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의회 반값등록금 촉구 결의안 채택

 

 

 

「이명박 정부의 조건 없는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현 촉구 결의안」
찬반 토론 진행후 5대3으로 표결 통과
채인묵 의원 제안 설명, 류은무 의원 반대토론 진행

금천구의회가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현 촉구 결의안이 채택했다. 지난 153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7월 28일 (목) 본회의 마지막날  채인묵 의원외 4명이 발의하여 본회의 출석의원 과반수인 5인이 찬성(반대 3인)함으로써 통과됐다.

채인묵 의원(독산1, 가산동  민주당)은 제안설명을 통하여 “반값등록금은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아직도 추진되고 있지 않는 사항이다. 현재 한나라당 논의하고 있지만 그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현재 대학등록금 1000만원 시대에 학생들은 학비 마련을 위해 공부는 뒷전이고 각종 아르바이트에 매달리고 있는는 것은 사회전체의 문제임을 자각해야 한다.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을 줄이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대학총장은 대학등록금 문제의 대안을 조속히 처리하길를 바란다.”라고 설명하였다.

반대토론으로 나선 류은무의원(독산1,가산동  한나라당)은 “복지 포퓰리즘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대립되고 있다. 촉구 결의한 부분은 대학생이다. 우리나라 의무교육은 중학생까지다. 대학생 등록금까지 복지혜택을 주는 것은 어불설성이다. 대학생은 이미 성인에 속한다. 생활이 어려우면 자발적으로 자생력을 키울 연령이다. 지방의회에서 결의안을 내놓은 것은 시기상조다. ”며 반대의견은 제시하였다.

이에 서복성의장은 거수로 할 것인지. 전자투표를 할 것인지 표결하여 4대3으로 거수표결로 하는 것으로 결정한 후 결의한 표결 결과 제석의원 8인중 찬성5인 반대3인 기권없음으로 가결되었다.
금천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본회의 영상을 볼수 있다.

 

 

     <금천구의회 153차 2차 본회의 풍경   출처 : 금천구의회 홈페이지>

     <제안설명하고 있는 채인묵 의원(가산동,독산1동  민주당)   출처: 금천구의회 홈페이지>

      <반대토론하고 있는 류은문의원(가산동, 독산1동, 한나라당 )  출처: 금천구의회 홈페이지>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