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소장의 주간 뉴스 브리핑

7월 1,2째주 뉴스 브리핑입니다. 

[정치]

▢ "박근혜 대선출마 선언, 내 꿈이 이뤄지는 나라 선포" 

새누리당의 유력한 대선후보인 박근혜 의원의 대선 출마 선언이 지난 10일 영등포에서 있었다. 젊은 층과의 소통의 장소로 택한 것인데 반값 등록금을 원하는 학생들과 충돌로 시작된 대권 레이스다. 내 꿈이 이뤄지는 나라가 설마 박근혜 개인의 꿈만 이뤄지는 나라는 아니겠지. 변화 희망 미래 행복을 말하지만 반성 개혁 소통 비전이 없는 출마선언이라는 야당의 논평 속에 이미 국회 다수당인데 공약이 왜 필요한가? 바로 실천을 하면 되는 데라는 누리꾼들의 요구가 눈에 박힌다. 

▢ 상왕의 추락 - 엠비 형 이상득 의원 구속 

레임덕이 구체화 된 것인가? 11일 이상득 의원은 저축은행에서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 친형의 구속은 헌정 사상 처음이라 한다. "죄송합니다" 이게 나는 새도 떨어뜨렸던 권좌의 마지막 말이다. 현 정권의 실세였던 박영준 전 차관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구속 수감된 상태이니 대통령 빼곤 다 구속된 셈인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 쓰고 도둑 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 읽은 우리 정치의 비극은 이렇게 아직도 썩은 내를 풍기고 있다. 

[경제]

▢ "한국 가계부채, 스페인보다도 심각"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WP)>가 한국이 심각한 가계부채로 유럽 재정위기 국가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할 수 있다며 국가 디폴트(국가파산) 가능성을 강력 경고했다. OECD(경제개발협력기구)와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가계부채가 국가 디폴트에 빠진 스페인-그리스보다 심각하다고 경고한 데 이은 것으로 한국경제에 대한 국제적 비관론이 빠르게 확산되는 모양새다. 구체적으로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 빚이 가처분소득의 155%인데 2007년 미국의 가계 빚은 가처분소득의 140%에 달했으나 지금은 120%로 떨어졌고, 스페인도 130% 수준이었다. '저축의 나라'한국이 빚쟁이 나라가 된 것은 당연히 1997년 외환 위기부터인데 정부는 만기가 된 대출을 연장해 주는 것으로 책임을 다한 것처럼 반응하고 있다. 다음 대통령의 고생이 눈에 선하다. 

[사회]

▢ 권력의 무도함과 뻔뻔함을 보여주는 박창근 교수에 대한 고소

박창근 교수는 엠비의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일관되게 비판한 학자다. 박교수에 대해 최근 공사사상 최대의 부정비리 구속자를 낸 한국수자원 공사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소를 했다. 4대강 사업의 치명적 부실을 은폐하려는 국토부와 수자원공사의 꼼수라는 것이 환경단체들의 평가다. "합천댐, 함안댐의 대규모 세굴을 반년 이상 숨겨온 수공이 이를 비판하는 민간전문가를 고소하는 것은 파렴치한 행위"라며 도둑이 매를 든 꼴이라는 비판이다. 국가사업과 관련한 어떠한 비판과 의견도 받지 않겠다는 불통 정권의 또 다른 단면이 아닐 수 없다. 

[국제]

▢ 고양이 목에 달린 방울을 떼려는 쥐는 고양이의 편이다. 

일본은 전범국가고 한국은 그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다. 일본과 군사협정을 맺는 것은 조폭 살인범에 채워진 수갑을 피해자가 따 주는 것과 같다. 특히 일본총리 직속 위원회가 '집단적 자위권'이란 말로 제3국을 선제공격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국주의 재무장 야욕을 분명히 하는 차원에서 더더욱 위험한 행위다. 일본은 이번 협정을 통해 내부적으로는 집단자위권 허용을 추진하고 외부적으로는 한국과의 군사협정을 추진했던 것"이라는 것이 야당의 분석이다.  "핵무장과 집단자위권 등 한걸음 한걸음 군사대국으로 재무장의 길을 가고 있는 일본과 군사적 협력교류의 폭을 넓히는 것은 일본 내 우익정치세력의 염원을 이명박 정부가 앞장서 풀어주는 꼴"이다. 동학농민군 진압하겠다고 일본 군대를 한반도에 끌어들여 식민지 노예가 되었던 구한말의 바보 같은 역사가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이다. 

문재훈 소장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