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전 부장판사, 금천구 예비후보 등록

 

더불어민주당이 전략공천한 최기상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3월13일 예비후보등록을 마쳤다. 등록을 마친 최 후보는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국민의 편에 서서 판결을 해왔지만 좋은 법 없이 좋은 판결은 있을 수 없다"며 정치인의 길을 선택한 이유를 밝혔다. 그리고 "금천구를 위해 헌신 해 오신 선배정치인들께 송구한 마음이 크다"며 "한분 한분의 정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금천구 발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데 매진하겠다"고 덧붙혔다.

 

최기상 예비후보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이 세상에 드러나자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법원 민주화를 주도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초대의장(2018년도)으로 법원 민주화와 사법제도 개혁을 이끌었다.  최 예비후보는 21년 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내린 주요 판결은 4대강 보 침수 피해자 재판, 이명박 정부당시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 관련 재판 등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됐던 재판에서 국가에 의해 피해 받은 이들을 보호하는 소신 있는 판결을 내렸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재판을 미루고 있었지만, 2016년 미쓰비시중공업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에서 원고(피해자)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최기상 예비후보 학력 및 경력

* 출생 : 전라남도 영암

* 학력 : 광주 수창초등학교 졸업 (1982. 2.)광주 북성중학교 졸업 (1985. 2.) 광주 살레시오고등학교 27회 졸업 (1988. 2.)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1988학번) 

 

* 경력 :

2020년 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2018년 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2018. 3. 7. 법정기구화된 후 초대 의장) 

2015년 전) 우리법연구회 회장

2015년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18년 전)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25기 수료) (병역 필: 공익법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