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서울시 참여예산회의를 보며

 5월 27일, 28일 금청구청 대강당에서 진행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는  금천구 참여예산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40명의 구 참여예산위원들이 하루에 5~6시간씩 이틀 동안  10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해야한다는 점이다. 27일 하루에 심사해야 할 제안사업만도 47개다. 이것을 일률적으로 3분씩 발표하고 질문도 없는 가운데 실속있고 알맹이 있는 사업을 골라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제안사업에 대해서 심도깊게 검토해 볼 충분한 시간도 부족하다.

또 하나의 문제는 주민참여예산이 주민자치 축제의 장으로 만들지 못하다고 있다는 것이다.

은평구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을 축제로 진행한다. 말그대로 축제다. 은평구청 앞마당에 주민들이 제안한 제안사업의 홍보부스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홍보하게 된다.  참여한 주민들은 투표용지를 받아  선거인단으로 등록해  투표하게된다.  현장에 오지 못하더라도 모바일문자투표를 통해서 총  1만2천여명이 참여했다. 금천구는 40명의 위원들이 참여 결정한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물론 은평구의 사례 또한 참여 주민들의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교육의 부재 등 보완할 점도 많고 금천구와의 비교했을 때 장단점이 분명히 있음에도 장점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금천구는 작년 서울시 자치구 중 인구대비로 계산했을대 때 가장  많은 서울시 예산을 주민참여제도로 가져왔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주민참여예산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재정이 열악한 금천구로서는 그동안 서울시참여예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그럼에도  주민의 '참여'를 더욱 높여낼 필요성은 항상 목마르다.  2015년 주민참여예산운영은 예산을 받는 것을 넘어 축제의 장이 될수 있도록 보완되기를 기대해본다. 

이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