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비교]노동 현안 대안은 무엇인가?

노동 현안 대안은 무엇인가?

대선 주요 후보들의 공약 비교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들은 사회 전반에 대한 자신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대선 전까지 주요 예비후보자들이 선관위에 등록한 10대 핵심 공약 중 남북관계, 노동, 복지에 관한 공약을 3회에 걸쳐서 게재한다. 두 번째로 노동과 관련한 공약을 살펴본다.(본 기사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 진보정의당 심사정 후보 사퇴 이전에 보도된 기사이다)

	현재 현황 및 문제점	목표	이행 절차 및 이행 기간
박근혜 (새누리당)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과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어 사회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임금 근로자의 1/2이 비정규직 근로자로,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편임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여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듦	◯상시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고용관행 정착,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질적 고용안정 실현. 비정규직 비중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낮추도록 노력 ◯국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경우 우선적으로 상시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고용 폐지,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유도 ◯대기업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단기간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 유도
문재인 (민주통합당)	◯노동시장의 양극화, 활력소진, 근로빈곤, 악순환의 4대 함정에 빠진 한국의 노동시장 ◯좋은 일자리의 감소로 인한 청년 취업난 및 명퇴의 확산, 나쁜 일자리(비정규직, 시간제 등)와 과도한 자영업자 양산과 실패로 인한 소득 감소, 가계부채 급증 등으로 인한 “중산층의 붕괴”가 오늘의 우리 경제임	◯고용률을 선진국 수준인 70%로 달성하여 중산층 비율을 80%수준으로 복원 ◯국가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하여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좋은’일자리를 나누어 지키며, ‘나쁜’일자리를 ‘좋은’일자리로 바꾸는 ‘일자리혁명’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	◯포용 · 창조 · 협력 · 생태의 4대성장 전략으로 좋은 일자리 만들기 -중소기업 육성, 사회공공서비스 인프라 구축,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지원, 최첨단 기술에 기반한 산업육성, 중소· 중견기업의 기술연구 역량 강화, 신재생에너지 및 기술투자, 친환경 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전 산업 비정규직 비중 절반 이하로 감축, 공공부문 상시업무 비정규직의 전원 정규직화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결정 ◯법정 정년 60세 도입 및 단계적 정년 연장, 정리해고 요건 강화 및 재고용의무 강화
심상정 (진보정의당)	○IMF 경제위기 이후 금융자본주의, 주주자본주의란 이름으로 강압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추진된 경제정책은 소득 양극화, 기업 양극화, 노동 양극화, 지역양극화 등의 양극화로 일하는 사람들의 위기를 초래 ○대기업은 영세 자영업자의 생활터전을 빼앗아 시장지배력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성과를 불공정하게 약탈하고, 비정규직을 대량 양산하여 노동자의 고용과 소득을 빼앗고 있음 ○노동자, 서민 등 일하는 사람들은 워킹 푸어,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 자영업 푸어, 에듀 푸어 등 갖가지 ‘가난’에 빠지고, 1,000조 원이 넘는 빚더미에 미래를 잃어가고 있음	○재벌개혁과 중소기업 생존기반 마련 ○약탈 금융 청산하는 금융정의 실현 ○노동자 경영참여를 통한 노사 간 세력 균형 실현	○재벌개혁과 중소기업 생존기반 마련 -재벌 계열분리명령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출총제, 순환출자금지 등을 통해 총수지배와 지배력 확장을 완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부당내부거래 및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규제 강화로 재벌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제거 ○약탈 금융 청산과 금융정의 실현 -대부업 단계적 폐지 및 20% 이자제한 추진 -서민금융법 제정, 서민생활 안정기금 설치, 서민생활안정 통장 도입 ○노동자 경영참여, 노동권 보장으로 대등한 노사관계 형성
이정희 (통합진보당)	○헌법은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보장되지 않고 있음. ○정부와 자본의 방해로 노동조합 조직률이 매우 낮음. -특수고용노동자(학습지, 골프장캐디, 화물운전, 퀵서비스 등), 돌봄 노동자(간병, 청소, 보육 등)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아 노동조합 가입 자체가 불가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 기회 미보장(정규직 노조 조직률은 19.9%이나 비정규직 노조 조직률은 1.7%) ○노동조합 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제도, 자본의 복수노조 제도 악용 등으로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제약 당함.	○노동3권 보장을 위하여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등 개정 ○법 규정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현실화	○손배가압류제도 금지 법안 제출 ○고용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 자유 보장 ○기간제 사용 사유 제한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파견법 폐지, 기간제 사용 사유 제한,불법파견·위장도급의 금지와 해당 노동자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특별법 제정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법제화
안철수 (무소속)	○고용 없는 성장의 고착화와 비정규직 등 나쁜 일자리의 증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 창출 저조 -고용불안, 저임금, 차별대우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34.2%(정부 통계)에서 49.4%(노동계 통계) 차지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경제 실현 -경제민주화, 복지, 혁신경제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 구축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정규직 전환을 통한 좋은 일자리 확대 및 사회 통합 실현	○비정규직 차별 시정 및 정규직 전환 확대,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역동적 기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고성장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게 고용보조금(추가 고용 1인당 연간 1,000만 원 이상) 지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새로운 블루오션 개척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녹색경제, 북방경제 시대의 신성장산업 개발 및 정보통신, 법률, 의료 등 지식서비스 산업 육성

최복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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