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 자치센터 적립금 20여배 차이

자치센터 별 재정편차 대안 시급 ,170회 구의회 정례회 구정질의 통해 대책마련 요구

금천구 10개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적립금 및 운영수익이 천지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4월31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적립금을 보유한 곳은 독산3동으로 6,172만원을 보유했으며, 가장 적은 곳은 397만원을 보유한 독산2동 주민센터다. 이 차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자치센터내 헬스장의 존재 유무다.

주민자치의 수익금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강사료 지원금, 취약계층 수강료감면분 지원료 등이며, 지출은 강사료, 운영비, 회의비등으로 지출된다. 수강료감면분 지원료는 프로그램 이용시 장애인 50%,어르신(65세이상) 50% 등 할인혜택에 대한 보상분을 말한다.

현재 10동 청사는 자립형과 비자립형 자치센터로 나뉜다. 자립형은 10개동 중 4개 청사로  헬스장이 설치되어 있는 시흥1동, 시흥4동, 독산3동, 독산4동 청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비자립형 자치센터는 수강료를 걷어도 강사료가 부족해 구는 강사료를 지원하게 된다.  하지만 자립형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헬스시설로 인해 부족한 강사료를 채워나갈 뿐만 아니라 일정정도 적립이 가능하게 된다.

실제 비자립형인 독산2동은 강사료지원과 감면분 지원료를 합해  2012년 2,667만원을 지원받았지만, 자립형인 독산4동에는 강사료지원 73만원과 감면분 지원료 1,868만원을 지원받았다. 자립형은 강사료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많은 사용자들로 인해 그에 버금가는 보상분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1. 2012년 동별 운역내역서]에 따르면 독산3동은 지난 2012년 1월 개관 후  7,600만원의 수익을 냈다. 반면 독산2동은 -117만원, 시흥5동 -195만원의 적자를 봤다. 시흥2동의 경우에는 -509만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2013년3월 동청사 비교
	프로그램수	3월강사료	3월 운영비
가산동	11	3,393,780	11,000
독산1동	21	2,919,030	11,000
독산2동	11	3,296,770	11,000
독산3동	40	9,478,960	4,603,330	자립형
독산4동	13	4,636,240	7,609,830	자립형
시흥1동	22	6,890,000	1,971,980	자립형
시흥2동	33	3,751,030	59,000
시흥3동	15	3,799,260	183,500
시흥4동	20	8,050,000	3,827,790	자립형
시흥5동	24	3,534,090	170,700

운영규모도 다르다. 독산2동은 1년 수입이 4,291만원이지만 독산3동은 1년 수입이 2억3,232만원에 달한다. 독산3동의 경우 인근 지역에 문화체육시설이 전무한 것에 따라 수요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며, 같은 자립형인 시흥1동 자치센터의 경우 바로 옆 금빛공원내 휘트니센터가, 독산4동 자치센터의 경우 금천구립체육문화센터가 수요를 분산시킨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표2. 2013년 3월 동별 운영 비교표]에 따르면 비자립형 자치센터의 강사료는 약 3백여만원 전후지만 자립형의 월 지급 강사료는 최고 9백만원까지로 치솟는다. 이유는 헬스트레이너의 채용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2년 1~12월
	2011이월금	수입소계	지출소계	차액	2013년4월31일 적립금		2013 3월	강사료	운영비
가산동	6,716,559	56,080,460	57,358,422	-1,277,962	7,111,144		11	3,393,780	11,000
독산1동	11,576,222	47,415,387	42,416,310	4,999,077	17,014,403		21	2,919,030	11,000
독산2동	4,934,173	42,911,427	44,084,008	-1,172,581	3,997,565		11	3,296,770	11,000
독산3동	6,294,856	232,326,308	162,554,038	69,772,270	61,728,818		40	9,478,960	4,603,330
독산4동	40,908,227	171,822,287	149,450,484	22,371,803	42,890,267		13	4,636,240	7,609,830
시흥1동	21,344,791	128,993,593	124,967,330	4,026,263	16,954,928		22	6,890,000	1,971,980
시흥2동	10,507,475	57,476,732	62,575,632	-5,098,900	6,035,185		33	3,751,030	59,000
시흥3동	4,969,449	62,094,936	60,941,300	1,153,636	3,947,868		15	3,799,260	183,500
시흥4동	38,921,701	160,834,663	154,988,779	5,845,884	40,964,229		20	8,050,000	3,827,790
시흥5동	10,373,624	53,388,511	55,339,810	-1,951,299	8,158,471		24	3,534,090	170,700

이런 자치센터 별 과도한 재정 격차에 대해 구의회에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24일부터 진행한 구정질의에서 류은무 의원(가산,독산1동 새누리당), 채인묵 의원(가산,독산1동 민주당)과 우성진 의원(비례, 민주당)등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적립금 및 동별 균형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채인묵 의원은 신축된 동청사의 헬스장 운영의 통합관리를 제안하며 “동에 신청사가 들어서면 다양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열려 문화적 혜택이 돌아간다. 

특히 헬스시설이 있는 곳은 더욱 그렇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해보니 헬스시설의 유무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확보예산이 확연하게 달랐다. 금천구의 예산으로 지어진 자치센터는 주민들에게 균등한 혜택을 줄 수 있어야한다. 헬스 기구도 구민의 세금으로 설치된 것인데 특정 동은 소외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류은무 의원도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를 조목조목 거론하며 “동별 균형이 맞지 않는다. 예산이 적은 동에 추가적으로 강사료 지원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우성진 의원 역시 “자립형 자치센터와 비자립형 자치센터의 균형적인 운영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자력으로 자립이 가능한지, 적립금 보유에 문제는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종일 행정지원국장은 구정질문 답변에 나서 “현재 10개동 적립금은 총 2억8천여만원이다. 비자립형에 대해서 강사료와 수강료 감면분 지원을 통해 보완하겠다. 또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어느 부분이 시급한지 파악해서 균형을 맞추겠다.”고 답변했다. 

다른  관계자는 적립금에 대하여 “자립형 자치센터의 헬스시설은 설치 시 구비로 일괄구매했지만 앞으로 사용연한에 따른 교체나 수리를 자체 적립금으로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동청사를 새로 건설하는데 몇 백억의 세금이 투여되어 발생하는 공적이익에 대하여 모든 주민에게 균등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 보완책이 시급해보인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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