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의회 거북이 회의록, 보조인력 왜 운영안하나?

타구 운영하는 보조인력 없어 늦다? 임시회도 늦장 업로드. 결국 핑계?

 

 

금천구의회가 상임위원회를 줄이자는 주민의 제안을 거부했다. 또한 회의록가 늦은 이유에 대해 보조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7일 상임위 조정을 요구한 주민들은 류명기 금천구의회 의장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금천구의회는 지난 12월23일 구청행정조직기구 개편에 따라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27일까지 의견 수렴했다. 이에 주민들은 상임위원회 축소를 요구하는 서명을 받아 제출했다.

주민들은 금천구의회가 기관업무추진비를 구의장은 월330만원, 부의장은 월160만원, 상임 및 특별위원장은 월110만원을 사용하는데 금천구의회 10명의 의원 중 6명이 사용하고 있어 구로구의회는 16명, 관악구의회는 22명의 의원 정수대비 너무 많은 비용을 사용하고 있다며 축소를 주장했다.

 

축소의견에 대해 구의회는 서울의 25개 자치구의회에서 3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인구수가 적은 중구 및 용산구도 3개의 상임위원회를 운영 중이라고 밝히며 현행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명기 구의장은 25개 자치구의회의장 회의에 안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면담 참석자들은 구의회 회의록의 신속한 공개, 의정모니터단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류명기 구의장은 회의록 즉각 공개는 보조인력이 없어 어렵고, 인터넷생중계의 경우 2018년 민원이 있어 검토했으나 시기상조로 추진하지 않았으나 다시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본 지가 이전 기사에 지적했듯이 타 자치구는 빠르면 회의 다음날에 임시회의록이 올아온다. 그러면 타 구는 보조인력은 어떻게 운영할까? 구의회는 매 월 7일(주말포함)간 운영되는 임시회와 20여일 정도 운영되는 정례회가 1년에 2회 진행된다. 타 구는 보조인력은 업무량이 많은 정례회에만 사용하고 나머지 임시회들은 기본 속기인력으로 회의록을 올린다고 답했다. 기존 속기인력은 3~4명으로 구성되며 금천구의회는 3명의 속기인력을 운영 중이다.

 

그럼 보조인력은 어떻게 사용될까? 인근 구로구의회 예산서로 살펴보면 속기보조인력 2명 사용하는데 5,712,000원을 사용했다. 68,000원*2시간*21일*2명으로 계산한 내용이다. 도봉구는 3명을 운영하며 84,184원*3명*56일로 14,851,000원을 책정해놓았다. 은평구는 1명 80,000원*1명*20일로 16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놓았지만 금천구에는 그 보조인력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천구는 보조인력이 투입되지 않는 임시회의 회의록도 늦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임시회의록’이라는 먼저 게시하고 이후에 결재를 거쳐 본 회의록으로 교체된다. 하지만 금천구는 오랜 시간에 걸쳐 본 회의록을 게시하고 있다.

 

예산이 없어서일까?

금천구에는 ‘의정모니터단’이 운영된다. 현재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개모집이 아닌 의원 추천자로만 구성하고 임기는 2년이라고 밝혔다. 이 의정모니터단은 운영에 4백만원, 현장시찰에 1백만원, 1일 현장시찰 및 교육에 2백만원 총 7백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다. 알 수 없는 대민활동비도 50,000원*23명*12월로 1,380만원도 잡혀있다. 1년 내내 보조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길어야 50일이다. 이 예산이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모든 참여의 기본은 ‘정보’다. 알아야 참여할 수 있고, 참여가 반복되어야 참여의 질이 높아진다. 그런데 참여에는 적당한 시기가 중요하다. 주민들과 의원들이 관심있는 시기에 정보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할 금천구의회의 행보를 기대해본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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