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서민경제 다 죽이려는가 ?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은 노동자들 보다 335시간 더 많은 연평균 2406시간 일하고 있다. 물론 OECD 1위다. 그러나 1997년 국가부도이후 비정규직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를 중심으로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1인 자영업자의 5년 후 생존율이 29.6%에 불과한데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영세상인과 소상공인들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금천의 서민경제를 유달리 잔혹하게 파괴하고 있는 것들이 대형마트와 SSM들의 무분별한 난립이다. 검증된 통계를 보면 SSM 하나 들어서면 동네슈퍼 22개가 문 닫아야 하고, 대형마트 하나 들어오면 전통시장 매출액이 40-50% 줄어든다 한다. 대명시장을 봐라 ! 100미터도 안되는 지점에 홈플러스가 들어서면서 그 잘나가던 시장이 지금 다 무너지고 유흥가로 전변되어 있지 않은가?
관악구는 금천 인구의 두 배가 넘음에도 도시외곽에 대헝마트가 한 개 밖에 없다. 선진국들 대부분은 대형마트가 도시외곽에 위치하고 있단다. 금천은 도시 한 복판 전통시장 부근에 나란히 대형마트가 3개나 있다. 한인수 전 구청장이 허가해 준 것이다. 해도 너무 했다. 금천의 인구가 서울에서 제일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자살율이 매우 높은 이유를 알 것 같다.
롯데마트 건축허가는 취소 되어야한다.
상인들 앞에서 전통시장이 살아야 금천경제가 살 수 있다고 항상 외치고 다녔던 차성수구청장이 전통시장 상인들은 물론이고 본인이 속한 민주당이나 구의원, 시의원들하고도 상의없이 동네 한 복판, 현대시장과 500미터도 안 되는 곳에 매장면적 2만5천평방미터나 되는 롯데마트 건축허가를 승인해줘 버렸다.
서울에서도 규모로 상위권에 든다는 롯데마트가 또 금천에 들어오면 겨우 연명하고 있는 현대시장과 남문시장, 대명시장, 골목시장등과 소상공인들은 존폐의 위기에 몰릴 것이다. 이들이 무너지면 금천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정말 모른단 말인가?
창원시, 서울 구의동, 전주시 등에서는 교통체증과 소상공인 보호를 명목으로 대형마트 건축허가 심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지금의 유통산업발전법이 3000평방미터 이상의 대헝마트가 전통시장 1키로이내에 입점하려 할 때는 상권영향평가와 전통시장협력계획서를 대형마트 건물을 준공한 후 사후적으로 제출하게 되어있어, 건축허가 자체를 통제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개념있는 많은 자치단체장들은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이유로해서 소송을 불사하며 무리를 하면서까지 건축허가를 안해주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현재 롯데마트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안된 상태이다. 2002년 시흥3동 동네 한복판에 주민들이 혐오하는 신앙촌이라는 종교건물을 당시 구청장이 주민들 여론수렴과정 없이 건축허가를 내준 적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이에 저항해서 반대운동을 격렬하게 벌였고 결국 한인수 구청장은 건축허가를 취소한 적이 있었다.
인천시에 소재하는 대헝마트 사업자들이 인천시에 휴점날짜를 평일로 해줄 것을 제안
했을 때, 인천시와 의회의 답변은 [시민들의 편의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다]라는 것이었다. 차성수 구청장이 귀담아 들어야 할 말이다.
금천미래연구회 대표
최규엽
'탐방 기고 > 금천[人]'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라디오 즐거운 실버를 진행하는 할배 DJ 조규만 (0) | 2016.10.19 |
|---|---|
| [기고] 포획된 시민사회2 (0) | 2016.08.23 |
| 류은무 마을활동가 (0) | 2015.09.01 |
| [금천인]구로동맹파업 30년, 당시 대우어페럴 사무국장 강명 자 (0) | 2015.06.19 |
| 금천인-'희망을 가졌다는 것' 이승무 전 진보당 금천구위원장 (0) | 2015.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