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예산운영 비상

2012년 순세계잉여금 결산액, 추계치 보다 72억 줄어 

   ▲ 류은무 의원                                                              ▲ 강구덕 의원

금천구의회는 6월 10부터 27일까지 진행한 제 170회 정례회를 통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진행해 승인했다. 그 결과 2012년 금천구  순세계잉여금에서 72억의 적자운영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예산을 책정하면서 2012년 예산의 순세계잉여금을 284억으로 추정해 잡았으나 실제로는 213억원으로 결산됐다. 이로서 2013년 예산에서 72억의 구멍이 생겼다.

순세계잉여금이란 매 회계연도 세입과 세출을 결산해서 생긴 잉여금으로, 미집행 예산이나 경비 절감, 지방세 수입 증가 등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하게 되며, 7월 추경에 주요한 세입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순세계잉여금은 6월 전년도 예산을 결산 해야만 정확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행정부는 몇 년치 세입,세출 등의 집행내역을 검토해 추계해서 산출한다.  

즉 2013년도 예산은 2012년 12월 구의회를 통해서 284억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2,880억 5천만원의 세입을 확정하고 그에 맞는 세출계획을 세웠는데 실제 결산을 해보니 예상보다 72억이 줄어든 213억이라는 것이다.

강구덕 구의원(시흥1,4동 새누리당)을 비롯해 류은무 구의원(독산1,가산동 새누리당)도 구정질의를 통해 원인과 결손 부분 72억을 확보할 것인지 따져 물었다. 

강구덕 구의원은 “집행부는 이처럼 예산운영 어려울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과대 예산편성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세입 부풀리기나 부실추계, 의회 속이기와 같은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꼼수가 아니냐?”며 

문길수 기획경제국장은 결손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예산 총괄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추계산정은 당해년도 뿐만 아니라 최근 5개년도 순세계잉여금 결산자료를 검토하는데 일부 예측이 빚나간 것으로 보인다. 세 가지 이유인데 초과세입이 예년에 비해 96억이 줄었다.  이게 주된 요인이다. 다음으로는 예산집행률이 작년보다 2% 증가하면서 26억이 감소했고, 국 시비의 보조비를 반환하는 것을 편성해야하는데 10억정도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결손 분 재원 확보에 대하여 “세입을 증대해 43억을 확보하고, 본 예산 중 사무운영비, 행사경비 등 경상비를 추가로 절감해 51억을 확보할 예정이다. 각 부서의 추경 요구사항 중 13억을 조정했다. 또한 추경 요구 중 영유아보육비 양육수당 28억은 타 자치구와 연계해 국,시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음식물처리비용단가 인상에 따른 추가비용 10억이 문제인데 최후에는 예비비 사용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강구덕 구의원은 “세금이 안 걷혔다고 할수 없다. 초과세입이라는 것이 작년대비에서 덜 걷혔다는 것인데 목표설정이 높으면 적은 금액이, 목표가 낮으면 많이 되는 것 아닌가?”고 지적했다. 더불어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만약에 못걷어지면 어떡하나? 이렇게 써버리면 내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 금천구는 허리띠를 더욱 졸라메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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