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공모 공무원 개입, 주민감사청구한다

대책위 1월15일부터 감사청구인 서명 시작

1월29일부터 주민공론장도 열어

 

2019년 11월 민간위탁과정의 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주민감사청구를 진행한다. 마을민주주의 위한 주민대책위(이하 주민대책위)는 지난 1월15일부터 서울시 감사를 청구하기 위한 주민감사 청구인 서명에 들어갔다. 
주민감사청구란 시․도나 시․군․구에서 처리한 일이 법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 되는 경우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뜻을 모아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주민감사청구는 200명 이상의 금천구 주민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제출하면 서울시가 60일 이내에 감사하고 청구인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제도다.
대책위은 주민감사청구 취지를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수탁절차 중 업체선정 과정에서 공무원의 개입의혹이 있는 점, 공고기간을 늦추어 단체를 만들 시간을 주었다는 의혹, 공고문을 위변조하여 공고한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감사, 이를 무마하기 위해 공무원이 기자회견 등 언론을 이용한 점에 대한 감사라고 밝혔다.
또한, 그 동안 금천구청장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면담을 수 차례 요구했지만 성사되지 않았고, 구청은 구의회 구정질의 등의 자리에서 이 행위를 ‘협치조정관의 정당한 업무’라고 누차 이야기 하고 있다면서, 이는 민간위탁공모에서 또 다시 행정이 민간단체를 조직해 응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감사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책위는 지난 12월3일 구정연구원의 기자회견으로 촉발된 국민해결2018 사업에 관련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대책위는 해당 사업의 문제제기는 당사자들이 알아서 대응할 것으로 보이며 이번 감사청구는 ‘공무원과 구청 행정의 민간위탁공모 개입과 민관협치를 올곧게 세우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이 논란을 통해 지역 민간과 행정의 영역에서 고민해볼 주제를 추려 공론장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대책위는 지난 11월5일 금천구청 앞 기자회견을 통해 ▶협치조정관 등이 위탁공모에 응모할 단체 가입을 종용하고 주도했다는 정황과 증인이 나왔다는 것 ▶ 공모에 응모한 단체를 포함하기 위해서 공고를 연기하고, 신청자격을 완화했다는 점 ▶심지어 공무원들의 입에서 ‘현 위탁체는 100%안된다, 가능성0%’ 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파다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 ▶구청이 지역주민들을 이간질 시키고 싸움을 충동질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11월7일 위탁심사가 있었으며, 다음날 8일 위탁체를 결정공고했다.  
하지만 11월17일 김현신 협치조정관과 구정연구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위가 제기한 의혹은 ‘협치조정관 본연의 업무’라고 반박했다. 또 12월3일에는 구정연구원이 다시 기자회견을 통해 위탁단체가 부도덕한 단체라고 주장했고, 해당 단체는 일부 오류는 있지만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밝힌 바 있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