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의회를 구조조정하라!

금천구의회를 구조조정하라!

구의원 10명 중 6명이 '장'으로 기관업무추진비 사용

 

주민들이 금천구의회의 구조조정을 요구하며 금천구의회 운영위원회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며 서명에 돌입했다.

금천구의회를 비롯해 대부분의 구의회는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있고, 4개월 정도 운영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존재한다. 위원회에는 상임위원장이 있다.

문제는 금천구의회 10명의 의원 중 6명이 나름 ‘장’이라는 것이다. 구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원장 3명, 특별위원장 1명으로 기관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 구의장은 월330만원, 부의장은 월160만원, 상임 및 특별위원장은 월110만원을 사용한다. 구로구의회는 16명, 관악구의회는 22명의 의원 정수지만 기관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사람의 숫자는 같다.

 

조례 개정 서명을 주도 하고 있는 민상호 씨는 “현재 상임위원회 구조는 대표적인 위인설관 (사람을 위해서 벼슬자리를 만듦)으로 고비용 저효율 구조다. 원칙적으로 상임위원회 3개 중에 전체를 폐지해도 회의하는 데 무리가 없지만 최대한 양보하여 운영위원회는 행정재경위원회 또는 복지건설위원회로 통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기초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 규정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데 1991년 초기에는 15인 이상일 때 상임위 설치를 허용해오다 1994년 13인 이상으로 완화했고, 2004년에는 지방의회에 맡긴 상황이다.

민상호 씨는 금천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회의록 중 2018년 7월∼2019년 9월까지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동안 구의회는 임시회 및 정례회를 11차례 열었고, 운영위원회는 18차례 회의를 개최했으며 회의 시간을 모두 합치면 총 180분이었다. 가장 짧은 회의는 올해 9월9일 개최된 ‘제21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단독 안건이었으며 오전 9시32분 개의해 오전 9시34분 산회해 2분 만에 회의를 마쳤다.

운영위원회는 ▸의사일정 결정(평균 2-3분 소요)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예산결산(20여분 소요) ▸의회관련 조례 및 규정 (10분 내외 소요)의 업무를 본다.

 

민 씨는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15개월 동안 180분 회의를 했고, 업무추진비 1,650만원가 사용했다. 시급으로 보면 550만원이다. 10명 밖에 안되는 작은 구의회인서 회의일정은 서로 협의하면 될 일인데 굳이 기관업무추진비까지 사용할 일은 아니다. 마침 금천구청이 조직개편(1국 신설)에 따라 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수정하려고 하니 그때 함께 심도 깊게 논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서명”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금천구의회는 지난 12월23일 구청행정조직기구 개편에 따라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27일까지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 중 “경제환경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주민들의 제안이 받아들여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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