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조상호, 차성수 예비후보> 한국사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2월21일 전략후보요청지역으로 결정한 후 10일 넘게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 이에 본 지와 라디오 금천은 21대 총선 더불어 민주당 예비후보들과 인터뷰 중 공통 질문을 요약해 게시한다.

인터뷰는 조상호 예비후보는 1월3일, 차성수 예비후보는 1월22일, 이목희 예비후보는 2월18일 진행됐다.  

 

 

3. 한국사회, 어떤 문제가 시급한가?

 

[차성수] 기저에 깔린 저출생 고령화와 4차산업혁명의 흐름은 역전시킬 수 없다. 이 문제와 함께 대두되는 미시적인 갈등이 있다. 세대적인 갈등도 노인과 청년을 넘어 다양한 연령대로 갈등하고 있고, 20대에서는 페미니즘으로 다시 갈등하고 다시 30대, 40대 등과 갈등한다. 이제는 이런 미시적인 갈등이 우리사회에 만연한 구조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럼 정부가 한정된 자원과 재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시민사회와 문제해결자로서 국민이 함께 공론장을 만들어 사실에 근거한 정보를 나눠 함께 풀어 갈 노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국가운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조직과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찰과 사법개혁을 이야기할 때 검찰과 사법권은 눈에 보이는 기득권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 기득권이 관료사회에 있다고 본다. 그림자 기득권을 약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기득권은 칸막이에 근거하고 있다. 칸막이를 없애는 것이 정치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동시에 회복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목희] 격차의 해소, 양극화의 해소다. 소득의 격차, 재산의 격차가 심하다. 지금 줄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크다. 임금만 봐도 남과 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심각하다.

야당에서는 정부가 돈을 퍼부어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든데 소득이 가장 작은 소득1분위의 평균 나이가 69세다. 69세의 가구주가 어떤 노동을 해서 근로소득을 올리겠는가? 대부분 채용이 안된다.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 것을 퍼준다고 욕하면 안된다. 그분들은 어떻게 살라는 거냐?

또 하나는 이전소득이다. 자식이나 친척이 도와주는 것인데 소득의 47%정도였는데 이제는 17%로 줄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강력히 지원해야 한다. 격차, 양극화, 소득1분위 저소득층의 문제,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다.

 

 

[조상호] 다양한 문제가 있다. 한국사회가 급격한 변화를 겪다가 선진국 초입에서 경제발전 속도가 늦춰지고 있다. 거기서 생기는 자산형성의 벽이 있다. 과거 고도성장의 시기에는 노력으로 중산층에 올라갈 수 있었다면 그렇게 형성된 부동산을 중심으로 자산의 진입장벽이 만들어지고 있다.

20~40대까지는 도저히 능력으로 진입할 수 없는 중산층의 벽에 가로막히면서 세대의 상실감을 갖게 된다. 그것이 세대간의 분열, 빈부격차로 나타나고 있다.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자산의 벽 아래로 떨어지면 다시 올라올 수 없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 전반적인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세제 개혁이나 분배의 합리적인 기준이 무엇인가 마련되어야 한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정치가 젊어지면 금천이 살아난다, 강해진다’의 슬로건은 어떤 정치인이든 주민 여러분의 힘이 모토가 되어 중앙에서 힘을 발휘한다. 다가오는 선거에서 투표에 많이 참여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