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치안은 경찰서 본연의 임무, 치안센터 텅 비지만 자율방범대는 탈의실도 없어
윤영희 금천구의원(시흥2,3,5동 자유한국당)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금천경찰서가 나서야 된다고 주장했다.
자율방범대는 취약 시간대에 지구대나 파출소의 경찰인력을 보조하여 지역을 순찰하고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부족한 국가경찰인력을 보완하여 지역의 민생치안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자원봉사조직이다.
윤영희 구의원은 “자율방범대 활동이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 실시하는 구민의 봉사활동이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국가경찰인력으로 지역의 민생치안을 돌보는, 지켜야 하는 경찰서 본연의 임무이다. 그런데 1990년대부터 펼쳐온 자율방범활동에 있어 어떤 도움을 주고 있나?”고 물었다.
윤 의원은 문성, 백산지구대와 금천, 독산, 가산파출소, 그리고 7개의 치안센터가 1인 근무로 낮 시간에 잠깐 들러 순찰활동을 마친 다음 거의 비어있는데 반해 자율방범대는 활동 전후 활동복을 갈아입을 만한 방범초소 컨테이너 하나 놓을 자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지금까지 10개 동에 자리하고 있는 방범초소 또한 모두 불법이라 혹시나 문제될까 쉬쉬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가?”라고 지적하면서 구청장이 금천 경찰서장과의 면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성재 행정문화국장은 “자율방범대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법이 있는 단체에 포함되지 않아 자율방범대가 치안센터 등 일부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자율방범대장들은 치안센터 사용 임대료 납부 부분에 매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윤 의원은 보충질의를 통해 “임대료를 내든, 안 내든 경찰서에서 할 일을 우리 구에서 예산은 다 들이고 노력은 노력대로 하면서 너무나 그분들이 고자세다. 구청장이 직접 만나보라는 말씀이다. 다시 말해서 방범대장이나 이런 분들이 지구대를 찾아가서 얘기를 하니까 통하지 않는 것이다.”라며 지적했다.
금천구에는 내국인 11개대, 외국인 5개대, 총 16개대로 구성되어 356명의 대원들이 주 2회에서 3회에 걸쳐 밤 10시부터 12시 또는 새벽 1시까지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 내 순찰과 치안활동 및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금천구는 2015년 11월에 발의한 금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16개 단체에 월 20만 원씩 매년 3,840만 원의 활동비와, 2018~2019년 2년에 걸쳐 2,000만 원의 피복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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