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엔 왜! 장기전세 아파트가 없는가?

금천구엔 왜! 장기전세 아파트가 없는가?

서울시가 임대주택 8만 가구 공급 안을 발표한 가운데 금천구민들이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공급량을 기존 6만 가구에서 2만 가구를 추가하여 2014년까지 총8만 가구로 늘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공급방안으로는 SH장기전세·공공임대 아파트 건설형, 기존주택을 매입, 장기안심주택·원룸주택 등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공급방식이 있다.

그런데 장기전세 및 임대아파트의 경우, 공급량이 늘어남으로 인해 서울시민으로서 임대아파트의 입주를 위해서는 다른 지자체로의 전출이 불가피하다. 우리구에는 수급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구임대단지 2500여 세대가 있으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전세나 공공임대아파트는 없으며 앞으로 건설될 가능성도 적기 때문이다.

국민임대·장기전세 등 건설형 임대주택이 건설되기 위해서는 부지와 재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구심개발지에 가능성을 기대했으나 LH공사가 사업시행을 포기했고, 구 관계자에 의하면 “LH공사가 재정악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금천구에서 2011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SH공사에 의사를 타진했으나 역시 부채 부담을 이유로 사업시행을 거절하였다”고 하였다. 구 입장에서도 임대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복지비용 지출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눈치이다. SH공사가 민간소유의 미활용 토지를 장기 임차해 건설하는 방식인 민간토지임차형주택의 방식이 있지만 개발을 기다려왔던 토지소유주가 이를 허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세대주택 비율이 높은 금천구민들에게 가장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주택방식은 장기안심주택이다. 장기안심주택이란 월평균 소득 70% 이하의 무주택 서민들이 주변시세의 70%수준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전세주택이다. 물론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및 전세보증금 1억 5천만원 이하인 아파트 전세도 해당된다. 서울시는 최근 장기안심주택을 제공하는 집주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인센티브로 제공하기로 하는 등 집주인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보완책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서울시의 임대정책에 대해 구민들의 인지도가 높지 않다. 담당부서인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임대주택 사업은 SH공사에서 하는 것이므로 구에서 직접 할 것은 없다”며 “모집공고가 났을 때 각 동으로 팜플렛도 보내고 구청홈페이지 고시 및 전광판 개제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고 전하였다. 그러나 구민의 50%이상이 구의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난 금천소식지에 개제되지 않는 등 홍보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4년까지 장기안심주택 총 4천50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 3월에 1천 세대를 모집하였고 6월 이후에 추가모집이 있을 예정이다. 시프트콜센터(1600-3456)로 문의하여 문자알림서비스를 등록하면 임대종류별로 모집기간이 되었을 때 문자로 알려준다.

김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