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봉제업 하도급거래 공정화 시급 / 물가인상 분의 납품단자 미반영, 샘풀비용 전가, 부당한 클레임 등 토로 판매가 비중 제조업단가는 20%도 안돼, 심플비용 전가/ 1월25일 더불어민주..

금천구 봉제업 하도급거래 공정화 시급

물가인상 분의 납품단자 미반영, 샘풀비용 전가, 부당한 클레임 등 토로

판매가 비중 제조업단가는 20%도 안돼, 심플비용 전가, 

1월25일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금천구 찾아 

           '의류제조 하도급거래 공정화 및 납품단가 인상을 위한 현장간담회'개최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 소분과위원회가 1월25일 금천구의 (사)서울의류협회를 찾아 <의류제조 하도급거래 공정화 및 납품단가 인상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봉제의류업 관계자들은 최저임금 상승과 물가인상에 따른 납품단가 미반영, 샘플비용의 부당한 전가, 부당한 클레임 제기 등의 어려움을 들면서 원청의 물량돌리기 등의 보복조치가 두려워 조정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사)서울의류업체의 자료에 따르면 임가공 단계의 미싱사의 임금이 2015년 일당 65,000원에서 2019년 85,000원으로 올랐지만 같은 기간의 납품단가는 변화가 없다. 같은 기간 자켓의 단가는 26,000원 점퍼는 32,000원으로 동일하며, 심지어 코트는 29,000원에서 28,000으로 떨어졌다. 물가상승과 인건비는 상승에 대해 고려가 전혀 없는 단가를 원청이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체 대표 박 모 씨는 “단가가 이렇게 떨어지면 국내 작업을 못한다. 단가 때문에 코트나 바바리 등은 국내 제작 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다. 미싱사 2-30년 경력인데 정말 부족한 상황으로 운영하고 있다. 임가공의 단가 책정 과정을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와 공정하게 거래에 대한 단가를 적정하게 체결하라고 한다. 그런데 서로 조정하는 것은 무시되고 본사에서 책정해서 제시한다. 제시금액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업체를 찾는다. 이런 상황 반복하면 작은 금액이라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현실을 전했다

‘부당한 샘플비용의 전가’도 큰 문제다. 임가공 업체들은 본사에서 샘플을 주고 그대로 만들어주는 것인데 그 샘플에는 가공샘플, 품평샘플, 수정샘플 같은 것 공장에서 만들 것을 요청하지만 샘플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1년에 2천만원 정도를 공장에서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샘플비를 청구하면 “이 계통에서 작업 안할 거야? 비용청구에 대해 소문내겠다며 대놓고 이야기한다.”고 말했다.‘부당한 클레임 제시’역시 큰 문제다. 박경묵 소공인특화지원센터장은 “납품하고 옷이 팔리지 않으면 품질에 문제를 제기해 클레임을 건다. 법적으로 명확히 위반되게 실무자선에서 이뤄진다. 단가도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하지 않고 있다.”고 현실을 전했다.

윤창섭 서울의류협회장은 “원청과의 관계가 갑을 종속관계다. 단가를 다시 계산해달라고 하면 거래 중지다. 최저임금을 주지 않고 싶은 게 아니라 드리고 싶다. 그런데 현재 하루일당 8만5천원이 최저임금 수준이다. 이거 챙겨주면 2-3년 안에 도산한다. ”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다른 업체 사장은 “판매가의 10만원이라면 납품단가가 2만원이다. 봉제인건비로 1만원 원부자재가격이 1만원 정도가 들어간다. 실제로 원가 2만원일 때 소비자판매가 10만원정도로 5개 정도다. 백화점 수수류가 너무 높아 판매가의 38%를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소비자가 10만원의 옷을 사면 제조공장이 2만원을 가져가고 백화점이 3만8천원을 가져간다는 것이 너무나 부당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윤 회장은 대안으로 ‘해외생산 쿼터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국내 업체의 해외생산을 80%까지 늘어나 일감이 너무 부족하다. 쿼터제가 WTO(국제무역기구) 위반일 수 있지만 해결해야한다. 금천구가 세계에서 옷을 가장 확실하게 품질이 좋은 옷을 잘 만든다.”고 요청했다.

또한 동대문과 같은 도매시장을 금천구에 유치해달라고도 제안했다. “현재 이 산업을 2~3년 안에 끝날 것 같은데 동대문처럼 도매시장 하나 만들어주면 자체적으로 일감을 만들어내서 봉재산업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 정부에서는 갑을 관계의 로드맵도 만들고 집단교섭을 하자고 이야기하지만 서울시의 전체 업체가 참여하지 않으면 가능성이 별로 없다. 종속관계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다. 우리가 우리의 매출을 정할 수 없다. 원청에서 물량을 얼마만큼 주는지에 다르다. 연초 계획서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창규 부회장은 “국내 현장들이 어려워진 것이 젊은 인재들이 동참하지 못한 것이다. 50대 이후의 인력으로는 생산성을 높여내지 못하다. 현장이 열악해진다. 현장에 젊은 인재가 들어와 발전시켜야 하는데 급여가 문제다. 몇 십 년 일한 기존인력과 젊은 인력의 급여차이가 나지 않는다. 2~3년이면 기존인력을 추월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대표는 “30-40년 일한 사람도 최저임금인데 초보자들도 같은 월급을 줘야한다. 그런데도 납품단가의 가격을 원청이 결정해서 온다는 것이다. 하청공장이 먼저 납품 가격을 제시하고 원청회사를 감독하는 제도를 만들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제안했다.

김 부회장은 “원청이 물품을 받고 자신의 이익만을 내고 고의로 부도를 내는 상황이 있지만 법률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경제정의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공정거래위원회회 관계자는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있지만 강제하긴 어렵고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다. 납품대금 불공정 사례의 경우 공정거리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익명으로 제보하고 신고자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제도를 설명했다.

더불어 “보복조치 금지조항이 있어 조정신청에 대해서 거래선을 바꾸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못하도록 하고 있고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혔지만 업체 대표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도가 원청의 사후보복으로 인해 활용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민생연석회의 김남주 변호사는 업체들의 이야기를 듣고 "단가조정제도가 있는데 실시가 보복이 무서워 안되다. 하도급법에 벌금 3억원 이하다. 징역도 없다.민 제도로 단가조정을 권하려면 행정부에서 보복행위 절대 못하도록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정부여당이 밝혀야한다."고 제안했다.

민생연석회의 분과장 고영진 의원은 “경기가 어려워지면 원청이나 1차밴더기업이 단가 후려치기로 하청업체를 힘들게 하고 있다. 당장은 하청업체를 쥐어짜는게 도움이 되겠지만 길게 보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자고 설득하고 있다. 의류협회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 같다. 하도급법도 개정을 했다. 금년도 7월에는 상생협력법이 발효되기도 하지만 업계 현실에서 보면 도움이 되는가라는 고민이 된다.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 것인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고 인사를 했다.

간단회를 마치면서는 “자동차 등의 제조업보다 이 상황이 더 어려운 것 같다. 노동집약적이며 대체할 업체도 많고 업체간 경쟁도 치열한데다 잘 안되면 해외로 거래선을 뺀다. 이런 속에서 단가조정제도 등의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길이 험난해 보인다. 하청업체들이 원청과의 종속관계에서 말을 못하고 거래가 깨지거나 각오해야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실효성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느낀다.”고 말했다.

이 훈 금천구 의원은 “요즘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조그만 공장을 들어가면 선거 때보다 항의 하는 수준이 높다.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납품단가의 문제제기 이전에 일감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주변에 공장이 다 문을 닫았다고 하소연하고 일감을 받는 것 자체가 중요하게 됐다.”고 현실의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현장간담회는 의류(봉제)업계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실태를 파악하고, 국회-정부-지자체 간의 협업을 통한 합리적 납품단가 조정 등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취지로 진행됐으며 민생연석회의 하도급분과장을 맡은 고용진 국회의원, 금천구 이훈 국회의원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관계자과 서울의류협회 윤창섭 회장을 비롯해 현재 의류제조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들 20여명이 참석해 김남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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