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친화도시 금천구, 이제 시작!

아동청년과 오우석 과장에게 듣다

 

금천구는 7월8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받고 8월22일엔 인증 선포식이 진행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금천구청 아동청년과 오우석 과장과 인터뷰를 라디오금천 뉴스라인 초대석을 통해 진행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만 18세 미만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지역사회가 되는 것이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10개 기본원칙을 반영한 아동정책을 추진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7월 8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 부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다. UN에서 규정하는 아동은 18세 미만이다.

 

인증으로 바뀌는 것?
인증은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앞으로 아동이 즐겁게 뛰어 놀 수 있고 창의력을 맘껏 발휘 할 수 있는 아동이 행복한 도시 금천을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와 네트워크를 형성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할 것이다.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포는 지역사회가 아동들을 함께 돌보고  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간 금천구 노력은?
이번 인증이 전국지자체에 36번째, 서울 자치구 중 13번째가 된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10개 원칙의 엄격한 기준을 갖고 심사를 한다. 심사가 매우 까다롭다. 한국위원회는 서면심의를 받은 후 기관장인 금천구청장의 인터뷰를 하고, 국장과 과장, 팀장의 실무자들과 다시 심층인터뷰를 진행했다. 구는 인증을 받기 위해 2015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했고, 2017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온 결과로 인증을 받은 것이다.  금천구와 비슷하게 준비한 한 지자체는 아직 심사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10개의 원칙을 간단히 보면  1.아동의참여 2.아동친화적 법체계 3.아동권리 전략 4.아동권리 전담기구  5. 아동영향 평가  6.아동 관련 예산 확보 7.정기적인아동실태 보고 8.아동권리홍보 9.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10. 아동안전을 위한 조치 등의 분야 등이다. 아동의 참여에는 청소년의회를 4년째 운영하고 있고 이번에 아동의회를 신설해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 법체계에서는 아동친화도시조례를 2017년 10월에 제정해 아동의 차별요소를 구체화시켰으며 옴부즈퍼슨 역할을 명시했다. 
아동권리전략은 2019년 1월 체계적인 전략사업을 마련해 6개영역 30개 사업에 대해 4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아동의회 및 청소년의회 역량강화를 통한 정책제안을 하게된다. 아동권리전담기구는  2018년1월 아동청소년친화팀이 신설됐고, 2019년1월 아동청년과 신설했다.

 

 아동의회 운영방식은?
청소년의회는 중고등학생으로 구성돼 운영 있다. 아동의회는 초등학교 4~6학년 아동으로 구성된다. 의회가 무엇인지 경험하고 민주적인 시민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배울 수 있다. 처음부터 정책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학동안 정책학교를 운영했고, 9월28일 국회을 방문할 예정이다.
일반적인 의회 견학과 다른 것이 향후 이 아이들이 예산도 심의한다는 것이다.  청소년의회에서는 주민들이 제안한 15개 사업을 심의해 10개 사업 2억5천 정도를 하게 된다. 아동들이 필요한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선택하는 과정을 가진다. 예를 들어 놀이터를 보면 어른이 보는 시각과 아이가 보는 시각은 다를 수 밖에 없다. 

 

재인증이 있나?
 2년 후 중간 점검, 4년 후 재인증을 받게 되며 2년 후 중간점검은 우리구가 수립한 아동친화도시 4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각 사업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4년 후 재인증은 지난 4년간 성과를 점검하고 새로운 4개년 계획 수립 하고 비전을 제시하게 된다.

 이후 계획은 ?
인증은 시작이다. 인증하면서 UN에서 몇 가지 단서를 단 게 있다.  먼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서 차별에 대해서 포괄적 차별로만 이야기를 했는데 좀더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해달라는 것이었다. 성, 인종, 지역, 장애, 피부색, 언어, 정치적 견해, 출생지역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해 개정을 할 것이다. 
또 개정되는 조례에는 아동의 참여권-아동의회,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운영을 담고, 옴브즈맨에 대한 권리침해 예방과 구제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등이 들어갈 예정이다.그리고 인권에 대한 전 직원 교육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11월 초에 아동주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는 11월16일에 한다. 여기서 아동인권 페스티벌도 함께 개최할 예정이다. 또 미세먼지 때문에 골목이나 놀이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내년에 마련하려고 한다. 또 청소년의회와 아동의회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런 것이 구청뿐만 아니라 지역의 어린이집, 아동센터,유관기관, 학교 등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