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비교]남북관계 어떻게 풀 것인가?

남북관계 어떻게 풀 것인가?

대선 주요 후보들의 공약 비교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들은 사회 전반에 대한 자신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대선 전까지 주요 예비후보자들이 선관위에 등록한 10대 핵심 공약 중 남북관계, 경제, 복지에 관한 공약을 3회에 걸쳐서 게재한다. 첫 번째로 남북관계와 관련한 공약을 살펴본다.(본 기사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 사퇴 이전에 보도된 기사이다)

	현재 현황 및 문제점	목표	이행 절차 및 이행 기간	재원 조달 방안
박근혜 (새누리당)	○유화주의적 포용정책과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 모두 북한사회의 의미 있는 변화를 유도하지는 못했음. ○그동안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지 못함. ○남북한 사이 또는 북한과 국제사회 사이에 이뤄진 지금까지의 많은 약속과 국제기준을 지키는 전략적 신뢰관계 부족.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한반도의 평화정착 및 통일한국의 기틀을 다짐	○당국자 간 남북대화 재개, 인도적 지원 활성화, 남북한 간 및 북한과 국제사회 간 기존 약속 확인 및 실천 시작 등을 통해 신뢰프로세스를 작동 ○신뢰프로세스와 함께 정치안보 분야와 교류협력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균형적으로 추진함	○남북협력기금에 의한 인도적 지원 외의 별도의 재원 조달 불필요
문재인 (민주통합당)	○ 우리정부의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북조치인 5.24조치로 인해 남북교역이 전면 중단되었으며, 남북협력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 대결과 불신의 남북관계를 종식하고, 평화와 통일, 번영의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서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고 발전시켜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수 ○ MB 정부 들어 지나치게 편중된 미국 중심의 외교로 인해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악화 ○ 18개월로 단축기로 한 복무기간이 MB정부 들어 21개월로 고착	○ 남북경제협력 시대 개척 -1인당 3만 달러의 국민소득을 실현하고 인구 8천만의 한반도 공동시장 형성 ○ 한미동맹 공고화와 균형외교로 동북아 평화 선도국가 역할 -6자회담을 항구적인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로 전환하며, 북미관계와 북일관계 정상화를 지원하여 동북아에서 평화와 협력관계를 구축 ○ 병력의 효율화를 통해 병력을 2020년까지 50만으로 감축	○ 남북경제협력시대 -남북경제연합 5개년 계획을 수립, 이행 : 10.4선언에서 합의한 48개 공동사업과 남북한 연계효과가 높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 -한반도, 중국, 러시아, 일본이 포함되는 인구 6억 명 시장의 ‘동북아협력성장벨트’ 형성 -북의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한반도인프라개발기구’와 ‘북한개발투자공사’ 설립 -이행 기간 : 임기 5년 전체 ○ 임기 5년 동안 6자회담 정상화와 다자안보협력체제로의 전환을 이루어내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 번영 달성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이행 점검 -국방개혁 기본계획 재수립	○남북협력기금 활용 ○일반회계와 국방경영 효율화로 충당
이정희 (통합진보당)	○ 현 정부의 대북 강경책과 한미동맹 의존 강화로 한반도에는 냉전 시대 못지않은 안보 위기 상황이 연출되고 있음. -현 정부는 남북관계와 중국 등 주변국 관계를 현저히 악화시킴. ○ 현 정부의 남북관계 후퇴와 단절 -군사적 긴장과 무력 충돌의 위험 증가 -당국 간 대화의 단절과 상호비방, 불신의 증가 -경제협력의 위축과 토대 약화 -인도주의적 지원,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차원의 협력 단절 -금강산, 개성 관광 중단 등 사회, 문화 교류의 중단 ○ 한반도 차원의 비핵화·평화체제 형성과 통일의 토대 구축이라는 비전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세계 및 지역 차원의 시야를 가지고 ‘동아시아 평화·공영의 공동체’ 등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현실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 ‘급변사태론’에 입각한 대북 강경노선의 폐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 실현 ○ 선제적 군비 동결과 축소로 남북 상호 군축 선도 ○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새 일괄타결 추진 ○ 남북 경제협력, 인도주의 사업, 사회, 문화교류의 정상화와 확대	○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 실현 -남북군사회담과 핫라인의 조속한 복원 -서해 평화협력지대의 즉각 실현 -공격적인 한미군사합동훈련 중단 ○ 선제적 군비 동결과 축소로 남북 상호 군축을 선도함. -정권 임기 말 무기도입 사업 중단 -국방비 동결과 단계적 감축 : 국방비를 줄여서 복지예산으로 전환 -사병복무기간 단축 : 2020년까지 12개월로 단축 가능 -장교 등 과다한 고위급 인원 축소 ○ 특별법을 제정하여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 이행 담보 ○ 남북 경제협력, 사회, 문화 교류, 인도주의사업의 복원과 확대, -개성공단 정상화, 남북 경제협력 확대 -금강산 관광 정상화 -인도주의 사업 정상화와 확대
안철수 (무소속)	○ 북핵문제 표류, 총체적 안보 무능 표출 -남북 대결정책으로 남북대화 실종, 6자회담 표류,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 강화 -서해에서의 일련의 충돌사태와 북한군 귀순 등에서 대북경계, 지휘보고, 사후대응 등 총체적 국방실패 노정 ○ 남북경협 후퇴, 북-중, 북-러 협력 심화 -금강산 관광 중단, 개성공단의 정체, 남북교역의 중단으로 남측 중소기업 및 접경지역 자영업자들의 고통 가중 -북·중·러는 국제물류체계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남북경협 대신 북·중간 경협 심화로 중국 종속화 우려 심화	○ 튼튼한 안보, 유능한 외교 위에 남북 대화와 협력 진행 ○ 남북협력-북핵해결-한반도평화체제의 동시 병행 추진 ○ 남북 및 미-중-일-러의 협력을 통해 북방경제의 블루오션 창출	○ 과학화·전문화된 국군 육성 -현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신개념, 신기법의 관리혁신, 운영혁신 ○ 한반도 평화 정착 -남북협력, 북핵해결, 평화체제 구축의 동시 병행적 추진 ○ 남북경협 주요과제 신속 추진 -개성공단 확대, 나선경제특구 참여 등으로 ‘중소기업을 살리는 119프로젝트’ 실현 -환황해·환동해 경제권 형성으로 접경지역 병행발전 추진 ○ 북방경제 3대 사업 추진 -대륙철도와 도로·해운이 결합하는 복합형 물류망 구축 -북방국가들과의 에너지·자원협력 강화 -글로벌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북방 농업협력 추진	○예산 절감과 우선순위 조정으로 조달하되, 사업 성과에 따른 세수 증대로 보완

 

최복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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