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내 맘대로 순위 2014년 2월 두번째

1위  “전,월세 시장 불안 최소화'…서울시, 4월까지 공공임대주택 7580호 조기공급

서울시가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전•월세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7.580호를 조기공급 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 서울시 봄 이사철 전월세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시는 즉시 입주 가능한 원룸, 전세임대, 장기안심 등 공공임대주택을 1~4월 사이에 7,580호를 공급한다.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해 상반기 중 연간 공공임대 공급량(1만5,029)의 69%인 1만413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상반기 주택 멸실량(9,115호)에 비해 공급량(3만694호)이 많아 수급이 전체적으로 원활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권역별로는 수요와 공급이 안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규모 정비 사업이 이사철 등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실거래 매매중심 정보제공으로 관리•운영되던 '서울부동산정보광장'도 전월세 정보 중심으로 확충 개편 완료해 임대차 관련 상담코너를 신설하는 등 시민들이 편리하게 정보를 이용토록 했다. '둘러보면 온통 집인데, 마음 놓고 편안히 몸 뉘일 집 하나 구하기가 왜 이리 어려운지 .

마음 같아서는  모든 주택을 국가가 매입해 분배해 주는 방식을 주장하고 싶으나, 이 또한 종북으로 몰릴 가능성이 농후해서 참게 된다. 국가가 최소한 국민들 집 하나는 해결해 줘야 하지 않을까? 주택 보급율이 이미 초과한 상태임에도 집이 없는 사람이 넘쳐 나는 이 현실 누가 왜 못 바꿀까? 곰곰이 생각해 보자 

 2위  차 막히는 곳 1위, 서울시 금천구… 오랜만의 씁쓸한 1위 

서울 25개 구 가운데 금천구가 가장 교통체증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선 부천시 소사구의 교통 혼잡도가 가장 높았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13년 국가교통DB 구축사업 성과발표회'를 열고 교통빅데이터 분석•처리기술로 만든 교통혼잡지도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교통혼잡지도'는 도로의 혼잡상태를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지도상에 표출해 전국 단위의 도로 혼잡수준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도다. 교통혼잡지도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주중 가장 교통이 혼잡한 지역은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구 순이다. 시군구 별로는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서울시 금천구, 서울시 종로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인천시 동구 등의 순서로 가장 혼잡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의 경우 서울시 강북구와 은평구의 혼잡강도가 각각 61.5%, 59.8%로 가장 혼잡했다. 전북 무주군은 3.4%로 혼잡이 가장 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혼잡지도는 향후 전국 도로•도시별 교통망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도로별 연료 소모량과 온실가스 배출량도 산출할 수 있게 돼 지속가능한 교통정책 수립에도 활용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추가연구를 통해 주간단위의 교통혼잡 예보정보를 제공하는 등 국민 생활밀착형 서비스도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통혼잡지도는 올해 상반기부터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역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라는 얘기가 맞는 것 같다. 전혀 기쁘지 않은 1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갓길 정차 하지 말기 부터.. 

3위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 

작년 말 가계부채 규모가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국가부채에 이어 공기업 부채도 이미 500조원을 넘어 그야말로 부채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정부나 가계 할 것 없이 이렇게 빚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도 되는지 걱정이다. 현재 가계부채는 양이나 질적인 면에서 모두 심각한 상황이다. 우선 증가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 2004년 말 494조원이던 부채 규모는 9년 만에 2배로 늘었다. 빚이 줄기는커녕 작년 한 해 새로 늘어난 빚만 57조원에 이른다. 또 작년 4분기엔 정부 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27조원의 대출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계 빚 가운데 부동산 담보대출이 절반을 차지하는 것도 특징 중 하나다. 

빚 갚을 능력도 문제다. 지난해 9월 말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9.2%로 해가 갈수록 치솟고 있다. 빚 갚는 데 169원이 필요하지만 정작 쓸 돈은 100원뿐이라는 얘기다. 미국이 115% 남짓한 점을 감안하면 심각한 수준이다. 전체 빚 가운데 은행권 대출 비중은 작년 말 처음으로 50%를 밑돌았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취약계층이 제2금융권의 고금리 상품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뜻이다. 또 자영업자 빚 가운데 잠재 부실 규모만 60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가계부채의 질도 그만큼 나빠지고 있는 셈이다.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빚을 장려해서 집사라고 부추긴 정부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정부의 대안이 담보대출 조건 완화 정도라는 걸 보면 아직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 그 빚 정부에서 갚으라..

4위   4대강 부채’, 국민에게 떠넘기려고?

한국수자원공사가 기획재정부에 최근 제출한 ‘정상화 이행계획’에서 정부의 재정지원과 물 요금 현실화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4대강과 경인아라뱃길(경인운하) 사업 과정에 들어간 빚이 너무 많아 자구노력만으로 해결이 어려우니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주든지 물 요금 인상을 허용해달라는 것이다. 환경파괴 논란과 국민적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리하게 4대강 사업 등을 추진하다 빚의 수렁에 빠진 수자원공사가 마침내 국민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음을 스스로 시인한 셈이다.

이명박 정부가 엄격한 예비타당성조사나 국회 심의 절차를 피하려고 4대강 사업을 수자원공사의 사업으로 떠넘기는 ‘꼼수’를 부렸다.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게 된 공기업은 결국 국민에게 부담을 안긴다. 해당 공기업을 파산시킬 수는 없는 현실 때문에 국민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빚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민 부담을 요구하기 전에 부채가 급증하게 된 배경과 원인부터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사죄해야 한다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당국자는 물론  전•현직 경영진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내 이럴 줄 알았다 고 생각한 국민이  천 만명은 가뿐히 넘었을 것 같은 느낌이다. 

김량남

김량남 씨는 시흥4동에 거주하며 ‘일하는 삶이 아름다운 금천청년회’ 회장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