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를 만나다-더불어민주당 차성수 예비후보]

본 지와 라디오금천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예비후보를 순차적으로 만나고 있다. 인터뷰는 라디오금천 팟캐스트 라디오와 유튜브를 통해 전체를 볼수 있다.  1월22일 차성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편집자-

 

1957.02.01. (63세)
학력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졸업(문학박사)
경력(전)노무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전)민선5,6기 금천구청장   / 전과 없슴

 

출마 결심 계기
대한민국이 과거와 다른 발전궤도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과학기술 혁명이 다가오고 이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 것이고 또 하나는 저출생고령화다. 이 두 가지가 가장 기저에 깔린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책이 이 변화의 기조에 맞춰서 효능감있게 변화해야한다. 변화의 속도는 빠른데 정부가 따라가지 못하면 국정운영의 효능감이 상실되고 국민들은 변화를 따라 갈 수 없다. 이 부분이 변화되어야 한다. 특히 교육 분야를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변화할 수 없다고 확신을 갖고 국정운영에 개입해야한다고 생각하게 됐다 

구청장과 청와대를 경험했다. 다른 점이 무엇인가?
청와대와 구청장이라라는 직책은 역할과 비중은 다르겠지만, 업무에서 굉장한 공통점이 있다. 전체 국가의 정책과 사업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가 청와대와 구청장이다. 중앙 업무정책은 부처별로 되는데 이것을 총괄적으로 방향과 원칙의 지침을 내리는 것이 청와대며 최종적으로 집행하는 곳이 지방정부다. 이 두 가지를 경험한 것이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고, 국회의원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됐다 
청와대는 큰 그림을 그리며 개별부처의 사업들이 국정운영방향에 맞는지 점검을 한다. 지방정부에 와보니 청와대의 방침과 정책이 관철되지 않는다. 청와대가 의도하고 목표했던 취지와 원칙은 사라지고 문서로 남는 실적위주의 기록만 남는다. 
이게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왜 세상이 바뀌지 않고 변화가 체감되지 않는가? 그 열쇠는 정책을 집행하는 중앙정부가 있고, 이것을 관철하는 정부운영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대한민국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국정이 운영되기 위해서 반드시 바뀌어야 할 부분이다.

청와대와 지방정부의 간극을 어떻게 해결할까?
칸막이 행정자체가 비효율적이다. 경제나 사회영역이 융합으로 가고 있으나 정부행정은 융합능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 칸막이를 넘어서는 행정력을 담보하는 것에 따라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국민의 삶의 변화가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구청장 8년을 돌아본다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가장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주민들이 민원요구자에서 스스로 문제해결자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고 점이 고마운 일이다.  벤츠 관련 문제제기도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이것을 합리적인 공론장으로 끌고 가는 것은 구청의 행정능력이다. 마을 쓰레기문제, 마을교사, 사회적경제 등에서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해온 것이 제일 감사한 일이다. 
재임시절 공간, 생활, 행정의 재설계를 통해서 금천구 주민의 삶의 재설계가 가능하다고 확신했고 많은 역점을 뒀다. 많은 사람들이 교육과 복지만 했지 개발은 뭐했느냐 묻는데, 정말 많은 공간은 재설계했다. 육군부대 도하부대 내보냈고, 그 자리에 공원과 시립미술관을 유치하고 문화체육센터 만들어 내는 것 쉽지 않았다. 롯데캐슬은 서남권 최고의 아파트단지라고 자부한다. 뿐만 아니라 시흥2동 복합시설, 저류조 시설 등은 대부분 해결했고 생활SOC를 많이 확대했다. 
주민들이 말로만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운영해 볼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공간을 20개 정도 마련했다. 청년에게는 청춘삘딩, 청소년은 꿈꾸는 나무. 어르신에게는 보린주택을 재설계해 공동체 속에서 자리잡도록 진행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금천을 교통의 플랫폼으로 만드는 것이다. 예전처럼 대학을 유치한다고 금천구가 활성화 되지 않는다. 그동안 도로망에서는 금천구에 최대의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자부한다. 강남순환고속도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두산지하차도, 성남연결도로를 생각하면 전국적으로 연결되는 가장 큰 도로망을 확보했다. 
남은 숙제는 대중교통 체계로 교통의 허브망을 만들어야 하고 지금준비를 하고 있다. 허브망은 순환선이고 이것이 만들어야 그 권역이 민간에서 개발한다. 
병원도 2017년 우정의료재단이 만들어졌고, 신안산선도, 경찰서, 저류조도 만들었다. 홍수나지 않는 구를 만들기 위해서 복개천과 지하 하수관거 정비에만 쏟은 동인 재임시절 1,100억원이다.

 

여러 송사가 걸려있다. 해명을 해달다

고소고발 건이 있다. 김용진 전 금천구의원이 고소고발한 것은 경찰조사를 받았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불기소로 검찰에 넘어간 것으로 안다. 검찰에서 통보받지 못했다. 이 부분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여부인데 구청장 재임시설에 제가 일일이 다 할수 없고 전결위임되어 있는 상화이다. 좀 무리한 고소가 아닌가 생각한다 .

 

벤츠의 문제는 하나는 건축허가가 직권남용과 수뢰로 고발됐다. 일단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2017년 1월에 건축허가를 냈다. 고발은 2019년 11월말이다. 한창 당에서 후보자격심사를 할 때였다. 고발인 조사만 하고 언론에 터트렸다. 악의적이고 정치적이라고 본다. 할려면 진작에 했어야한다. (2월7일 남부지검은 이사건을 공람종결 처분함)

 

두 번째로는 과연 직권남용인가의 문제냐인데, 저는 엄밀하게 말하면 모든 건축행위는 개입하지 않고 전적으로 과장과 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제가 보고를 받는 경우에는 큰 규모가 들어올 때 보고는 받지만 허가에 관련해 활동하지 않는다. 허가에 개입하면 안되고 원칙적으로 건축위원회에 넘기게 된다. 건축허가는 법적으로 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내줘야하는 것이 당연한 귀속력을 가진 행정이다.

이 상태에서 2016년 6월경에 벤츠가 들어온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건축허가가 들어오기 전이었고, 당시 구청장으로써 두 가지를 확인해 볼 것을 지시했다. 하나는 도장공장이 들어왔을 때 오염물질이 기존의 관내 정비업의 발생오염물질과 비교해서 어떤가? 서울시에 11개 정도되는 시설 중 2~3군데 가서 조사를 해볼 것을 지시했다.

두 번째는 건축허가가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알아봤고, 그럴 경우 소송에서 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최악의 경우 구청이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어 문제가 될수 있다는 보고를 받아 절차대로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그 이외 도장시설에서 어떤 오염물질이 얼마나 나오는 것인가는 과학적이고 상식적으로 판단한 문제다. 이건 선전과 선동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소할 장치가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 행정이 해야할 일이다. 이것을 다 생략하고 자기 주장만 하게 되면 행정력은 의미가 없어진다.

 

원래 그 부지에 정비공장이 들어올수 없는 부지라고 주장하는데

법적으로 준공업지역에 자동차정비공장이 들어올수 있는데 해당부지는 중심지미관지구다. 미관지구에는 자동자정비업이 못 들어오는데 단서조항에 미관을 해치지 않는다면 허가를 해줄 수 있게 되어 있다. 조례상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중심미관지구는 미관만을 중시해서 판단하는 것이지 거기에 정비업에 대한 법적 구속력의 문제는 아니다. 미관지구는 위원회에서 점검해서 냉동창고가 있는 것보다는 중심미관에서는 낫다고 판단했다. 

 

어제 1심이 있었다. 항소를검토한다고 한다. 대책위 항소한다고 한다.

논란은 게속되는데 논란은 이것을 공론장으로 끌어올려 실제 얼마나 위험한지 논의하고 점검해야하는 과정을 거쳐야 민주주의사회에서 정상적으로 가야한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거부해버리면 진행할 수 있는 행정이 없다.

 

금천구에 정비시설들이 많다. 미세먼지관리집중구역으로 지정됐다. 대책이 필요해보인다.

그런 면에서 미세먼지집중관리구역으로 서울시가 지정했다. 여기에 대해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지정 전에는 구청의 행정절차에 따르면 자동차정비업을 막을 수 없다. 신고시설이기 때문이다. 대책이 없다. 이것을 서울시와 협의해서 총량제로 규제할 수 있는 조레를 만드는 것을 구청과 구의화가 서둘러서 해야한다. 이것을 규제하고 싶었지만 금천구의 조례로 만들면 상위조례를 위배하기 때문에 100%패소한다. 서울시와 협의해서 만들어야한다.

 

건축허가에서 기부시설을 기부체납을 강요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기부체납한 경우는 없다. 구청이 시설을 기부체납으로 받는 경우는 도로나 가능하다. 지난 8년동안 일관되게 공간과 관련한 원칙이 공유지의 확대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모든땅은 개인소유인데 개인의 땅에 철저하게 담장을 치면 사람들이 이용할 공간을 줄어든다. 두 번째로 대로변의 대형건물은 자기 소유이기도 하지만 모든 주민들이 매일 봐야할 미관이기도 하다. 우리들에게는 좋은 미관을 볼 권리가 있다. 그래서 디자인에 개입하고 공유지를 점점 늘려가야 한다는 것은 그 건물 뿐만 아니라 일관된  구정 원칙이었다.

공간의 공유와 개방이 가장 중요해다. 그래서 군부대에 아트캠프를 운영했고, 대한전선부지에 텃밭을 만들어 3년간 운영했다. 그 앞 인영실버라는 노인요양건물이 들어섰을 때 1층이 비어 있어 노인일자리공간을 운영했다. 주인이 요구하면 다시 돌려줬다. 이게 원칙이지 기부체납이라고 강제로 뺏는 경우는 불가능하고 하지도 않는다

저는 모든 공간, 땅이든 건물이든 유동인구가 많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것이 주민들에도 도움이 되지만 소유자에게도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라고 권유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이 직접 못하지만 건축과가 제안할 수 있는데 건축주가 동의하면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못한다. 실제 보도가 된 건물 뿐만 아니라 대로변의 많은 건물이 지어지고 있고 10개정도가 들어왔다. 이 건물이 다 동의했냐? 안한 곳도 많이 있다. <김창건 씨는 1월29일 이 사건을 남부지검에 고소했다>

 

동의하면 허가를 빨리 내주고 거부하면 늦게 했다는데

그렇게 따지면 다른 10개가 넘는 건물은 어떻게 했나? 건축허가 늦게 내주고 하면 다 소송 걸렸을 것이다. 벤츠건물도 2016년 초에 들어온다고 했지만 건축허가가 난 것은 2017년 1월이다 훨씬  많은 기간을 사전에 상의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친다. 일방적으로 기부체납을 강요하고 소유권을 넘기라고 할 수 없다.

 

공약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
주민들은 금천이 조금 더 개발됐으면 바람이 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광역교통망 체계의 순환선을 만들어야한다. 그 작업을 구상중이고 실제적 계획까지 가고 있다. 4년 안에는 어렵지만 8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신안산선 석수역에 1개의 순환역이 만들어지는데 8년안에는 2개정도의 순환역이 더 만들어질 것을 계획하고 있다. 아직 비공개이지만 교통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환승역이 생겨야 그 지역이 개발되기 시작한다. 
두 번째는 지역공동체를 재구성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싶다. 구청장으로 8년 재임하면서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가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시민사회영역, 정치영역, 경제영역이 있는데 시민사회 영역과 정치와 경제영역과는 단절되어 있다. 
지역공동체가 되려면 이 3가지 영역이 결합되어야한다. 정치적 활동과 마을공동체활동이 100%단절되어 있다고 한다면 정책과 사업에 어떻게 정책에 반영하는가? 이 장벽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고 함께 해야 한다. 마을공동체를 재구축하고 현재의 주민자치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한 정치적 임무라고 생각한다.

한국정치 어떻게 평가하는가?
불신받고 있다. 정치라는 것이 행정부와 대통령, 국회, 사법권의 영역이 있다. 그 중에 국회가 비판과 불신의 대상이다. 신뢰를 잃어버린 첫째는 현장에 기초하지 않아 현장의 문제를 푸는데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수많은 법을 제안하지만 민생을 해결하는데 속도가 떨어져 항상 뒷북을 치게 되어 비생산, 비효율적 국회가 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정치인들의 말이다. 정치인이 꿈과 비젼으로 가지고 가야하는데 민원을 해결하는 사람이 되버렸다. 국회의원이 민원을 해결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으면 계속 불신을 당할 것이다.
진영 간의 대립 구조가 국회를 비효율적으로 만들었다. 주민들이 민원제기에서 문제해결의 주체가 됐듯이 국회도 비판자에서 책임있는 주체가 되어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정치를 해야한다.

한국사회 , 어떤 문제가 시급한가?
기저에 깔린 저출생 고령화와 4차산업혁명의 흐름은 역전시킬 수 없다. 이 문제와 함께 대두되는 미시적인 갈등이 있다. 세대적인 갈등도 노인과 청년을 넘어 다양한 연령대로 갈등하고 있고, 20대에서는 페미니즘으로 다시 갈등하고 다시 30대, 40대 등과 갈등한다. 이제는 이런 미시적인 갈등이 우리사회에 만연한 구조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럼 정부가 한정된 자원과 재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시민사회와 문제해결자로서 국민이 함께 공론장을 만들어 사실에 근거한 정보를 나눠 함께 풀어 갈 노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국가운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조직과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찰과 사법개혁을 이야기할 때 검찰과 사법권은 눈에 보이는 기득권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 기득권이 관료사회에 있다고 본다. 그림자 기득권을 약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기득권은 칸막이에 근거하고 있다. 칸막이를 없애는 것이 정치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동시에 회복하는 것이라고 본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A0T5o1HcpB0
팟캐스로 듣기 http://podbbang.com/ch/9863?e=23347335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