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참여예산 지역회의 진행

참여예산 제안 사업 중 심사통해 60억 규모로 서울시 제출



 지난 5월 27일,28일 금청구청 대강당에서 금천구 주민들이 제안한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예산에 관한 의견제출,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하여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지난 4월 7일부터 5월 9일까지 인터넷, 팩스, 우편으로 신청을 받았다.

 이날 행사는 예정시간보다 삼십 분 늦게 시작되었으며 40여 명 가량의 위원들 참여를 예상하였지만 몇몇 빈 위원들의 자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본 행사의 시작에 앞서 국민의례와 이길홍 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위원회가 시작되었다.

  이날은 주민들이 사업발표를 구상하여 제안하는 직접제안으로 이루어졌으며 제안한 사업은 총 47개이다. 제안자는 2분 동안 자신의 사업을 설명하고 다음으로 담당자가 1분 동안 제안자의 설명에 추가설명과 사업의 적격과 부적격을 이야기한다. 

아쉽게도 여기서 담당자에 의해 부적격판단을 받은 사업은 위원들의 판단을 받기도 전에 무산된다. 

그 다음으로 위원들은 제안자의 사업설명과 담당자의 적격판단을 듣고 효율성과 실현 가능성을 따져 한 위원 당 47개의 사업 중 10개의 사업에 찬성한다. 또한, 필요에 의하면 1분 동안 제안자와 담당자에게 질의응답을 할 수 있다.

 이날 제안된 사업 중에는 구민들이 제안한 만큼 구민들의 생각을 담아낸 사업들이 많았다. ‘삐뽀삐뽀 가산도서관 안전 지킴이’는 가산도서관 이용자인 오진아 씨가 제안한 사업이다. 

이 사업의 내용은 가산 도서관이 설립된 이후로 오랜 시간이 지나 노후로 안전이 우려된다는 내용이다. 

도서관의 냉난방기를 작동하고 있지만, 이 또한 노후하여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다며 과연 그 실용성을 따졌으며 지리적 위치도 산비탈에 위치하여 흙이 쓸려 내려감으로 인해 계단의 틀어짐이 발생하는 등 각 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사업의 제안자인 오진아 씨는 가산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보수공사 사업을 제안하였으며 이 사업의 담당자 또한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려 제안자의 말에 힘을 실었다.

 한편 제안자의 사업에 담당자가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경우도 있다. ‘금천청소년 마을방송국’이란 사업을 제안한 문일고등학교 박종근 선생님은 금천구에 청소년이 이끌어 나가는 마을 방송국을 세워 청소년들에게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는 전제하에 각종 방송장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사업은 담당자는 방송장비의 높은 가격과 실용성을 따져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또한, 제안자 중 고등학생도 있었다. ‘따스한 햇살 마시는 청소년카페’의 제안자인 금천고등학교 3학년 김수현 학생이다. 

아쉽게도 김수현 학생은 학교 수업으로 회의에 불참했으며 담당자가 직접 사업설명을 전했다. 

사업의 내용은 학생들의 하교시간인 오후 3~5시에 맞춰  청소년을 위한 카페로 외관에 테라스를 설치하여 따스한 햇살아래에서 즐길 수 있는 카페를 제안하였다.

 이날 제안한 사업들 중 담당자의 적격판단과 위원들의 찬성을 받은 사업은 다시 여러 번의 심사를 거쳐 서울 참여 예산 한마당으로 올라가게 된다. 

그 곳에서 다시 투표를 하여 통과된 사업만이 실현될 수 있다.

한편, 이틀간 심사를 통해 선발된 사업에 대해 지난 6월20일 서울시참여예산위원회에서 사업발표가 진행됐다.


이은주 마을기자

gci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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