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학교 죽이기 행정인가?

2013년 금천초, 세일중 교육복지 특별지원학교 해지예정

 

2013년도 서울시 교육청의 교육복지 특별지원학교 해지 기준이 변경될 것이라는 소식에 관내 학교 및 학부모 들이 술렁이고 있다.

 

기존 해지기준은 지원대상(취약계층 등)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학교와 지원대상 학생이 전체 학생 수 대비 6%이상인 학교가 기준이었으나, 이번에 변경된 기준은 학교별 전체 학생 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초등 30명, 중등 40명 이하인 학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새로운 해지 기준에 따라 관내 교육복지 특별지원학교 16개교(초등 9개고, 중등 7개교)중 금천초와 세일중 2개교가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2011년도부터 ‘좋은학교 만들기 자원학교’사업 등 유사사업과 통합되면서 지정요건의 불합리한 사안을 개선시키기 위해 학생 수가 작은 학교부터 연차적으로 조정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금천초 학부모운영위원회는 변경된 해기기준이 불합리하다며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금천초 곽데레사 학부모운영위원장은 “우리학교는 유독 저소득층 가구가 많은 지역에 위치한 학교이다. 현재 전체 학생 수 254명 중 지원대상 학생이 27명이지만, 전체 학생 수 대비 10%가 넘는다.”며 “학교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30명이란 숫자로 자르는 것은 불합리한 기준으로 작은 학교 죽이기 행정이다.”고 말했다.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는 2011년 서울시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란 저소득층 학생 등이 밀집되어 있거나 학교 선호도 등이 낮아 당해학교의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등의 수준을 총체적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행·재정을 집중 지원하고자 지정하는 학교를 말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교육청의 교육복지 특별지원학교 해지 기준의 변경은 애초의 사업취지가 무색해 보인다.

 

남현숙

kasizz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