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한마디 - 금천구청에 적정한 시책업무추진비 1억5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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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청망청  금천구 업무추진비
금천구청에 적정한  시책업무추진비 1억5천이다.
8억원을 감액하라!!
 
경기도 성남시는 면적 10배, 인구4배, 예산은 6배로 금천구보다 큰 도시이다.
금천구가 성남보다  월등히 높은 것이 있다. 그것은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액으로 총액으로 1.6배이고, 주민 부담율은 4배이다.
성남시민은 1인당 628원, 금천구민은 3,955원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성남을 포함하여 몇 개 지자체와 금천구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비교해보았다.(아래표)

인근에 있는 인구 100만 규모의 성남, 수원, 부천 각 6억,8억4천만원,5억6천만원,인구 250만인 인천광역시는 14억9천만원을  사용하였다.인구 및 재정규모가 그리고 업무영역이 유사한 자치구인 인천서구청은 1억6천만원이었다.
금천구청은 인천광역시 다음인 10억에 가까운 돈을 사용하였다.

2009년 결산서를 확인하게 된 계기는 2011년 예산안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의구심 때문이었다.
2011년 금천구 예산안에서 업무추진비는 13억 9,270만원(0.57%)편성되었다. 이중 시책업무추진비는 9억4,527만원(0.38%)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구청의 예산안을 보면 이해되지 않는 항목들이 눈에 들어온다.

첫 번째로 부서별 예산서를 펼치자 눈에 들어온 것이 구의회사무국예산이었다. 축구단 운영과 체육행사를 위해 1,800만원을 편성하겠다는 황당한 내용이다. 구의회에 축구단이 있었나?

두 번째로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예산이 4,12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민자보조금이 4천만원이다. 그런데 이 민자보조사업에도 업무추진비 120만원이 붙어 있다는 것이다.
작년부터 남문시장 현대화 사업에 약 50억이 들었고 올해 그 사업이 마무리하면서 4천만원이 책정되었으면 그것으로 끝인데 웬 120만원짜리 업무추진이 필요한 것일까?


반면, 초등학교 보건교사 간담회에 9만원이 책정되었을 뿐이다.또 하나 경이(?)로운 것은 구청장을 직접 보좌하는 소위 측근이라는 부서(기획홍보과, 자치행정과, 행정지원과)에 3억2천만원(34%)이 편성되었다는 것이다.
행정지원과에는 시책업무추진비와 별개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구청장,부구청장 몫으로 1억3,420만원이 책정되어 엄밀히 따진다면 4억5천만원이다.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예산이 어떻게 편성될 수 있는가?
시책업무추진비 편성기준이 전년도의 예산을 기준에 따라  관행대로 편성 했다고 강변할 것이다.
이는 지방단치단체들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및 제 시민단체의 업무추진비 공개요구에 거부로 일관하면서 기준금액을 턱없이 높여낸 결과이다.

이제 이 부당한 예산에 대폭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사실 2011년도 시책업무추진비는  작년 금액보다 3억원 가량 줄기는 하였다.
하지만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금천구청에 적정한 시책업무추진비 1억 5천만원라고 생각한다. 
구청장은 수정예산을 제출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구의회에서 감액하여야 한다.

그 감액액 7억5천만원을 복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에 사용한다면 얼마나 훌륭하겠는가?  금천구좋은예산연구모임(이하 ‘연구모임’)에서는 2011년 금천구예산서를 분석중이다.
예산서 분석의 기준은 상식적인 판단으로 정했다. 비전문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기준이기에 그리 정했다.
하지만 금천구청의 예산서 일부에서는 그 상식에 맞지 않아보인다. 연구모임에서는 「2011년 금천구예산에 대한 의견서」를 구청장 및 구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천구 좋은예산 연구모임
민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