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모칼럼] 국가관, 시국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다 일본 경제 보복으로 온 나라가 시끌시끌하다. 여기에 조국 법무부장관 지명에 따른 인사청문회 관계로 정파 간의 첨예한 대립이 극한을 달리고 있고, 이에 국민들까지 찬반으로 나뉘어 거대한 담론장이 되어 한반도는 바야흐로 백가쟁명의 무대가 되고 있다. 
시국(時局)을 보는 관점은 사람마다 가지는 가치관이나 평소의 신념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보편 현상이라 이를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 글자 그대로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다. 그러나 현재에 전개되는 사회 현상 곧 시국에 대한 견해가 표현자의 국가관으로 비쳐지는 경우도 있어 그 파장이 우려된다. 현실에 대한 의견들을 각자의 양심에 따라 표현하는 것은 문제삼을 일이 아니지만 반국가적 반민족적 언동을 하는 것은 경계되어야 한다.  시국이 어려울수록 국가관을 분명히 하여 현재에 제기된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올바른 국가관이란 자신이 속한 나라의 정체성에 대한 동의가 아닌가?
시국을 말하면서 자기 신념이라 하여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견해를 보인다면 그것은 다중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이 경우는 국가의 성립이 그 구성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곳의 질서에 대해 보편타당성이 확보된 경우다. 반복되는 표현이지만, 스스로 자신이 속한 국가의 국민임을 인정한다면 그 곳에서 작동하는 제 질서에 반하는 행위는 자기 부정이고 범법(犯法)이다. 
국가관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통일적인 전체로서의 국가의 목적. 의의 성립에 대한 견해 또는 주장’이라 하고 있다. 국민은 국가의 존재에 대하여 그 성립과 현재에 시행되는 법률과 보편질서를 동의하고 존중하는 것이 곧 올바른 국가관이라 이해한다. 그런데 작금의 사태를 보면 자신의 시국관으로 국가의 정체성을 재단하는 언행들이 보인다. 이에는 여러 사례가 있지만 그 중에는 민족적 양심에서 반감이 가는 경우가 있다. 일본의 경제 침탈에 지식인을 자처하는 몇몇 인사들의 견해가 그런 류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비록 신념이라 해도 스스로 국민임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그런 표현은 이율배반이므로 지식인을 자처하는 자기 부정이다.
일본의 행위를 지지하는 것은 개인의 신념이니 개의치 않는다. 그러나 그것을 공공연히 주장하면서 제3자를 설득하려는 것은 이해를 같이 할 수 없다. 더욱이 자기 견해를 주장하면서 국가질서를 부정하는 표현에는 저항감조차 가지게 한다, 그런 분은 자중해야 하고 그것이 싫으면 이 땅을 떠나는 것이 마땅하다.
학자는 학설을 제기함에 있어 과학적 바탕에서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 학설은 이론적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그런 이론은 궤변이 될 뿐이다. 주변에는 이런 어용학자들이 있고 이들은 이른바 곡학아세(曲學阿世)하는 학자들이 그런 부류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두고 쏟아내는 언론들의 주장과 그들을 고무하는 인사들의 행위도 마땅치 않다. 국가의 안보를 걱정하는 자세를 나쁘다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주장에 편견이 내재하고 더욱이 특정 세력의 집합을 선동하기 위한 전략이 숨어 있다면 이러한 정보는 허구이고 가짜 뉴스일 뿐이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최근의 원색적 남한 비방을 예쁘게 보아줄 대한민국 국민은 없을 것이다. 또한 그들 행위의 시의성을 공감하는 국민의 수도 많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내부 사정이 엄중하다해서 선의의 협력 대상이어야 할 남한국민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 그들의 위협은 상황이 있을 때 항용 사용하는 상투적 수법인 것은 경험을 하여 알고 있지만 그런 표현을 접하면 솔직히 걱정도 된다. 그러나 변화를 기대하는 그들의 진심을 왜곡하는 것과 같은 보도는 삼가야 한다. 진정으로 남북의 평화를 바란다면 자중이 필요하다. 평화는 힘의 균형을 갖추는 것으로 유지될 수 있음을 동의한다면 인내해야 한다. 남북 간 평화는 그럴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유의할 것은 남북이 서로 간에 진정한 이해가 있다면 어느 쪽도 힘의 필요성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시국을 날카롭게 조망하고 간여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기 이기도 하지만 의무로도 이해될 수 있다. 국가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제반사에 관심을 가지는 모습이고 그런 자세는 국가를 사랑한다는 표지이다. 다만 그 간여를 함에 올바른 국가관을 바탕으로 하여 행위를 해야 한다. 시국의 전개 현상이 자기 신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여 자기 기준으로 행동하고 그것이 국가의 정체성을 흔드는 행위라면 그 주체가 누구이던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한다. 스스로 소속국가의 국민이라 자부하다면 가장 중요한 가치는 나라 사랑에 두어야 하고, 성스러운 임무는 나라를 지키는 일에 가치를 두어야 하지 않을까?
국가나 사회에 불만이 있다면 약속된 질서에 따라 정의롭게 행동함으로 그것을 고쳐야 함을 동의해야 한다. 어떤 목적이던 질서에 반하는 행위는 범법행위가 되고 그것은 폭력일 수도 있다. 국가는 다양한 가치와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구성원을 이루고 있다. 국민은 어떤 이유로도 국가가 정한 질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그것의 행사에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민주주의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조국 대한민국이다!  
이성을 가지고 시국을 보고 애국심을 바탕으로 오늘의 현상에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판단하기 바란다.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모두가 힘을 모아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고 그것의 행동에 동참해야 한다. 따질 일이 있다면 그것은 그 다음 순서다.(♣2019.09.04.) 

필자는 시흥3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다양한 마을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