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정책이 필요해요

좋은 지자체장 선출 시민토론회 개최

지난 29일 좋은지자체장 선울을 위한 1차 시민토론회가 금천구 마을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좋은 시장과 시의원, 교육감과 기초단체장을 선출하기 위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했다.
이날 사회를 본 이윤로 주민은 “민주주의는 시민의 문제다. 마을의 운명은 정치인이 아니라 시민의 몫이다. 현재 기초단체장과 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데, 지역 정치가들이 주민을 보고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천권을 쥐고 있는 당협위원장, 지역위원장을 보고 정치를 한다. 공천권만 바라보는 정치가 아니라, 시민 주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의 이번 도전이 승리할지 실패할지 모르겠지만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토론회는 OST(오픈 스페이스 테크놀리지)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다. 주제는 좋은 지자체장 선출을 위한 토론회다. 토론에 참석하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주제를 작정해서 벽에다 부치면, 그 주제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주제 모둠에 찾아가서 자유롭게 토론을 하고, 토론이 끝나면 처음 주제를 제기한 사람은 그 결과를 모아서 발표하고 토론회 참석한 사람들이 발표 결과를 듣고 자신이 좋아하는 곳에 스티커를 붙치는 투표를 해서 참여자들의 의견을 모아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익숙하지 않은 토론 방식이어서, 처음 시작이 걱정 되었는데 참여한 주민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자신이 원하는 주제를 적어나가기 시작했다.
독산4동에 사는 윤정선씨는 금천구의 대중교통 노선 문제를 제기했다. “독산 2,3,4동에서 금천구청과 가산디지털단지역, 심지어 금천구청에 가는 대중버스가 없다. 지역을 순회하는 버스 노선이 필요하다.”
시흥5동에 36년동안 살고 있는 김덕태씨는 “ 급변하는 기술개발과 사회변화 시대이다. 지금 3D 프린터가 각광받고 있고 관내 디지털산업단지에 3D 업체들이 많이 있다. 지역에서 첨단산업기술센터를 만들어서 3D 첨단기술을 보급하고, 관내 유휴인력들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나서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독산3동에 김현미씨는 “요즘 일자리가 많이 부족한데, 마을 안에서 구민들의 일자리가 좀더 많아 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교육관련 해서는 “금천구의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금천구 만의 특색있는 교육지원사업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지자체 선거가 시작되면서 또다시 “명품교육” 구호가 나오는데, 명품 교육은 사기라고 생각한다. 모든 학생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안되었다.
독산3동에 사는 성청미씨는 최근 금천구를 보면 시흥동을 중심으로 많이 밀어주는 것 같다. 복지나 구정도 지역 형평성이 맞아야 하는거 아니냐며 균형개발 문제를 제기했다.
럭키아파트에 사는 김수현씨는 사업상 불가피하게 시내로 자가용을 이용해서 출퇴근 하는데 금천구에 거의 다와서 40분씩 도로가 정체한다. 시흥대로 교통 정체에 대하여 어떻게 풀어 나갈지 시원한 대책이 마련되야 한다며 교통 정체 현상을 꼬집었다.
참석자들은 제기된 10가지 주제를 비슷한 것을  모아서 다섯가지 주제로 분류해 모둠별 토론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 스티커 투표를 진행했다.
특색있는 맞춤형 교육과 금천구 특색 있는 마을 만들기를 통해 금천구의 자존감을 높이는 주제를 묶고, 금천구 관내 노선버스 문제와 만성적인 시흥대로 교통정체 문제, 그리고 첨단기술센터와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묶어서 토론하고, 복지의 형평성 문제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교통문제를 제기하면 아마도 정치인들은 경부선 지하화가 대안이라고 할 텐데 당장 실효성있는 정책은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시흥사거리에서 좌회전 할 때 꼬리물기 가 문제 인데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엄격하게 관리 하는 방안과 금천구 관내 교통노선 문제는 마을버스 신설보다도 기존 버스들의 노선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경기도에서 무상 버스 문제가 제기 되었는데, 그 문제도 서울시에서 검토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교육관련 논의에서는 공부문제로 금천구를 떠나는 상황인데, 음악등 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활동을 통해 만족도를 높이는 문제와 학교에 이른바 대학을 포기한 학생들도 많은데 그 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는 진로교육이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 되었다. 그동안 금천구의 교육관련 변화에 대한 긍정적 평가들도 있었다.
금천구의 경우 교육과 돌봄을 위한 공간들이 많아 졌고 청소년들도 잘 모이고 있는 상황과 혁신교육지구에 이어 교육우선지구로 지정됨으로써 교육관련 투자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특색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관련해서는 금천구는 산과 강이 있는 지리적 환경적 요인과 역사와 문화의 뿌리 깊은 지역이라는 강점을 최대한 살리는 특색있는 사업이 지속되야 한다는 의견이 제안 되었고, 살기 좋은 금천구를 위한 주민 공청회등을 통해 주민들 의견도 수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 되었다.
첨단기술센터와 좋은 일자리 등의 발표를 마치고, 참석자들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주제의 토론에 스티커를 부치며 토론을 끝냈다.
이어서 토론회 참석한 사람들의 소감 발표와, 이후 4월 5월에도 시민토론회를 이어가기 위해 운영위원을 선출하였다.
이번 좋은 지자체장 선출을 위한 주민토론회를 개최한 시민 모임은 선거를 앞두고는 시장과 시의원 교육감, 구청장과 구의원들까지 후보군별 토론회를 개최해서, 어떤 후보가 정말 좋은 후보인지를 가려내고 투표에 임하려고 기획하고 있는데, 문제는 많은 주민이 좋은 지자체장 선출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을 해야 후보와 정당을 움직일 수 있다며, 좀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하는 것으로 토론회를 갈음 했다.
이제 지방선거는 6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정치권은 기초단체 정당 공천 관련한 자신들의 약속에 대해 답을 내고 있지 못하다. 새누리당은 헌법을 운운하며 대선공약을 스스로 파기한다고 하고, 야당은 명분과 실리를 놓고 결심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주민 스스로 시민 주권을 선언하고 지키려는 노력들이 얼마나 성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석희 기자 
nan761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