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김복동’무료상영 행사 유감

금천구는 광복절 74주년을 맞아 ‘구민의 역사의식을 고양하고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영화 [김복동]을 관내 ‘롯데 시네마’에서 무료상영 했다 광복절이라는 역사기념일에 마침 일본의 경제 침탈이 있던 시간이라 시의적절하고 제시한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평가를 할만하다.
그런데 이 행사 개최 주체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요지를 말하면 행사의 시행 배경이나 주민 정서를 감안할 때 민간단체가 주최하고 관은 후원을 하는 것이 모양이 좋은데 그 반대가 되었다는 것이다. 역사적 기념일에 의미를 가진 행사를 개최하는데 주체가 누구인가를 따지는 것도 모양이 그렇다 할 수도 있지만 막상 사정을 살펴보면 그렇게 간단하게 지나갈 게 아닌 것 같다. 평소 주민을 앞세우던 구청이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을 경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비판적인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행사의 성격상 주민 주관으로 시행하는 것이 보기도 좋고 또 그 시행 취지를 더욱 빛나게 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안부와 관련한 일본의 만행을 고발하는 내용인 만큼 관(官)이 하는 것보다는 민(民)이 하는 것이 대내외적으로 모양도 좋고 설득력도 있다는 설명이다.
금천구에는 일본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주민이 주도한 사업이 있는데 2017년 에 주민 성금을 모아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한 것이 그것으로 이 사업을 주도했던 단체인 [금천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가 시행을 담당했다면 아주 좋았을 것이라며, 이 사업에 참여했던 주민들은 아쉬움을 표한다.
비판 주민은 다른 문제도 제기한다. 행사비용에 충당한 예산 사용이 행사취지의 순수성을 바랬다 한다. 동 행사의 비용이 모두 육백만원인데 이 중 일백만원은 순수 민간단체인 ‘금천마실’이 기부했고 나머지 오백만원은 문화예술 진흥 정책의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성화 사업 지원 예산 중 민간이전 분에서 전용하였다는 점이다. 즉 행사 주최를 구청이 직접 하는 것은 예산의 성격상 역시 모양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모양은 좀 그렇지만 위법은 아닌 만큼 잘못되었다 하지 않는다. 그러나 민간 기부 예산과 구 예산 중 민간이전 분을 전용하여 사용하면서도 굳이 구청이 시행주체를 했어야 하는가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행사 내용을 볼 때, 민간이 시행 주체가 되는 데는 기술상 문제가 없고 오히려 관이 하는 것보다 홍보 등 동원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관계 주민들의 평이 수긍이 되니 말이다. 
작금에 이르러 여러 분야에서 그간 관 주도로 하던 사업들도 주민에게 위임하거나 민과 협업의 형태로 하는 것이 오늘에 추구하는 행정시행 방향인 것은 이번 시행에서 당국이 살펴야 할 대목이다. 다시 말하면, 시대는 관 주도 사업들도 가능한 한 민에게 위임 또는 함께 하는 시대인데 그에 역행하는 모습이라는 뜻이다
공무원들이 업무 성과를 구하고자 사업 시행에 욕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고 이를 탓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과 거둠은 관점을 넓게 가질 필요가 있다. 성과를 말하려면 목표의 정당성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도 그래야 한다. 그리고 성과의 창출은 단독으로 하는 것도 의의가 있겠지만 협업을 통하여 이룬 것이라면 가치를 더할 수 있고 그것이 민과의 협업이라면 더욱 빛이 날 것이다. 
민주주의적 행정시행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객관성을 기하고 업무 특성을 살펴 분업화가 정형이라 생각한다. 이는 다양성의 확보고, 가능한 자원의 동원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업무 효율도 기대할 수 있다. 이를테면 민과 관, 관과 관의 협업 그리고 민과 민이 서로 협업을 하도록 관이 다리를 놓은 것 등이다. 이와 같은 행정 시행은 민주행정의 방향이지만 아직도 이에 대한 관의 이해가 더딘 것 같다.
그리고 민이 관련된 사업 시행 시 예산운영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할 경우 주민을 포함한 제3자가 민감하게 살피는 대상이 되어 적격성시비가 심심찮게 제기된다. 더욱이 그것이 민간이전 예산의 경우라면 여간 조심스럽게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래저래 말썽이 일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비록 위법적인 사용은 아니라 하더라도 목적성 문제를 가지는 만큼 비판이 제기될 수 있고 그럴 때 정당성 주장은 궁색해 지기 마련이다. 
이번 시행은 공무원이 성과를 거두고자 의욕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이해되고 따라서 주민참여를 고의로 배제한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다만 그 시행을 두고 특정 주민단체 그것도 이 행사와 직접연관을 가진 단체를 배제한 것에 더해 모멸감조차 갖게 했다는 지적이 있다. 만약 사실이라면 사과해야 한다.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행사를 준비하면서 매끄럽지 못한 진행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주민들의 생각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지만 이번 건은 모양이 좋지 않은 것은 분명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주민들의 비판을 겸허히 들을 필요가 있다. 
비단 이 건에 국한하지 않고, 주민과 관련한 관 주도 사업에 주민 비판이 있다면  또한 겸허한 자세로 살펴야 한다. 모두 정당한 것은 아닐지 몰라도 그에는 챙겨야 할 내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선의로 접근한다면 민주적 행정시행의 표준을 찾는 것과 같이 생산적 결과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듯 행정시행에서 주민을  동반자로 의식하고 임무를 설계하면 바람직한 민주적 행정 수행이 될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금천구는 민이 참여해서 성과가 거둘 수 있는 경우는 과감하게 개방하도록 하고, 제도적 문제가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해주기 바란다. 더불어 민과 관이 협업할 수 있는 분야도 확대해 주기를 기대한다.(♣2019.09.25.) 

필자는 시흥3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다양한 마을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