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섭의원은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현황 질의를 통해 제도가 서민에게 실제적 도움이 되지 못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상필 복지문화국장은 2010년 전세자금은 총 9억 2천이 마련되었으나 22건이 신청되어 최종적으로 8건, 1억 3천만원만 지원됐다, 저조한 원인으로는 담보설정문제(자금회수문제)에 있다고 보고했다.
이 문제는 본지가 준비 4호에서 논했듯이 전세자금운영이 실제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상필 복지문화국장은 2010년 전세자금은 총 9억 2천이 마련되었으나 22건이 신청되어 최종적으로 8건, 1억 3천만원만 지원됐다, 저조한 원인으로는 담보설정문제(자금회수문제)에 있다고 보고했다.
이 문제는 본지가 준비 4호에서 논했듯이 전세자금운영이 실제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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