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소장의 주간뉴스브리핑

[정치] 박근혜 의원 '5.16은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 주장 

5.16이 혁명이 아니라 쿠데타라는 것은 역사적 판단이 이미 끝났다. 그래서 역사교과서에서도 군사 쿠데타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박근혜의원은 자기 아버지인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가 '불가피한 최선'이라는 역사적 재평가를 했다. 그러면서 이견이 있으니 '국민의 판단 역사의 판단에 맡기'란다. 

결국 독재의 상징이자 헌법 파괴의 불행인 5.16 쿠데타, 군사독재정권의 시작을 긍정한 것이다. 나아가 1987년 이후 한국 민주주의를 부정한다. 이것이 '시대착오적이고 위헌적'이라는 비판이 이는 나오는 이유다. 

최근 극우세력들이 일제의 침략으로 한국이 근대화되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니 이러다간 곧 이완용도 "불가피한 최선으로 을사늑약을 체결했다."라고 주장될 것 같다. 

[경제] 뱅스터를 아시나요. - CD금리 조작사태

영국 바클레이즈 은행의 리보, 유리보 금리 조작사태 후 뉴욕 연방준비은행 방치 의혹과 함께 피해자들의 고소가 제기되는 등 국제 금리 조작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이를 두고 외신들은 국제 은행들이 결국 은행 강도 또는 은행을 무기로 강도짓을 한 뱅스터들이라 비판하고 있다. 이것과 동일한 사태가 한국에서 발생했다. 금융권의 CD금리 조작사태다. 

"278조에 달하는 변동 가계대출금액에 비춰, 금융사들이 갈취한 부당이득 규모는 조 단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권이 가계부채 900조원 시대를 ‘국민성공시대’라며 서민들의 등을 치더니, 금융사들마저 ‘고리사기’로 서민들의 등골까지 빼먹은 셈"이다. 이런 사태를 통해 확인 되는 것은 시장이 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돌아간다는 말은 완벽한 사기라는 거다. 이미 자기들이 다 짜고 쳐 서민들을 봉으로 삼는 야바위판 그것이 현실 자본주의다.  

▢MB,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골프 소비세 인하 등을 추진'

22일 이명박 대통령이 민관합동토론회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골프 소비세 인하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부동산 투기조장을 통해 거품을 키우고, 가계부실과 함께 금융부실을 더욱 키우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빚을 더 내서 빚을 해결하겠다는 이상한 정책이다. 

한마디로 집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했는데 집값이 하락해서 대출 이자조차 값을 수 없자 국민들이 빚을 더 내 집을 더 사고 골프를 더 쳐달라는 것이다. 그러니 하우스푸어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하우스 푸어 양산 책이라는 비판은 불가피하다. 이유는 사실 단순하다. 강남사람들을 위한 부동산 정치라는 막장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 보복은 나의 천성? - 정치 검찰의 막장 압수 수색의 천박함 

지난 19일 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보좌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보좌관의 개인 비리라고 하지만 세 살배기가 봐도 전날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봉 제공 사실을 폭로한 민주당 이석현 의원에 대한 정치보복성 수색이다. 

엠비의 비리와 측근 비리에 대한 거북이 대응과 달리 야당 후보에 대해서는 단 하루 만에 번개 불에 콩 구어 먹듯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을 보면 그 기민성에 찬탄을 금할 수 없다. 그럴수록 천박해 지는 것도 모르고... 법이라는 무기를 휘두르는 이들은 항상 민심은 천심이라는 잣대에 의해 검증받아야 한다. 

아니면 법 자체가 국민을 향한 권력의 흉기가 되기 때문이다. 경찰을 보고 짭새, 졸개라고 했다고 벌금을 때리는 현실에 와서는 우리나라 법은 이미 보편성과 일관성을 잃은 권력의 흉기다.  

[세계] 대북 풍선 날리기는 '동까모'로 귀결됐나? 

북한이 최근 김일성 동상을 파괴하려는 사람을 적발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는 남한 내 탈북자 단체인 '동까모'(김일성 동상을 까는 모임)와 남측 정보기관, 미국의 사주로 국경지방의 동상을 파괴하려다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북민전(북한인민해방전선) 대표이자 자유북한방송 대표인 김성민의 권유로 동까모에 가입하고 이후 한국과 미국의 정보기관원을 만나 보온병 형태의 폭발물 투척기와 원격조종기를 이용한 동상폭파계획을 설명 받고 계획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한다. 물론 국정원은 이를 부인했다. 통일을 공작으로 하는 것, 간첩을 파견하는 것을 우리는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했다. 그런데... 내가 하면 로맨스인지? 만약 남한에서 북한이 어디를 파괴하는 것이 적발됐다면 아마 수십일 지면을 장악할 텐데 너무 조용한 남한 언론, 참 애국적이다. 그리고 위선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