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사립고를 보다

자율 형 사립고를 보다. 
자율 형 사립 고등학교(‘자사고’) 문제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것의 효용성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인 것 같다. 즉 그것의 현실적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운영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존재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 세대들로서는 생소하기만 한 이 제도 즉 ‘자사고’는 그러나 젊은 세대들에게는 필요한 현실적 시스템이자 선호하는 대상으로 알고 있다. 그렇듯 ‘자사고’는 오늘 우리사회 교육의 중요한 현장이고 문교 정책에서도 중요하게 취급되는 정규 중등교육 시스템이면서 또한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 시스템은 이명박 정부시절이던 2010년에 수립된 문교 정책에 의해 만들어진 교육제도로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환경을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사립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먼저 시작하였는데 수업 일수가 탄력적이며 수업 과목도 자유롭고 능력에 따라 학년 구분이 없는 등 학교가 학사 운영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한다고 한다. 공립 자율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립 자율고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제도는 2014년 경 전국에 49개 고등학교가 지정되었으며 이러한 유형을 공교육으로 도입한 것은 다양한 교육환경을 제공함으로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맞춘 인재양성이 목적으로 이해된다. 다시 말하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산업구조와 신지식 환경에 부합하는 인적자원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선진형교육정책의 한 모습으로 보인다.
이러한 교육 모습은 그러나 그 시행이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응책만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즉 현실 상황에 따른 국가 교육정책이기는 하지만 그런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사회적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회의 유난하다 할 교육열에다 한 둘밖에 없는 자식들에 대한 교육욕구는 공교육으로는 부족하여 지나치다 할 사교육 수요를 불렀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들 이를테면 과도한 교육비 부담, 학군제에 따른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더욱이 이런 구조로 계층 간 갈등에 대한 어떤 형태의 국가적 정책이 필요한 데 따른 결과로 본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이러한 사회현상에 대한 대안인가에는 솔직히 공감이 되지 않는다. 그것으로 기대되는 것 보다는 오히려 폐해로 볼 수 있는 점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이다. 필자의 편견인지는 모르지만 우선 접근에 한계가 있다. 즉 모든 고등학생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는 제도이므로 보편성 문제가 있다. ‘자사고’는 그 특성 상 학교도 학생도 일정한 기준이 요구되고 그런 면에서 차별이 불가피하게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학생의 입장에서는 누구나 입학할 수 있는 학교가 아니고, 학교의 입장에서도 원한다고 누구나 이러한 학교 시스템을 운영할 수 없다. 요지를 말하면 이 제도는 그 진입에 일정한 조건이 있고 그것은 기존 제도와  차별인가 하면 불공정성조차 제기된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는 교육기회의 장에 제한이 있는 것은 바람직한 교육제도라고 볼 수 없다. 그러함에도 현실에 존재하는 상황을 이유로 필요가 인정되어 만든 시스템일 것이므로 그 존재 이유를 부정하지 않지만 모두에게 평등이 요구되는 교육기회라는 대의(大義)에서 볼 때 차별은  바람직하다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의 기회는 헌법에서 국민들에게 권리와 더불어 의무로 규정해 두고 있는 것은 그 중요성의 정도를 말한다. 모든 국민에게 교육은 권리이기 이전에 의무로조차 규정한 것은 사람에게 배움은 최고 가치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던 교육 기회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되고 더욱이 공교육 즉 국가의 교육정책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현실적인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는 제도를 반대하지 않지만 교육 기회의 경우 그것도 공교육에서는 이를 허용하는 것은 생각해 볼 과제다. 그것은 국민의 역량 키우기에 국가가 제한을 두는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렇듯 우리 사회에서는 현실 문제에 대응한다며 원칙이 모호한 정책들이 많다..
아무리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함이라 하지만 소수를 위하여 다수가 차별을 받는 제도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결국 강한 자와 약한 자에 대한 차별이 되기 때문이다. 필자가 비전문가라 현재 문제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현재와 같은 ‘자사고’ 제도는 결국 그런 유형의 제도로밖에 볼 수 없다 
‘자사고’ 제도는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만부득이한 제도로 보편성 문제가 있지만 최소화했다는 주장을 반박하지 않는다. 그런 주장의 이유들이 존재하는 것이 현재의 우리 사회이기 때문이다. 그러함에도 이 제도의 시행에 긍정적 견해를 둘 수가 없다. 그것은  비사회성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두었다 하지만 그것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당초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들조차 시간이 흐르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평등을 중요한 가치로 두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형태로던 차별을 인정하는 제도를 두어서는 안 된다. 비록 그것이 가지는 사회적 이로움이 있다 해도 평등에 반하거나 경시되는 국가의 정책은 절대 옳은  정책이 아니다. 영재를 찾는다고 그 찾기에 제한을 두는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도 그렇지 않는 것도 보석이라면 그것은 같다 .  
‘자사고’ 제도를 당장 없애자는 것이 아니다. 잘 못된 제도라도 이미 그것이 사회의 제도로 도입되어 시행됨으로 그에 연루된 인구를 무시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다만 그 제도의 시행 상 불가피하게 가지게 되는 차별이 이해될 수 있는 대안 강구, 예를 들면 현재의 부정성을 상쇄할 수 있는 제도나 그것을 갈음할 만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함께 고민해 보자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 부모들의 교육열은 세계에서 상위그룹에 속할 정도로 유난하다. 이는 가난한 시절이던 과거에도 그랬는데 그 때보다 살기가 좋아진 현재에는 어떠한가는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다. 사실 이런 전통은 이 땅에 유능한 인적자원을 풍부하게 함으로 부족한 부존자원에도 경제선진국의 대열에 오르게 된 결과를 도출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런 역사와 전통은 우리 사회의 교육 기회의 보편성에서 기인했음을 알아야 한다. 
 최근 지방의 몇몇 ‘자사고’가 인가를 취소당해 일반고로 전환하게 된다는 보도를 보았다. ‘자사고’가 가지는 사회적 문제로 인가도 어렵지만 유지도 어렵다는 것 곧 ‘자사고’가 가지는 사회적 책임이 중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현상이라 이 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다소 위안이 된다. 그러나 당국의 조치가 미덥지 않아 이 사태는 오히려 더 고약한 상황을 만들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 우선 배제된 학교와 재학생을 둔 학부모들의 격렬한 반대가 있는데 그 이유에 객관성을 찾기 어려워 공감이 되지 않는다. 더욱 걱정인 것은 이런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어김없이 나타는 정치인들의 비상식적 접근이다. 그들은 목소리가 큰 편의 쪽에 서서 주장을 보태는 이른바 포퓰리즘적인 대응이 상례이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의 정치인 중에는 이런 분 즉 기회주의적인 분들이 여·야당 가리지 않고 많이 분포한다.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는 알고 싶지 않다. 다만 당국이 이 제도를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가 있어 반갑다. 재삼 강조하지만 국가의 정책은 어떤 경우에도 평등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 교육의 목표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행복하게 사는 사회 환경 조성이 목표이어야 하고 그런 폭표의 지향에 차별을 두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2019.06.24.)

시흥3동에 거주하며
다양한 활동을 하고있다

 

[장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