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상보육 배째라

내년 무상보육 위태위태

서울시구청장 협의회가 지난 11월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2013년도 보육관련 예산을 오랳 수준으로 동결하고, 정부의 소득하위 70% 보육료 지원에 따른 자치구 추가분담금 930억원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히며,“자치구 보육사업의 국고보조율을 현행 20%에서 50%로 상향조정”을 주장했다.
내년 서울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보육예산은 올해보다 930억이 늘어난 3,400억원이다. 구청장들은 “최근 3년간 세입이 주택경기 하락 등으로 0.59%나감소했다. 아무리 짜내도 불가능하다.”며 올해와 같은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금천구도 협의회와 행동을 같이 한다는 계획이다. 여성보육과 담당자는 “우리구 역시 재정이 어렵다. 지금도 ‘보육료’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우선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한편, 무상보육은 시작된 지 4달만인 지난 7월 한차례 위기가 도래했었다. 당시 김동연 기획재정부 차관이 재정고갈과 ‘재벌손자’까지 지원하는 무상보육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꾸겠다고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7월 6일 광화문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서 장미순(참보육을 위한 전국학부모연합 회원)씨는 “정부가 부모들의 속이 타는 줄 모르고 있다. 정말 이 사회가 공정한 사회인지 묻고 싶다”고 말문을 연 뒤 “정부가 부자들의 세금을 감세하고 4대강에 예산을 낭비하면서 무상보육을 실현할 돈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정부를 비판했다고 인터넷언론 ‘참세상’은 보도한 바 있다.
정부가 무상의료에 대한 의지를 갖지 않고 보조율을 높이지 않을 경우 내년 무상보육이 파행을 겪을 것이 예상된다.

 

<지난 7월  김동연 기획재정부 차관이 재정고갈과 ‘재벌손자’까지 지원하는 무상보육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꾸겠다고 발언을  규탄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       사진 출처 - 인터넷 뉴스 레디앙>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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