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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뉴타운 해제 후 가이드라인 구상중

2구역 주민공람, 2구역 취소 고시 이의 없을 경우 올 하반기 해제절차 진행

김용진 류명기 구의원이 시흥뉴타운 1.2구역 해제 이후의 종합적 대책이 요구했다.

현재 시흥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결정된 시흥 1.2구역은 토지수요자 과반의 요청에 따라 시흥1구역은 2016년 4월 , 시흥 2구역은 2015년3월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 취소 고시됐다. 이후 구와 추진위 측과의 행정재판이 진행되던 것이 지난 2월 구청이 승소함에 따라 먼저 승인위원회가 해산된 시흥2구역에 대하여 주민공람 등 구역해산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시흥1구역 취소 고시에 대한 이의가 없을 경우 올 하반기에 해제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최종인 도시환경 국장은 “촉진구역이 해제되면 종전에 촉진기획에 의해 결정된 용도지역 및 기반시설 계획 등은 결정이전에 환원되며 환원된 도시계획사항 등에 적합한  개별건축행위가 가능해진다. 다만 해제지역의 부족한 기반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촉진구역 해제고시 이전까지 건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건축을 유도하고 난개발을 방지 함으서 양호한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주거환경개선 및 노후주택 개량등 지원과 관리를 위해,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노후주택 개량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를 통해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서울시 및  관계부서관 협업를 통해 양호한 주거지가 조성되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혔다.

녹취 조애자 기자

정리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행정사무감사 의원에게 듣다-새누리당 김용진 의원

중점사항으로 본 것은 무엇인가?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행정관행 상 시정이 요구되는 것을 중점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주민불편사항이라고 하다면 요즘에는 협치, 합치, 칸막이 제거등을 이야기한다. 국장, 과장, 팀장등이 국장이 과장업무를 지휘감독하기 때문에 과장의 업무를 파악해야하고 과장은 팀장들의 업무를 파악하고 있어야 민원업무가 핑퐁이 방지되고 예산의 효율성도 확보된다. 이것이 종적인 업무협조다. 횡적인 업무협조는 국과 국, 과와 과 서로의 업무의 협조다.  종적으로 횡적으로 업무가 협조가 되는데 그게 금천주민을 평안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10개동 주민센터에는 민원업무와 복지업무가 있다. 가령 시흥1동의 경우 민원부서는 바쁘고 복지업무는 한가해 보이는 경형이 있다. 복지업무와 민원업무가 경계를 타파해서 처리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것도 부서간의 협조 사항으로 보고 왔다. 

시흥뉴타운 1,2지구가 10월, 내년1월에 해제된다는 것은 나와있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할것인가의 계획이 없다. 빌라가 되..100년후를 내다볼수 있는 것을 행정적으로 제시를 해야한다. 일반주민들은 자기만의 공간으로, 없는 사람은 방을 많이 해서 월세라도 받으려고 할텐데 구청장은 행정적으로 제시를 해야한다. 이런 부분에 손을 놓고 있다고 봤다. 민간의 영역이라서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겠지만 연구용역등을 통해서 심도있게 접근해야한다. 

칭찬할 만 한 구행정이 있다면

금천구가 청렴도가 양호하고 예산의 집행에 목표대로 사업을 수행한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 구청 중 1-3위 안에 들고 있다. 정부나 서울시의 공모사업도 열심히 유도하고 있는 것은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구정질의에는 어느 부분에 방점을 두고 있나

앞으로 구 행정에서 쓰레기문제가 가장 크게 될 것이라서 지금은 일부 단속원들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구청 전직원이 캠페인을 하던지, 단속을 하던지 요구를 할 예정이다. 앞서 이야기한 행정조직간 업무협조 부문, 뉴타운 해제 관련한 질의를 할 예정이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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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민주, 구의회 의장단 하반기도 5명 중 4명 가져가나?

새누리당 “한나라당때도 2:3 배분, 형평성 어긋나”

금천구의회 7대의회 하반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3명 등 5명의 하반기 인선투표를 29일 앞두고 야당인 새누리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금천구의회 7대 전반기 의장 및 상임위원장 5명 중 더불어 민주당이 4석을 싹쓸이하고 새누리당에는 1석만 배정됐기 때문이다. 전반기 의장단 중에 의장 정병재, 부의장 강태섭, 의회운영위원장 류명기, 복지건설위원장 백승권 등 4석을, 새누리당은 행정재경위원장 (박만선) 1석만을 가져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용진 의원(사진)은 “과거 한나라당 때에도 3;2로 선임했지만 6대부터 7대 전반기까지는 더민주 4명, 새누리 1명으로 선임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다. 특히 서울시 25개구 중 20개구는 3:2로 배분했고, 국회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체계가 갖춘 것은 2006년 5대 의회부터다. 5대 의회는 10명 중 한나라당 7명, 열린우리당 3명으로 구성되었지만 의장 및 상임위장은 전반기 하반기 모두 3:2로 구성했다.

하지만 2010년 6대 의회에서는 한나라당 4명, 민주당 6명으로 구성됐지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5석 중 행정재경위원회를 제외한 4석 모두 민주당이 차지했고 이는 7대 의회 전반기까지 이어졌다. 현재 7대 금천구의원은 총원 10명 중 더불어민주당이 6명, 새누리당 3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회 중 새누리: 더민주 비율이 2:3의 배분을 하지 않는 구는 금천구를 포함해 성동구(1:4), 중랑구(1:4), 서초구(5:0)이다. 이곳의 특징은 의장과 부의장을 모두 한 곳에서 가져간 것이다. 성북구, 노원구, 관악구, 송파구는 상임위가 1개가 더 많아 의장단이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3 또는 2:4의 비율로 나누고 있다.

금천구의회 10명 중 5명에 달하는 의장단은 의장 330만원, 부의장 160만원, 위원장 11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위원장 역시 한시적으로 11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다. 상임위의 위원장은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감독한다.’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