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근속 4~5년, 공단엔 유랑노동자 떠돌아

[인터뷰]서다윗 민주노총 남부지역지부장,평균 근속년수 4~5년, 

일자리 총량제 등 제도적 보완 절실

 

6월 26일 수요일 저녁6시부터  ‘제 23회 서울남부 노동해방열사문화제’가 서울디지털산업단지 1공단에서 열린다 1986년 해방가요제를 시작으로 해서 23년째 이어지고 있는 열사문화제는 故 박영진(1986년), 김종수(1989년) 이종대(1989년) 양순녀(1998년) 허세욱(2007년) 권명희(2008년) 정형기(2009년) 김천석(2009년) 윤주형(2013년) 심진구(2014년) 등 10분의 열사를 기리는 자리다. 열사문화제를 앞두고 민주노총 서울남부지역지부 서다윗지부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서 지부장은 현재 산업단지의 노동자들은 근속 4~5년의 ‘유랑노동자’라고 지적하며 ‘일자리총량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노동자로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자기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나 억울함을 당한 일이 있으면 민주노총과 상담을 해줄 것을 부탁했다.

열사문화제
1986년 박영진 열사가 분신하고 이 분을 기리면서 시작해서 매년 개최하고 있다. 남부지역에 있는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하면서 지역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투쟁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있지만, 한국사회에서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일하다 돌아가신 분도 지금도 많이 생기고 있다. 비상식적인 죽음을 만들어내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을 던지는 행사기도 하다.

올해는 주제는 무엇인가?
주 슬로건이‘노동자 거리에 서다’이다. 중의적 표현인데 거리로 쫒겨나고 있는 노동자들의 상황을 담았고, 촛불항쟁도 마찬가지지만 419나 6월항쟁 등 주요한 역사적 변곡점들은 노동자들이 일상을 박차고 거리에 나올 때였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는 주체적인 모습을 상징하는 의미로 선정했다. 

과거 구로공단, 지금은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의 노동자의 현주소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노동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다. 산업단지 안에 15만명, 배후지에 5만명 정도로 합치면 20만 명이다. 키콕스라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1년에 2천개 업체가 들어왔다 나가고 있으며  회사의 평균 수명은 10년, 노동자 평균 근속은 4년 정도로 엄청 짧다. 
회사의 수명이 짧다보니 근속자체가 짧을 수 밖에 없다. 근속이 짧은 이유는 스펙쌓기로 회사를 회사를 옮기는 경우나, 계약직이나 파견직 비정규직이 많다보니 공단 안에서 떠돌고 있는 ‘유랑노동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 회사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확보하고 강화하기 보다는 싫으면 떠나는 현상이 많아져 노동자의 권리가 많이 약화되어 있다. 최근에 노동상담을 보면 아직도 체불임금이 많고 부당해고 등의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다. 개선을 위해서 고용노동부 관악지청에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지역의 주요 현안이 무엇인가?
노사가 격화된 곳이 가산동의 성진CS와 독산1동의 신영 프레시젼이다. 독산3동의 금천수요양병원의 경우 여전히 잠복되어있는데 병원 중간관리자에 의해서 조합원들이 괴롭힘과 비인격적 대우를 받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병원에서는 노노갈등이라면서 손을 떼고 있다. 7월1일 직장 내 괴롭힘방지법이 만들어지면 상황이 개선되길 바라고 있다. 그 이외 마을버스, 전교조의 합법화 등의 사안들이 있다. 최근에는 노동자들이 부당한 일을 당해도 싸우기 보다는 그만두는 경향이 크다. 그래서 기업 안에서 노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산별노조로 개별가입을 적극적으로 받아  지역전체의 근로조건을 개선시키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그래서 원청이나 지자체, 산업단지 공사를 대상으로 해서 이 지역의 환경을 전반적으로 높여내려 노력하고 있다.

해결방법은 무엇인가?
몇 년전에 민주노총과 관악지청, 금천구, 구로구와 협약을 맺은 것이 있는데, 노동조합이 위반사업장을 알려주면 관악지청이 감독을 나와 시정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인데 잘 움직여지지 않는다. 
최근 핸드폰 등의 전자산업이 해외로 많이 빠져나가면서 여성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고 있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나 지자체의 경우에는 일자리의 총량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신영이나 성진의 경우 노동조합이 있으니 목소리라도 내는데 대부분은 개인문제로 치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노동한다는 것이 삶을 유지하기위한 기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이고 당연히 국가와 행정부가 고민하고 책임져야하는 문제다. 
이런 것을 볼 때 공단 안에서 근속기간이 4~5년이 채 안되는 문제에  공적인 영역에서 책임지고 고민 해 고용총량을 유지해야하는 것이 필요해보인다. 특히 고용효과가 높은 제조업 대책이 필요하다. 예를 든다면 홈플러스 정도의 규모의 제조업 공장이라면 5백명 정도가 일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가 4대 제조 강국을 내세우고 있는데 말의 잔치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또한 재벌구조나 독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해결이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고 해도 30대 재벌의 사내보유금이 960조가 쌓여있고 작년에만 2조원이 늘었다. 정부예산의 2배나 된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1년 월급 총액이 800조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많은 금액을 사내보유금으로 갖고 있는 것이다. 경제가 어렵다고 해도 재벌들은 여전히 이익을 쌓아가고 있다. 

6월19일 최저임금 위원회가 처음 열렸다. 난항이 예상되는데 노동계의 입장은 무엇인가?
지난 대선에서 다들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했고 그 정도는 받아야만 최저수준의 생계가 유지된다. 생활임금은 더 높다. 최근에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이 지적했는데 돈이 한 쪽으로 몰리는 구조를 고치치 않고 최저임금만 올리니 문제가 호도되는 것이다. 프렌차이즈의 문제, 임대료의 문제, 원하청과 갑을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최저임금 때문에 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납품단가의 최소한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거나 자동반영하는 것만이라도 원하청 관계에서 최저임금이 보장되는 제도를 만들어야한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서다윗 민주노총 남부지역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