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모칼럼] 금천문화원 vs 금천문화재단

[장제모칼럼]  금천문화원 vs 금천문화재단

제목에서 누구나 쉽게 연상할 수 있는 것은 중복이다. 명칭에서 그 사업 영역의 유사함을 쉽게 연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제명(題名)으로 삼는 필자가 이 장에서 무엇을 쓰고자 하는가를 눈치 빠른 이들은 짐작을 했을 것이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중복인 것 같아 참견을 참을 수가 없다. 하릴없는 논객이라 별 참견을 다한다는 핀잔을 각오한다.

참고할 것은, 「금천'문화원'(이하 ‘'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진흥법’(법률 제10883호, 제4조)에 의거 설치된 공법 기관이다. 청사는 구청 예산에 의거 건립되었고 현재 ‘금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금천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은 민법 관련 규정(제3장 법인)에 의거 설립된 민법단체(재단법인)다. 두 문화관련 기관(단체)은 서로 다른 단체 정체성을 가지고 각각 독립하여 목적사업을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다. 과연 그럴까? 두 기관(단체)의 목적, 구성 등을 알아보자.

'문화원'’은 “지역의 고유문화를 개발하고 보존하며 전승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의거 1999년 6월 22일 설립되었다. 향토사의 조사연구와 자료를 수집하고 금천문화지를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정월대보름 구민 척사대회, 금천단오민속축제, 금천한가위대축제와 같은 전통문화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데생, 한국화, 서양화 등의 수강생들의 작품을 모아 전시회를 개최, 주부백일장 등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 그 외 노래교실, 민요, 전통무용, 풍물, 밸리댄스, 한국화, 서양화, 뎃생, 한글서예, 한문서예 등의 강좌가 있다.”(금천'문화원' 홈페이지 참고) 2015년 2월 제7대 원장(이종학)이 취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문화재단’은 구청이 주도하여 2016년1월 재단 설립 T/F팀을 구성 용역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17년 3월부터 6월에 걸쳐 임원진과 직원들을 채용하는 등 준비를 하였고, 8월 1일 금천구 대강당에서 지역 주민들을 초치하여 설립을 선포하였다. 2017년 9월 현재 임직원은 재단 이사장(천호선), 대표이사(정재활) 외 이사 및 사무국 직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지원팀, 문화사업팀, 도서관운영팀 3팀 체제로 운영한다고 한다. 홍보물에 의하면, ▲우수예술향유 기반조성 ▲생활 속 문화예술 활성화 ▲문화거버넌스를 통한 지역문화진흥 ▲창의적 문화예술교육 실현 ▲지역거점화를 통한 열린 도서관 5개의 추진 과제를 설정, 세부 사업들을 실행할 계획이며, 그 일환에서 금천구의 4개 구립도서관과 ‘금나래아트홀·갤러리’, ‘금천마을예술창작소’ ‘어울샘’ 등을 운영한다. 

살펴 보건데 두 기관(단체)은 설립 배경이 다르고 조직 구성이나 운영행태에서도 차이가 보이지만 하는 일은 유사하다. 다른 점은 구청이 관리책임인 구립도서관을 ‘문화재단’이 관장하게 한 것이 '문화원'과의 차별이라면 차별이다. 그러나 사업목적은 ‘지역문화 진흥’인 것은 공통점인데 문화재단이 금나래아트홀·갤러리’를 관장하게 한 것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두 기관의 설치 목적은 ‘지역문화 진흥’이고 이는 ‘(민족)문화 창달’을 규정한 헌법 정신(제 9조)에 충실하고자 함이 궁극목적인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중복이라고 시비를 거는 것은 이 때문이다.

‘같은 목적을 가진 두 기관(단체)이 같은 지역에 있다하여 문제될 게 있는가?’라는 항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민간영역일 때의 경우이지 공공성이 요구되는 곳에서는 합당하지 않다. 동일 임무 영역에서 같은 목적을 가진 사무기구를 두 개 이상 두는 것은 중복이고 이를 피하는 것은 민간영역에서 조차 보편 사고로 받아들인다. 더욱이 국가나 공공영역에서는 그 사무에 중복을 피하는 것은 원칙으로 이해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중복인 것을 알면서도 국가기관인 금천구청이 이런 사태(?)를 야기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에는 몇 가지 가정을 둘 수 있다.  첫째는 기존의 ‘문화원’이 본래 목적인 ‘지역문화 진흥’에 소극적이거나 그 수행 역량 문제를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목적사업 추진이 질량(質量) 면에서 충분하지 않아 주민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데 따른 대안 강구와 같은 것이다. 달리 찾아보면, 현재에 제기되는 설립목적과 관련한 문제들 즉 ‘지역문화진흥’ 사업의 소극성은 시스템적 문제로 개선 기대를 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고육책으로도 볼 수 있다. 

둘째는 지역 지도자 군(群)의 문화에 대한 열망 등 신념 때문일 수가 있다. 평소 문화욕구가 강렬하고 지역공동체에 그것의 수요는 많은데 이를 충족할 현실 자원이 만족스럽지 않은데 따른 대안 강구로 보는 것이다. 이에는 서울시의 지역문화 진흥의 강렬한 의지가 있어 예산지원에 대한 확신도 ‘문화재단’ 설립에 한몫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현직 지도자를 포함한 정치세력들의 포석이다. 즉 지지세력 확대를 위한 일련의 행보로 보는 것이다. 이는 필자의 주관적 견해이지만 시기가 지방선거를 앞 둔 만큼 그 개연성을 잘라 부정하기가 어럽다. 정치세력 확대를 위해 활동하는 것을 잘못되었다 할 수는 없지만 만약 그런 지향이 조금이라도 개재되었다면 중복 명분은 어디에서도 찾지 못한다.

앞의 의견들은 가정(假定)임을 전제했다. 따라서 제기한 의견들은 허구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함에도 분명한 것은 중복은 합리성의 결여이고 공공영역에서의 그것은 더욱 그렇다. 새삼스런 이야기지만 공공 시스템에는 국민의 세금이 투여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두 기관(단체)의 속성상 관의 개입은 사실성을 가지므로 그에 따른 비용지출은 국고 의존 형이다. 쉽게 말하면 두 기관 모두 국민의 세금이 지속적으로 투여되는 시스템인 것이다. 유의점은, 비록 그 금액이 소액이고 상당 사유를 가진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공공성에서의 중복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국고 사용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중복을 탓하고자 하는 것이다.

살펴보면 이런 빌미는 기존 기관인 '문화원'이 만들었다 할 수 있다. 같은 목적을 가진 다른 기관이 같은 지역에 있게 된 것은 기존의 기관이 지역주민의 문화 욕구 즉 “지역문화 진흥” 책무에 충실하지 못한데 대한 반사적 현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관이 앞장서서 중복을 하도록 나름의 명분을 갖게 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문화원'이 뭘 잘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문화원’은 소요비용의 상당액이 (국고)보조금이고 그 공간은 자치구(금천구) 관장인 만큼 분명한 공공기관임을 상기시키고자 함이고, 본연의 임무의 궁색으로 중복 원인을 제공하였을 수도 있음을 말하고자 함이다. 만약 '문화원'이 주민들이 인정할 만큼 목적사업을 충실히 시행하고 있다면 지금과 같은 중복 명분은 누구도 공감하지 않을 것이다.

‘문화재단’은 그들에 의해 나열되고 있는 사업의 상당부분이 ‘문화원’과 겹치고 또 어떤 형태로던 국고 투입이 전제되는 만큼 같은 목적을 가진 ‘문화원’과의 중복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이는 ‘문화재단’과 그 설립을 주도하였고 향후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관(官) 즉 금천구에 대한 지적으로이러한 비판에 대한 납득할만한 행보를 하라는 요구이다. 이 요구에 대한 당사자는  ‘문화재단’과 ‘금천구’에 국한하지 않는다. 즉 ‘문화원’도 같은 입장이어야 한다. 지역 문화진흥의 목적은 미리부터 가졌던 그의 책무가 아니었던가! 

기왕에 만들어진 구성이니 삼자가 서로 협의하여 운영의 묘를 기함으로 중복에 따른 주민들의 질타를 잠재울 수 있도록 유익한 문화 접근 기회들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2017.9.14.)

필자는 

시흥3동에 거주해 다양한 

마을활동을 함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