자로서 자신감 갖게 된다. 좀 더 주민들에게 쉽게 접근하도록 서울시가 금천구와 협의하겠다.


금천구 청소행정과장 

: 단독주택 골목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과제다. 독산4동의 진행과정을 보면서 벌써 1년을 지났다. 지역 골목 안에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공유공간의 장으로 거듭나는 독산4동을 보니 용기가 났다. 성공 확신한다.

프로세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구의 특성으로 독산4동은 자활근로자 센터에서 자활근로자에 대한 생계형 일자리를 주거사업지로 만들어 별도의 집하공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 지역의 수공업 대행업체들이 긴장보단 상생의 고민을 해야 한다.

강력한 지도단속은 금천구도 고민 중이다. 경찰청과도 협의해봤다. 무단투기는 범죄행위이나 인권, 개인 신상 등의 문제로 한계가 있다.  이런 해결을 위해 예산이 많이 들지만, 주민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될 것이고 재활용 정거장이 마을 스스로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단계이다. 독산4동이 도시재생으로 거듭되길 희망한다.


 청중 질문 : 쓰레기를 태우면 환경물질 등이 나온다. 미세먼지 등의 문제가 커질 것 인데 이에 대한 방안은?

 답변자: 쓰레기를 태우는 것이다. 소각보다는 적게 나오지만 다른 연료에 비해 많이 나온다. 관점에 따라 다른 문제지만, 그래도 소각보다는 낫다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과 역시 소각의 또 다른 형식이라고 부정적으로 보기도 한다. 이에 단도직입적으로 평가 할 수 없다. 최선의 방법을 찾고자 노력중이다.


 청중 건의 : 금천구는 외국인 거주민 비중이 서울시에서 1위이다. 특히나 가산동은 그 비율이 높다. 외국인 거주민의 생활쓰레기 줄이기도 필요하다. 


[ 파일 010 ]

- 청중 건의 : 중국인 및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 외국인과 소통할 방법이 없어 인터넷 번역기를 활용해봤지만 제대로 안 됐다.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 상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 얇은 비닐이나 얇은 스티로폼은 때에 따라서 재활용에 속하기도 하고 속하지 않기도 한다. 혼란스러움이 많다. 


 구 관계자 : 금천구 인구 중 15프로로, 4만명 가량 된다. 외국인이 아닌 주민으로서 포용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 중이다.


청중 건의 : 무단 투기 단속 일을 하고 있다. 의류 수거함에다 특히 무단투기 한다. 의류수거함을 없앴으면 좋겠다. 중국인들은 검정비닐에 제일 많이 버린다. 쓰레기를 모았다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슈퍼마켓에서 산 것을 사자마자 즉시 투기를 한다. 추적할 수 있는 단서가 없다. 검정 봉투를 슈퍼마켓에서 사용을 안 하면 더 좋을 듯. 


청중 건의 : 문화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중국에서는 검은 봉투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최고의 예의란다. 한국에 입국 할 때 철저하게 교육을 하면 좋겠다. 봉투에 음식물쓰레기 등 모든 것을 다 섞어 버리는데 출근길에 슬그머니 나와 버린다. 또한 새벽에 업체가 재활용품을 수거 할 때 남기는 것 없이 끝까지 잘 수거해 갔으면 좋겠다.


정리 김혜희 기자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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