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보복이 주는 교훈

일본이 드디어 문제를 만들었다. 그간 그들이 하는 행동으로 보아 무슨 일을 벌일 것으로 예견은 되었으나 그 결정이 우리 산업에 치명적이라 충격적이다.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우선 그들의 비열한 행위에 울분을 가지겠지만 침착하게 사실을 보게 되면 ‘이럴 수도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고 나라가 처한 현실에 불안감조차 가지게 될게다
일본의 이번 행위는 그들의 기술력과 경제력을 앞세워 한국의 요구에 대한 거절을 거칠게 표현한 일종의 보복이다. 즉 한국 대법원의 ‘일본 징용자에 대한 배상결정’에 대해 강한 거부감과 함께 부당성을 주장하고 그 효력을 무력화하고자 그들이 가진 기술 우월성을 공격수단으로 삼은 것이다. 
이러한 그들의 행위는 가진 자가 가지지 않은 자를 상대로 하는 치졸하고도 비열한 행위로 그들이 주장하는 자유무역정신에 반하는 것은 물론 외교 관례상으로도 납득되기 어렵다. 그들이 한민족에게 저질은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해 최소한의 요구에 이렇게 적반하장(賊反荷杖) 식 공격을 하니 분통이 나기도 하지만 새삼 우리의 부족함도 보게 되어 슬픈 마음이 든다. 
일본이 초래한 행위에 한국 국민 다수가 분개하고 있지만 그것을 덮을 만한 대안마련이 쉽지 않다. ‘절 싫으면 중 떠나면 된다.’ 식의 ‘서로 안 보기’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가 하면 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더욱이 국가 간의 문제에다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항간에서는 헤어짐을 전제로 강경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렇게 감정적 접근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고 국제적 신뢰에도 흠이 된다. 국민감정이야 카타르시스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에 따른 부담이 크다. 주지하다 시피 그들의 공세에 공세로 대응하거나 무시를 하게 되면 결국 피해의 정도는 한국이 더 크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속이 끓지만 냉정을 찾자는 이야기다. 침착한 대응으로 현실적 피해를 줄이는 지혜를 구해내자는 이야기다. 일본은 미운 나라이지만 지리적으로 이웃 나라인 것을 부정할 수 없지 않는가!
그나저나 대책이 어렵다. 다툼 원인이 서로가 양보하기 어려운데다 그곳에는 쌍방의 감정도 깊게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미 대법원의 판결이 난데다 민감한 위안부 문제와 연관이 되는 터라 정부의 운신이 어렵고, 일본 정부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정이 어렵다. 그들 역시 국민감정을 의식해야 하는데다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물러서기가 어렵다. 
결론을 말하라면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경우 서로 피해가 있지만 더 큰 피해자는 한국이라는 점이다. 그들이 공격 무기를 삼은 것은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메모리 반도체의 핵심소재와 일부 생산 시스템 수출 중단이고 이의 공급에 문제가 있게 될 경우 생산 차질을 불러 한국의 경제는 어려운 경지를 맞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그들도 피해가 있겠지만 한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가? 최선은 어떤 형태로던 주력 수출품이자 한국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차선은 우리 경제가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말은 쉽지만 선이던 차선이던 방안 마련이 어렵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타협점을 찾기가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이 철회를 하는 것이 최선인데 이는 그들 정권의 자세로 볼 때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궁한 쪽이 한발 물러서야 하는데 그 당사자인 한국이니 답답하기만 하다. 결국 얻고 잃을 것에 대한 고도의 판단을 두고 고민해야 하는 것이 한국정부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물론 이는 비전문가이자 정치 외인인 필자 개인 의견이라 이의 논쟁을 원하지 않는다. 다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대안을 만들어야 하고 이를 가지고 국민들이 차선으로라도 공감하는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달리 선택이 없을 경우 현실성이 가진 조건으로 하되 이를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기회로 삼는 것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다. 그것이 선인들이 말하는 지혜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하지 않는가?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국가경영자와 정치일선의 몫이므로 더는 언급하지 않는다. 다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차제에 제의 할 게 있는데 그것은 당면 사안과 직접 관계된 자들과 정부가 가져야 할 책무다. 즉 메모리반도체 사업으로 돈을 벌고 기업을 키워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게 된 기업과 이들에게 그런 기회를 부여한 정부는 현재의 상황을 교훈삼아 마땅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정부는 소재산업 등 기초산업 육성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반도체 메모리 사업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삼성을 비롯한 메모리 반도체 기업 3사에게 상당하는 책임을 묻는 의미의 동참을 끌어내어야 한다. 
메모리 반도체 생산 기업들이 그간에 쌓은 성과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냉정히 살펴 볼 때 그간의 그들 경영행태를 볼 때 그것을 사회적 가치 범주에 둘 수가 없다. 그들이 이룬 성과를 부정적이라 말하지 않지만 그렇게 본다. 그들과 정부는 오늘과 같은 상황발발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이는 그간의 관련 보고서들이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 이에 대한 설명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체계적인 대비를 해 주기 바란다. ‘늦어도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나은 것’은 초등생들도 들어서 알고 있는 교훈이다. 함께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묘수를 기대한다.(♣2019.07.10.)

시흥3동에 거주하며
다양한 활동을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