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뉴스브리핑-내 맘대로 순위 2014년3월 13일

1위. 국민소득 4만달러, 다 필요 없으니 최소한의 의무라도.. 

지난달 서울 송파구 반지하방에서 60대 어머니와 30대 두 딸이 번개탄 연기와 함께 생을 마감했다.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적고 그 속에 5만원짜리 14장을 넣었다. 죽음을 앞두고서도 주변에 폐를 끼치지 않으려 마음이 더욱 가슴을 아프게 한다. 

무엇이 그토록 죄송한 걸까? 세계화, 글로벌화를 외치며 OECD에 가입하면서 자축했던 우리나라는 여전히 끼니를 걱정하고, 아파도 병원에 못 가고, 치솟는 전월세 값에 시름이 깊어지다 끝내 생을 거둬들이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언제부터 한 개인의 실패와 불행은 오로지 그 사람 책임이라는 인식이 지배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아 “경제혁신으로 국민소득 4만달러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했다. 도대체 대통령과 정부가 말하는 국민은 누구를 말하고, 그 잘난 경제혁신은 무엇인지를 묻고 싶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배고프지 않고, 아프면 치료받고, 몸을 누일 최소한의 거주 공간을 확보하는 건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다. 국가로서는 마땅히 해야 할 의무다. 

언제까지 국가가 해야 할 의무를 방치할 것인가? 국민을 받들라고는 하지 않겠다. 다만 해야 할 일만 해주길...

.

2위. 서울시 복지사각지대 특별조사

서울시가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7월까지 복지 사각지대 특별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위기가정 발굴•지원 특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기초생활수급 탈락•공과금 체납•주거 취약 가구를 집중적으로 파악하기로 했다. 구청별로 위기가정 발굴 추진반을 신설해 사회복지사, 공무원, 간호사가 위기사례를 발굴하고 현장에서 지원토록 요청했다. 다산콜센터(☎ 120)와 홈페이지(http://ondol.welfare.seoul.kr)를 통해 시민 제보도 받는다.

서울시는 업무가 급증할 것에 대비, 다음 달부터 최대 6개월간 복지인력 800명을 충원할 예정이다. 그리고 집배원, 전기검침원, 우유배달원, 택배기사로 구성된 '나눔이웃'을 2016년 1만명까지로 확대하고 이들이 각 가정 방문 때 상황을 살펴 알리는 역할을 맡겼다.

마을 사정에 밝은 통•반장을 복지도우미로 활용하는 복지통반장도 모든 구청에서 시행되며, 주변 소외이웃의 생활상을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노원구의 '희망복지우체통'도 전 지역에 도입된다.

신용불량자 330가구에는 10억원을 투입해 최대 6개월간 공공 일자리를 제공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복지는 시혜가 아닌 권리라는 인식이 확대돼야 한다"며 "일시적 어려움으로 삶 전체가 붕괴되는 일이 없게 복지망을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는 시혜가 아닌 권리라는 당연한 말이 참 멀게도 느껴진다. 암튼 의지를 가지고 실행하는

한걸음이 분명한 걸음이기를 바라며, 금천구도 조속히 내딛길 바란다.

3위. 1년동안 낙하산 114명, 침투요원들인가?

공공기관 고위직에 임명된 친박 낙하산 인사 114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펴낸 ‘공공기관 친박 인명사전’ 소책자를 보면 87개 공공기관의 기관장, 감사, 이사 등으로 선임된 친박 인사들이 망라돼 있다. 

87개 공공기관에 자리잡은 낙하산 인사들 중에는 새누리당 출신이 55명(48.2%)으로 가장 많았고, 대선캠프 출신 40명, 대선 지지활동 단체 출신이 32명(중복 포함) 순이었다. 

김성회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 최연혜 한국철도공사 사장 등이 포함됐다.

민 의원이 공개한 명단엔 엄밀히 볼 때 친박 인사로 분류하기 어려운 이들도 포함됐다는 게 새누리당 쪽 주장이다. 하지만 지난 1년간 100명이 넘는 친여•친박 인사들이 공공기관에 낙하산으로 내려갔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적이다. 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가 새 정부에선 없어져야 한다”고 한 말이 정말 무색해진 상황이다. 

이렇게 무더기 낙하산 인사를 계속하면서 어떻게 공공기관 개혁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잘해도 국민들이 욕한다고 섭섭해 할 필요 없다. 욕 먹을 짓만 골라하는데 뭘..

4위. 저항 부르는 KBS의 수신료 인상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27일 KBS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4000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 야당 추천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다고 한다. 이로써 KBS 수신료 문제는 국회 심의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KBS 수신료 인상은 1981년 이후 33년 만이다. KBS 운영적자를 보전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재원 확보가 외견상 내세우는 수신료 인상의 근거다. 

하지만  KBS 수신료 인상은 종편 출범 당시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 입에 달고 다녔던 메뉴다. KBS 2TV의 광고를 줄여 신생 방송사인 종편의 밥줄을 챙겨줘야 한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실제 KBS는 이번 수신료 인상을 전제로 연간 2100억원의 2TV 광고 물량을 줄이기로 했다. 즉 2TV의 광고물량을 줄이고, 그 광고를 예상대로 종편 밀어주기가 현실화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인상의 근거와 부작용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손을 벌리기 전에 충분한 자구노력을 했는지도 따져볼 일이다. 무엇보다 지금의 불공정성을 개선할 확고한 대책이 없는 한 수신료 인상은 말도 안된다.. 이대로 가다간 국민들의 저항에 KBS가 없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든다. 

김량남 씨는 시흥4동에 거주하며 ‘일하는 삶이 아름다운 금천청년회’ 회장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