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및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투표 중 주민참여제도 개선은 안돼, 10개 동 현장 투표소 대신 모바일 투표 도우미 배치 모바일투표50%+참여예산위원투표50% ,모바일1표와 위원1표의 차..

금천구 및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투표 중

주민참여제도 개선은 안돼, 10개 동 현장 투표소 대신 모바일 투표 도우미 배치

모바일투표50%+참여예산위원투표50% ,모바일1표와 위원1표의 차이는 20~30배이상

금천구 ‘2019년도 금천구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한 ‘모바일 투표’를 이달 29일(수)까지 실시한다.   이번 투표는 총 10억 원에 달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투표로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모바일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안된 116개의 사업에 대해 부서 검토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과정을 거쳐 투표 대상 사업을 최종 결정했다.  △경제․일자리․안전․교통 △복지․문화․관광 △환경․공원 △교육․청소년 4개 분야 총 54개 사업이 투표 대상이며, 참여자는 각 분야별 2개 사업씩 총 8개 사업을 선택해 투표할 수 있다.구는  10개 동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현장투표소’를 운영하지만 모바일투표 안내일 뿐 현장투표를 하지는 않는다.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 최종 선정 사업은 이번 모바일 투표(50%)와 오는 8월 30일(목) 개최 예정인 ‘금천구 주민참여예산 총회’에서 진행되는 주민참여예산위원 투표(50%) 결과를 합산해 결정될 예정이다.

2017년 2월20일 금천구가 개최한 주민참여예산 공청회에서 제출된 개선안은 역시나 보이지 않았다. 현장투표도우미가 아닌 투표소 설치와 예산위원과 모바일 투표의 비율을 조정할 것, 사업제안자의 사업심의 배제 등이었다. 

올해도 역시 예산위원과 모바일은 각 50%로씩 반영된다. 예산위원은 40명으로 정해져있고 모바일투표수가 많아 1200명에 달한다면 두 집단의 1표의 가치는 30배의 차이가 난다. 주민들이 모바일 투표를 많이 하면 한표의 가치가 떨어지는 이상한 상황이 되버렸다. 8월13일 현재 700명이 넘어섰다. 

이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