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한다”금천구의회 결의안 의결

금천구의회는 8월 22일 (목) 임시회를 개최해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이하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 결의안에서 금천구 의원들은 세 가지를 촉구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는 한편 일본 정부 역시 진심으로 사과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금천구민 역시 일본정부의 규제정책 철회 시 까지 일본여행 및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 구매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10인의 의원 전원이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일본정부를 대상으로 비이성적인 경제보복과 수출규제를 하루 빨리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본 정부는 그간 대한민국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해 해온 제안과 노력을 거부했으며 나아가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불이행 등 거짓 뉴스를 통해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보복 조치의 불법·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며 이 같은 결의문의 제안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은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미쓰비시 등 일본기업에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여운택 씨를 포함한 피해자들은 일본제철(신일본제철의 전신)의 일본공장에 1941~43년 강제 동원돼 노역을 했음에도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런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또한 15년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가)에 올라와있던 한국을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들은 일본 의존도가 높았던 83개 핵심 품목조달에 타격을 입었다. 이들 품목의 대다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 등 첨단 소재들로 일본으로부터 연간 수입액이 1000만달러이상이면서 일본 수입 비중도 50% 이상이었다.
이에 금천구의회는 “21세기 첨단산업의 소재를 경제보복 조치로 활용하는 일본 정부의 이런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 등에도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전 세계의 산업생산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오른쪽은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문 전문이다.

박새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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