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적 무상급식 반대 서명 대리 , 조작 의혹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서명 일부 열람 결과  조작의혹서명 약 23%에 달해
33.3%넘지 못하면 200억 비용만 사라져



7월 6일 기자는 금천구청에서 주민투표 청구인 명부를 열람했다.
14,580명의 명부가 500명씩 29권으로 철해있다. 처음에는 29권중 26권을 열람했다. 서명이 한글정자로 되어 있는지, 주소와 서명일자가 제대로 쓰여 있는지 대조해 보았다.
일자를 잘못 기재 한 것이 5건, 서명을 잘못한 것이 23건, 지번을 기재 안했거나 잘못 쓴 경우가 56건으로 전체 서명의 16.7%가 문제가 있었다. 29권중 28권은 필체를 중심으로 확인하였다. 주로 ‘금천’, ‘독산’, ‘시흥’을 기록한 필체를 중심으로 확인한 결과 불법 대리 서명으로 보이는 용지가 다수 발견되었다. 열람을 한 김영섭 구의원은 ‘거리에서 서명을 받은 것도 있지만, 7명 정도가 집중적으로 대리서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날 기자가 확인한 대리 의혹 서명 용지는 28권 500명 중에서 약 68건이었으며, 주소를 잘못 썼거나 이름을 정자로 서명하지 않고 사인을 하거나 지번을 미기재 한 47명으로 전체의 23%에 달한다. 
  국민운동본부 노재성 본부장에 의하면, 대리 서명 의혹이 일고 있지만 “서울시 유권자의 5분의1 이상 약 42만여명만 서명을 받으면 되는데 거의 두 배 가까운 80만2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 해 놓은 상태”라며 “무효가 나와도 법정 정족수인 약 42만 정도의 서명인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법 대리 서명이 있어도 머릿수만 채우면 된다는 것인지, 도덕적 잣대는 실종했다.

"오세훈 독선 도 넘고 있다"
2010년 민주당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에서 무상급식조례를 제정하자, 오세훈 시장은 조례 공포를 거부하고, 1월 20일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제안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2월에 1~3학년 무상급식을 선언해서 3월 1일부터 초등학교 1~3학년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강남, 서초구등 한나라당 소속 구청장 이외의 지역에서는 구비로 4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복지포풀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는 6월 17일 서울시민 유권자 80만명 주민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주민투표 청구서를 제출했다. 주민열람이 끝나면 14일 이내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를 개최해 주민투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주민투표가 발의되면 20~30일 이내에 투표를 개최해야 하고, 8월 24일 경에는 주민투표를 할수 있다.

단계적 무상급식을 하려면, 굳이 주민투표를 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임기 내에는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됨에도, 오세훈 시장이 초등학생 밥상에 자신의 정치생명을 건 것은 여권 내에서 대선후보로서의 입지를 분명히 하기 위한 승부수로 보여 진다.  주민투표는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당 대표 경선에 나온 후보들이 그동안 한나라당 정책에서 좌선회해 무상급식과 복지 분야 정책에서 야당의 정책을 일부 수용하고 있으며, 남경필 의원은 “오세훈 독선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주민투표가 더 큰 갈등의 시작”이라며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주민투표를 한다고 해도 결과를 알 수 없다. 첫 번째로는 투표율 33.3%를 넘어야 하고, 투표율이 넘지 않으면 개표도 하지 못한 채 주민 혈세 200억만 선거비용으로 쓰게 된다.
금천구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 명부는 7월 10일까지 금천구청 1층 통합민원봉사실에 가면 14,580명의 서명 명부를 확인하고 잘못된 서명용지가 있으면 서울시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최석희 기자  
21kdlp@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