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현황’을 ‘주민의견 수렴’으로 바꿔치기?

금천구 우리동네 커뮤니티센터 직영전환 회의에 오해 소지 자료제공

위탁비 0원으로 한 해 5만명 이용 실적도 부족한가?

 

 

금천구가 금천구청 옆의 우리동네 커뮤니티센터를 직영으로 전환을 결정하면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논란이 되고 있다.

금천구는 지난 2월 금천구마을공동체운영위원회를 서면심의로 진행했다. 여기서 ‘모두의 마을공간 커뮤니티 센터 직영전환 운영’이라는 논의 안건이 있었고, 금천구는 위원들에게 심의를 위해 서면자료를 제하면서 주민의견 수렴결과 화들장 폐지, 쉼터, 열린 책방 등 주민공간으로 개방요구 61%, 커뮤니티 센터 철거요구 31, 위탁운영유지 8%라고 제공했다.

하지만 의견수렴결과는 총 13건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설문조사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민원을 모아낸 것이었다. 직영전환 논의에 앞서 위원들에게 제공된 것은 ‘주민의견 수렴결과’가 아닌 그동안 들어왔던 ‘민원현황’인 것이다. 일부 민원이 전체 주민의견으로 둔갑한 것이다.

 

또한 ‘민원현황’도 문제다. 자료에 표시된 것은 13건이지만 금천구청이 밝힌 민원현황은 10개다. 2017년부터 2019년 11월까지의 내용으로 구 홈페이지 4건, 공원녹지과에 접수된 2건이며 나머지 4건은 네이버 주민카페의 민원이다. 구청의 공식채널에 접수된 것은 이해되지만 네이버 카페는 의아스럽다.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카페의 의견을 민원으로 공식화했다면, 밴드나 페이스북, 블로그 등의 의견도 반영했어야 한다. 공식화되지 않은 민원을 주민의견으로 첨부해 위원들의 판단을 유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민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커뮤니티 센터 철거요청, 화들장 폐지요청, 공간 개방의 요구들이었다. 커뮤니티센터는 약 30평 정도의 단일공간으로 대관과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다른 주민들이 이용하기 어렵다. 이 외의 시간동안은 모두 주민들에게 개방되어 왔다. 위탁 관리해온 건강한농부사회적협동조합에 따르면 2019년 한해 동안 터 이용자는 총 5만556명이며 726회의 프로그램과 모임이 진행됐다. 정기대관과 프로그램 강좌 등이 44개가 운영됐다.

 

금천구는 커뮤니티센터를 2017년3월27일부터 2020년3월26일까지 건강한농부사회적협동조합 위탁운영했다. 금천구는 위탁을 했지만 일반적으로 공간위탁시 공간운연비와 상근비용을 책정하지 않는 비예산 위탁을 했고, 위탁운영에 지원한 금액은 0원이었다. 커뮤니티센터를 문을 열고 닫는 기본적 관리부터, 각종 프로그램과 매주 화요일 개최했던 소농장터-화들장까지 모두 위탁체인 건강한농부사회적협동조합이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끌어온 재원으로 운영했다. 구청에서 돈 하나 들이지 않고 연인원 5만명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갈수 있을까 의문이다.

 

금천구은 올해부터 4,5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직영전환을 하고 공간매니저 근로자 1명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공간을 주민쉼터 및 열린 책방으로 운영하고, 지역주민의 편안한 휴식공간, 각종 주민 프로그램 운영 및 대관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런 활동들은 대부분 진행되어 왔던 것이며 열린책방과 쉼터의 경우 약 30미터만 가면 금천구청 1층 로비에 자유롭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다시 쉼터로 만든다는 것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 .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난 2019년 하반기에 있었던 금천구마을공동체센터 민간위탁 공모에 공무원 개입 관련해 비판한 것으로 인해 ‘미운털’이 박힌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건농이 매 주 화요일 진행해왔던 화들장을 커뮤니티센터 앞 공원에서 진행하기 위해 금천구청에 협조 요청을 했지만 ‘공원 내 상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더 이상 공원내 에서 화들장 개최가 어렵다.’고 통보해 더욱 의구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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