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 공무원, 서로 다른 협치?

주민과 공무원, 서로 다른 협치?

이경옥 구의원 두 그룹 입장차 크다고 지적

같은 행사라도 주민은 ‘동원’, 공무원은 ‘참여’이라고 느껴

이경옥 구의원(비례, 더민주)이 금천구가 2017년 내세운 ‘협치’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지난 조영준 기획경제국장은 198회 정례회 구정질의에서 금천구는 협치행정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협치행정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현장에서의 온도차가 있다. 공무원은 협치를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라고 하고 주민들은 협치를 직접결정하고 참여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렇게 견해차가 다르다보니 어떤 일을 하는 것에 있어 관에서는 ‘참여’라고 하고, 민에서는 ‘동원’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조 국장은 “협치는 궁극적으로 주민들이 정책발굴하고 수립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단계까지 보고 있다.”답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협치가 자리를 잡은 단계가 아니라 잡아가는 과정이라 초석을 잘 놓아야한다. 협치는 지역사회 관심 갖고 있는, 심하게는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까지도 함께 모여 집단지성을 형성해야 한다. 그런데 어느 협치의 시작점에서 공무원이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이 생각하는 협치와 공무원의 협치의 방향성이 다르다.”면서 “지금도 주민들은 신나게 무언가가 하고 있는데 그 결승점에 갔을 때 구가 지향하는 목표에 도달했는지 평가는 해야 한다. 그 때 그 차이의 책임은 누가 지는가?”고 반문하면서 “떤 정책에 실패가 있더라도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그렇게 하는 것에 시행착오 줄이기 위해 행정의 선제적인 방법을 찾아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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