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00억 예산안 공개권한 놓고 부서간 ‘뺑뺑이’

금천구 예산이 내년 5300억이 넘을 예정이지만 주민들은 예산안을 볼수가 없어 어떤 사업에 얼마나 편성했는지 알 수 없는 부조리함이 계속되고 있다. 
금천구의회는 지난 11월 25일부터 제219회 정례회를 열고 예산심의를 하고 있지만, 예산을 편성한 금천구청 기획예산과와 의회가 예산안을 공개를 안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구 예산이 결정되기 전에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참여하고 감시할 수 있는 권리가 마비되고 있다. 이에 구와 구의회는 주민의 알 권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밀실 행정’이란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역대 최대인 5,279억원의 금천구 예산을 심의한다. 예산 규모를 확대했다고 금천구가 직접 대대적으로 홍보한 만큼 내년도에 사용될  예산에 주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아울러 매년 이 맘 때 약 3주 내외로 열리는 정례회는 차기년도 금천구 예산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조정하는 수많은 회의가 진행된다. 각각 상임위원회는 참관이 가능하며 회의장 밖에서는 실시간 회의 영상이 제공된다. 이에 본 지 기자는 이번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각종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내년도 예산안이 결정되는 현장을 살폈다.    
심의는 예산안에 대해 구의원들의 질의하면 각 부서별 직원들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회의에 참석한 각 구 의원들 책상에는 예산서안과 설명자료 등 온갖 예산 자료가 놓여있다. 하나의 부서의 국장과 과장 및 직원들이 회의장에 착석하고 나면 회의위원장이 이 예산안의 페이지부터 확인한다. 예를 들면 의장이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 예산안 심사를 하겠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서안 355쪽부터 367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375쪽부터 391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 53쪽부터 61쪽까지, 재정안정화 기금을 참고해 질의하고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 바란다.”며 심의가 시작된다. 
회의 현장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자료는 이 예산안이다. 이 예산안에는, 적게는 수 백 만원에서 수억에 이르기까지 수 백 개에 달하는 각종 구정 사업의 예산이 부서별로 빼곡히 적혀있다. 구의원들이 문제제기하고 지적하는 사업들의 심의 과정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예산안에 도대체 얼마가 적혀있는지 확인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질의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는 예산 규모는 구의원이 구체적으로 사업의 액수를 언급하지 않는 한 전혀 알 수 없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 숫자도 모른 채 오가는 단어만 듣고있는 참관인들은 꿔다놓은 보릿자루가 되기 일쑤다. 아울러 회의장 내부와 외부를 막론하고 시각적인 자료는 전혀 없어 청각장애인은 아예 참관조차도 어렵다. 예산안이 심의되는 과정과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주민 간에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구청과 구의회는 이 예산서안의 공개조차 서로 떠넘기고 있다. 본 지 기자가 예산서안을 열람할 수 있는지 문의하자 의회사무국 담당자는 “구의회의 예산심의가 끝나면  구청 홈페이지에 확정된 예산자료가 올라올 것이고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 문의하면 된다.”고 답했다. 이에 구청 예산과에 문의하자 “구의회가 예산을 확정한 후 각 부서별로 예산서를 확정해서, 홈페이지에 언제 올라간다고 정해서 말하기는 어렵다. 금천구의회 회기중의 예산(안)의 공개 여부는 의회 쪽에 열람 가능 여부를 문의해보라.”고 답했다.
이에 다시 의회 사무국 쪽에 문의하자 “심의가 끝나는 12월 17일까지는 내부 문건이라 공개하기가 어렵다. 17일 이후에 (금천구청) 기획예산과에서 홈페이지에 올릴 것이다.”라고 답했다. 구청 측이나 의회측이나 모두 예산서안에 대해 서로 권한과 책임을 전형적으로 ‘뺑뺑이’ 돌리는 모습이다. 
금천구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중인데 이제도에는 사업제안과 함께 ‘감시’의 역할도 포함된다. 
구는 참여예산을 한다고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금액은 10억정도 된다고 자랑하지만 주민들이 꼼꼼히 감시해야 할 금액은 5290억이다.
주민을 우선으로 내세우는 행정이라면 이런 예산안을 적극적으로 공개해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해도 모자랄 판국에 부서별로 예산안 공개를 떠넘기고는 행정은 참여를 입에 올리기조차 민망할 정도다. 구청과 구 의회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눈초리가 매서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박새솜 기자
gc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