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2018년 10억의 예산을 결정해주세요내년도 참여예산사업 14일 밤 11시58분까지 투표 동주민센터 현장투표소 직접, 비밀투표에 위배

2018년 10억의 예산을 결정해주세요

내년도 참여예산사업 14일 밤 11시58분까지 투표

동주민센터 현장투표소 직접, 비밀투표에 위배

금천구의 2018년 예산 중 10억의 향방을 결정하는 ‘2018 금천구 주민참여예산 사업 모바일 투표’가 오는 14일(목)요일 23:58분까지 진행한다. 투표 대상은 복지,경제․일자리․문화․관광, 안전․교통․주택, 환경․공원, 교육․청소년 총 5개 분야, 56개 사업이 투표 대상이다. 각 분야별 2개 사업씩 총 10개 사업을 선택해 투표할 수 있다. 

투표방법은 온라인 모바일 투표와 각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로 투표하는 방법 2가지가 있다.  금천구는 서울시 엠보팅 사이트(mvoting.seoul.go.kr)나 엠보팅 앱을 통해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있으며 올해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을 어려워하는 어르신 등 모바일 취약계층을 위해 10개 동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현장투표소’도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장 투표소는 올 초 2월20일에 진행된 '주민참여예산제 공청회'에서 나온 제안이 일부 수용된 것으로 공청회에서는 각 동주민센터에 오프라인 현장투표소를 설치를 제안했지만 금천구청은 모바일 투표 도우미를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현장투표소의 설치는 동주민센터에 투표소를 설치함으로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할 수 있고, 모바일투표가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보완이 그 취지다.

하지만 금천구가 실제 주민센터에서 운영중인 현장투표소는 그 취지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기자가 현장투표소에서 투표를 해본 결과 사업안내 책자를 주고 사업을 살펴보고 사업용지에 기표를 하면 이를 공무원이 PC에서 투표를 하는 방식이었다.  가장 큰 문제는  동 주민센터에 현장투표에 대한 안내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세로 배너 안내표지만 세워져 있지만 다른 안내표지와 크게 다르지 않은, 눈에 띄지 않는 모양세였다. 또한  그 누구도 주민참여예산투표를 제안하거나 독려하지 않고 있었다. 민원창구에서 투표하러 왔다고 해야 담당 공무원 옆으로 안내를 해준다. 적극적인 홍보와 권유, 안내없이 현장투표소의 제 역할을 할수 있을까 의문이다. 

 

두번째로는 투표의 원칙인 비밀투표가 보장되지 않고 대리투표의 형식이라는 것이다.   동 주민센터에서 나눠준 사업목록표에 기표를 하면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이 컴퓨터에 투표를 하는 것인데 실제 최종적으로 온라인 투표를 하는 사람은 공무원이다. 게다가 컴퓨터 모니터가 옆면에서 보면 잘 보이지 않게 하는 보안스크린을 부착한 상태라 온라인 투료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내가 체크한 사업에 체크가 되는지 보이지도 않았다. 의심하면 끝도 없겠지만 되돌아 보면 그렇다. 이렇게 하면 현장투표소를 설치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었다. 기자가 투표한 주민센터 이외의 현장투표소도 비슷했다.

모바일 인터넷 투표의 경우도 아쉬운 것이 있다.  56개 사업을 하나하나 클릭해야 사업의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 사업을 보고 비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을 열어보기더 만만치 않다. 현장투표소에서 보여주는 전체 사업이 정리된 안내가 필요해 보였다.

13일 수요일 오후 5시 20분 현재 투표수는 1994명이며 투표는 14일 밤 11시58분까지 진행된다. 

금천구는 지난 2017. 5. 15.(월) ~ 2017. 6. 16.(금) 참여예산사업을 모집해 총 142개 사업 제안받았다. 이 중  8월28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금천구 청소년의회를 통해 1차심사를 개최해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 108개 중 56개 15억여원의 사업을 선정했다. 선정도니 사업 56개를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진행해 오는 9월15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개최하고 최종사업을 선정한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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