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브리핑 20140214-내 맘대로 순위

1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무죄판결

서울고법의 판결로 5년 넘게 거리로 내몰렸던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회사로 돌아갈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됐다. 무분별하고 비도덕적인 정리해고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

서울고법은 정리해고 원칙을 분명히 했다. 정리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대해 사용자가 입증할 사항이라고 못박았고, 일부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리해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회사 측의 해고 회피 노력도 충분치 않았다고 판단해 해고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번 판결로 대규모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점이 재차 확인됐다”면서 “쌍용차는 대법원 상고 없이 153명의 정리해고자를 공장으로 맞아들여야 하고, 정부와 국회도 쌍용차 같은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리해고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쌍용차는 시간 끌기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 아니라 판결대로 즉각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취소하고 해고자들을 복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법원의 이번 판결로 지난해 1월 시한부 기소 중지한 쌍용차의 회계조작 여부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문제는 지금부터이다. 언제부터인가 기업들은 사법부의 판결이 나와도

법위에 군림하며, 판결을 무시하곤 했다. 앞으로 이런 행위에 대한 사법적, 국가적 명백한 책임을 지울 수 있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암튼 오랜 시간 동안 마음고생 하셨던 해고자 와 그 가족분들 오랫만에 활짝 웃으셨겠네요. 화이팅.

2위. 자녀 한나 낳은 분들 반성하시라고?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자녀 하나 낳은 분들 반성하셔야 한다”, “우리 모두 이상화 김연아 같은 딸을 낳아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져 뜨거운 논란을 낳고 있다. 김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난해 출산율이 1.18명으로 하락한 점을 언급하며 “이 자리에 자녀 하나 낳은 분들은 반성하셔야 한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애를 셋이나 낳고도 (서울)시장 (선거)에 나오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 여러 현상 중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건 초 저출산 사회로의 진입”이라며 “저출산 고령화 사회는 국가 재정 건전성의 악화로 국가 위기를 겪고 있는 다른 나라의 예를 우리는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최경환 원내대표는 김 의원에게 “출산율을 공천에 반영해야 하나”라고 물었고, 김 의원은 “우리 모두 이상화, 김연아 같은 딸을 낳아야 한다”고 호응했다.

이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대체로 어이없다라는 반응이다. '한국사회에서 자식을 한 명 낳아서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국가의 책임을 국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게 말이 안된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집권당의 유력한 인사의 인식이 조선시대 세도가의 인식과 같아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도 보면 참으로 언짢고, 왠지 찔리는 기사가 아닐까 싶기도 하다. 당신들이 애들 잘 자랄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면, 알아서 애 순퐁순풍 낳을테니 걱정 마쇼..

3위. 이상화 선수의 금메달과 모든 선수들에 대한 감동 

이상화 선수는 누구보다도 빨랐고. 그의 눈물은 무엇보다 아름다웠다. 이상화 선수는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에서 74초70의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며 '빙속 여제'로 우뚝 섰다. 12년 만의 올림픽 기록 경신, 남녀 통틀어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으로 스피드스케이팅 2연패라는 기록도 보탰다. 이래 저래 고단한 우리 국민들에게 기분 좋은 보약을 선사해 주었다.

금메달이 값진 건 단순히 1등을 했다기 보다는 스스로에 대한 도전과 열정에 대한 값진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상화 선수의 금메달에 못지않게 소치 올림픽에 참여한 모든 선수들의 도전과 열정 또한 빛나고 있다. 승부를 벗어나 마음껏 경쟁을 즐기며, 스스로의 벽을 깨기 위한 부단한 노력과 그것에 따른 결과는 당연히 감동이고, 귀감이다.  올림픽을 '축제'로 즐기는 젊은 선수들과, 순위에 상관없이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는 국민들에게서 희망을 보았으면 좋겠다.

그래도 금메달은 솔직히 좋아 보이긴 하다.^^

4위. 50~60대 소득 중단 시 저축액으로 2년도 못 산다.

시니어 세대인 50~60대의 ‘소득 중단 시 저축액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은 50대는 평균 26개월, 60대는 34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만 20세 이상 69세 이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대한민국 시니어 리포트 2014'에 의하면 50대 응답자의 60.4%, 60대의 54.8%가 현재 저축액으로는 2년도 채 생활하기 힘든 것으로 조사됐다. 은퇴를 희망하는 평균 나이로 50대는 70세, 60대는 71세로 나타났다. 20~40대가 64세 이전에 은퇴하기를 희망한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차이가 있었다. 50대의 예상 퇴직 평균연령은 63세, 60대는 64세로 은퇴 희망 연령과는 7세 차이가 났다.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50~60대의 37.8%는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또 이들은 노후준비를 늦어도 47세에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58세 이후에나 시작했거나 시작할 것이라고 응답해 노후준비가 매우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언제까지 살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50대는 88세, 60대는 89세로 답했다. 특히 이들의 절반 가량이 90세 이상 살고 싶다고 답했으며 `100세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15%나 차지했다. 반면 40대 이하 응답자의 기대수명은 80대 초반이었다.

살아가기 위해선 끊임없이 일해서 돈을 벌어야만 하는 구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40대 명예퇴직이니 정리해고가 만연된 지금, 남은 40년에 대한 삶의 걱정은 이루 말 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의 행복을 늘 고민하는 정부 및 정치권의 고귀한 분들이시여. 제발 국민들의 이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그나저나 고귀한 분들은 의무적으로 국민대다수의 어려움과 불행을 느끼게 하는 장치 같은 것 뭐 없을랑가?

김량남

김량남 씨는 시흥4동에 거주하며 ‘일하는 삶이 아름다운 금천청년회’ 회장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